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천리

벼랑 끝으로 한국경제를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을 할 것인가, 그저 곱게 늙어가기를 기다릴 건가 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은 가능한가ㅇ 이제는 정부가 주도했던 도약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뛰는 것을 정부가 도와 도약을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 - 규제적 법과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2. 혁신을 찍어누르는 운영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ㅇ 한국경제의 운영체제부터 문제다 – 혁신 역량은 그 사회의 역동성에서 나온다ㅇ 혁신을 찍어누르는 ‘무늬만’ 공복들 – 혁신 수용적 사회로 전환ㅇ 추격 경제의 모방 관성에서 벗어날 때ㅇ 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 할 수 있다ㅇ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원천, 낙하산 나눠 먹기부터 없애야 3. 노동시장, 공정하고 유연하되 안정적일 수 있을까ㅇ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타파하려면 - ‘내부자만 절대적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ㅇ 임금체계는 건드리지 말고 정년연장만 하자는 것은 1차 노동시장을 더욱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서 진입을 막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4. 모두가 칭찬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가ㅇ 필요한 비용 증가는 받아들이되, 의료 이용은 합리화해야 5. 국민연금개혁,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은 있는가ㅇ 26년간 폭탄만 돌리다 엉망이 된 국민연금 재정 – 공허한 대립선을 벗어나 진짜 문제와 대면해야 6.마음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ㅇ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극찬한 한국의 포용경제ㅇ 100명이 백방으로 뛰면 1등이 100명 나온다ㅇ 역동성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ㅇ 사회 이동성 벨류업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