"기껏 75% 모았는데"…국회에 발목 잡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땅꾼복부인]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하면서 주민 혼선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은 통합재건축 사전동의율을 70%대로 끌어올리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는 오는 18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날 재건축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70%대인 사전동의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KB부동산신탁, 에이치원종합건축 등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도 예정돼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188%로, 경제성이 부족해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에 3월 정부/여당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의 경우 현행 200% 수준에서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른 재건축은 물론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한솔 1·2·3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높은 동의율이 필요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솔 1·2·3단지 외에도 신도시 곳곳에서 사전동의율 70%를 넘어선 통합재건축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정자동 임광보성, 금곡동 한라·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등으로 이뤄진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의 경우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부천 중동 금강마을 1·2단지 통합재건축은 이보다 높은 77% 사전동의율을 모았다. 세대 방문을 통해 내년 선도단지 선정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다.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르지 못했다. 올해 법안소위가 몇 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민들에겐 특별법 통과 여부가 발등의 불이다. 한솔 1·2·3단지 한 주민은 "통합재건축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이를 통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정치권에도 압박이 돼 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주민 우려 속에 원 장관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다행히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점은 희망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