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흥분마라, 헌법은 공동체를 우선한다.”

[조석천]

선거가 한 번 두 번, 치른 것이 아니다. 선거에 이기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지면 자기 생업에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또 한 번 후보자가 되고 싶으면 다음에 나가서 또 한 번 열심히 뛰면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부터 제왕이 되어, 나라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국민을 알거지로 만든다.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을 감시하지 못하고, 나중에 헛소리를 한다.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 서로 견제하면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5년을 하고,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그 아바타를 내세워, 다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법은 있으나 마나했고, 벌써 부정선거 소식의 곳곳에서 들린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 확실히 단죄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헌법을 어기는 자는 관용을 줄 필요가 없다. 이를 가는 슬픔을 당하게 해야, 다음 그 짓을 하지 않는다. 이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정신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겨들어야 할 소리이다. 무법천지를 만든 것이 검찰과 법원의 완장 때문이 아니었나? 공영언론도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2022.0.3.09),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불법 탄핵, 불법 선거가 다 국민의 알거지가 되는 과정이었다. ‘촛불’! 촛불 같은 소리는 그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다 국가 반란죄에 속한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남명 선생은 벽립천인(壁立千仞)이라는 말을 썼다. 암벽이 수직으로 우뚝 솟아 까마득한 곳에 서 있는 지식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국가 부채는 합쳐 5000조 원이 넘어 간다. 2030세대의 일자리는 난망이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율은 0.8%까지 가파르게 떨어진다.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 탐욕에 눈이 멀어 경제 해코지만 했다. 탐욕과 열정은 이해하겠는데,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Skyedaily 사설(03.09), 〈엉터리 에너지 정책으로 5년 날린 문재인 아듀〉, “오늘 치러질 20대 대선에서 차기 5년 대한민국 최고 머슴으로 뽑힐 대통령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중 마찰, 북한 문제, 미국과 갈등, 한·일 관계, 경제난 등. 그리고 이들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지만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른 현안이 있다.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우리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5년 간 지속됐던 그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 정부 이전까지는 보수·진보 정권 구분 없이 원전을 추진해 왔다. 정권별로 건설 허가가 난 원전은 김대중정부 2기, 노무현정부 4기, 이명박정부 4기, 박근혜정부 2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진두지휘해 성사시켰다. UAE 원전에 들어가는 최고 핵심 설비인 APR1400 원자로는 1992년 노태우정부 시절 개발이 시작돼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완성됐다....원전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원전은 최소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광풍이 불었던 지난 5년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잃어버린 5년’ 이상의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로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39~44% 오른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수요의 61~71%가 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 더 오를지는 짐작조차 힘들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들게 됐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사설(03.09), 〈핵심광물 확보도 비축도 못한 정부 그동안 뭐했나〉, “국제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해외 광산 2곳의 매각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사들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 2곳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의 해외 자원 확보를 적폐로 취급하며 마구 팔겠다고 하더니 이제야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비축기지도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국제 원자재 값이 뜀박질을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이제야 대책을 내놓는 것도 황당하다. 암바토비 광산은 니켈 매장량이 1억4600만t이 넘는다. 세계 3대 니켈·코발트 복합 광산 중 하나다.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구리 매장량이 32억t에 육박한다. 세계 10위권 규모다. 니켈과 구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라는 점, 특히 니켈 값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이달 7일까지 74%나 올랐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매각 시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광물자원 수입 의존도가 94%에 이르고 '자원 확보가 안보인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광산 매각에 골몰해 이미 11개 해외 자산을 매각했다....탄소중립에도 광물은 필수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금속을 6.2배 더 쓴다. 태양광·풍력은 천연가스에 비해 금속을 6배에서 13배 더 쓴다. 현 정부가 전기차·태양광을 확대하겠다면서 광물자원 확보를 게을리한 건 이율배반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무책임을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을 너무 많이 누렸다. 봉사가 아니라, 아예 제왕이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 정치부 기자(03.09), 〈'말년 없는 정부'에 주목되는 靑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두 달가량을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6월과 2020년 9월에도 각각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했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로는 첫 감사다....법원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터라 관련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눈먼 돈’으로 불린다. 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힘 있는 곳에 배정된다. 특활비 공개 소송을 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금전적 특권 중 첫 번째로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특권”을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 예산을 연간 180억원 안팎 규모로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역시 이 같은 정부 기조를 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지리적 위치상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이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청와대까지 직무감찰하는 감사원의 독립된 위상이 반영된 결과다. 최재해호(號) 감사원이 이 위상을 어떻게 지켜낼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벌써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03.08), 〈부천 5만票, 제주 투표함 방치…선관위 違法 전면 수사해야〉,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본선거가 9일 오전 6시 시작되지만, 막판까지 흑색선전은 물론 여론조작까지 횡행한다. 극심한 포퓰리즘 공약마저 뒤로 밀릴 판이다. 지지후보 선택은 물론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건강한 상식이 절실하다. 자칫 잘못하면 불복 등의 후유증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흠결 없는 선거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여서 우려된다...이런 상황의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사전투표일이던 4∼5일 선관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7일 대책회의에 참석하고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대법관에 기용될 때부터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무죄 판결의 주심이었고, 법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하급심에서 부정당하는 ‘망신 판결’도 있었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관리의 부정·불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선거 입후보자도 담담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03.08), 〈‘헌법의 탄생’ 낸 차병직 변호사 인터뷰-‘대선 결과 흥분마다, 헌법은 공동체를 우선한다.’〉, “대선은 주권행사 방식의 하나다. 하지만 국민 각자의 권한이란 서글프게도 한 표에 불과하다. 주권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면 결과에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 운영을 잘하기를 바라야 하는가, 아니면 실수 연발하여 폭망하기를 기도해야 하겠는가? 이념 간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 헌법의 가치는 지켜질 것이다.” 차 변호사는 “헌법이란 국가 운영을 위한 규범이라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면 결국 국가 공동체 질서 내에서 개인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곤란하고, 전체주의적 국가 질서를 먼저 내세워도 곤란하다.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바로 현대 정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투표로 뽑는 위정자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각성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근대국가와 헌법의 형성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애국심은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밥 딜런의 말을 차 변호사는 서문에 인용했다. “애국심이라 하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애국심을 친정부 성향과 동의어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 국익이란 관점에서 애국심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 것이다. 애국심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그나마 헌법이라 생각한다.”

[칠푸니]

문재인 정권은 응당 댓가를 치뤄야한다
하지만 윤석열에 의해서는 아니지..
홍준표가 경선에 이겼어야했는데 어쩌다
우파들이 이렇게 재수가없고 힘이없는건지 안타깝다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는자들 야합세력이거나
무뇌라본다

윤석열 찍을바에 허경영이 나을듯

[애국보수캐네디]

나라를 생각하는게 보수지

[조석천]

칠푸니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