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체제 전쟁하는 대한민국.

[조석천]

국가든, 개인이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대한민국 체제가 나쁘면 중공,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이다. 민주공화주의는 선거로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 그걸 부정선거 하고 중공, 북한 개입시키고 별 야단을 친다. 그건 진실 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젠 국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예전에 보편적 가치는 사회의 공동체적 차원, 국가·민족이었지만, 지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는 개인의 차원이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민족도 짐이 된다. 그게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그걸 부정하면, 문제가 있다.

천지일보 이송기자(03.14), 〈우크라-러시아 4차 회담… “불화 원인은 정치체제 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시간) 오후 전쟁을 끝내기 위한 4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석 협상가이자 대통령 측근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트위터를 통해 회담이 시작됐음을 알리며 “양측 대화는 어렵지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돌랴크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측은 휴전, 러시아군 철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포돌랴크는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불화의 원인은 정치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회담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 출신 선출자이고, 러시아 푸틴은 KGB 출신이다. 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03.15), 〈‘경제 자립’이라는 환상〉, “요즘 러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전쟁은 오직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웃나라를 무력 침공한 대가로 서방의 ‘제재 폭격’을 맞은 러시아는 지금 국민들의 일상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다.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은행과 환전소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긴다. 전자제품 등 수입품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만 10% 넘게 치솟아 가격표를 매일 바꿔 달아야 할 지경이다....이론적으로 한 나라가 오랫동안 고립을 버티려면 실로 완벽에 가까운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 농산물과 원자재는 자급자족에 충분해야 하고, 모든 핵심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내수시장이 있어야 한다. 또 어떤 충격에도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축통화 역시 필수 아이템이다. 세상에 이 모든 걸 갖춘 나라는 찾기 힘들다. 세계 유일 경제 강국이라는 미국도 팬데믹에 글로벌 생산이 주춤하자 공급망 위기와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위기까지 겪었다. 요즘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홀로서기가 어려운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특히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혀 왔다. 에너지 수출로 대부분의 외화를 벌고 주요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畓) 경제 구조로는, 외부와 무역이나 금융이 차단되면 스스로 버틸 방도가 없다....제 발로 나라 문을 걸어 잠그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있다. 잇단 도발로 제재를 자초하고, 방역을 이유로 모든 교역을 중단한 채 지내온 북한 정권도 평소엔 ‘자력갱생’이라는 허망한 구호를 외치며 주민들을 속여 왔다. 무역과 기술 도입에 의한 경제 발전을 ‘외세의 노예가 됐다’고 비난하고,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금전적 보상이나 취해 온 북한의 현실은 지금 모두가 다 아는 대로다. 이 세상 독재자들이 ‘자립’ ‘애국’ 같은 허울 좋은 말을 내세워 외부와 담을 쌓는 진짜 목적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국가·민족의 공동체 가치만 믿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조선일보 사설(03.15), 〈광주 아파트 붕괴는 “무단 설계변경 탓”, 27년 전 ‘삼풍 사고’ 판박이〉 대장동 무자격자 김만배 씨가 또 등장한다. “아파트 건설 중 근로자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기 단축과 공사 편의를 위해 39층 바닥의 시공·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함에 따라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공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낳았다. 공사 과정 곳곳에서 불법과 부실이 발견됐다. 애초 설계엔 바닥 공사 때 강관 지지대를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임의로 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가벽으로 대체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못 미쳤고, 구조물이 충분히 굳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도 일찍 철거해버렸다. 그 결과 위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열여섯 층이 연쇄 붕괴하는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졌다. 공사 감리(監理) 기능은 잠자고 있었다. 현장의 불법·부실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는 이를 설계자와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감리자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 안을 들어다 보면 건설현장에 체제전쟁이 벌어진다. 그 곳만 그런 게 아니다. 지인이 보내온 카톡에 MBC 이사 한분의 고백이 실려 있었다. “문화방송 방문진 이사회 이사 충격적 고백!!..《放送文化振興會 理事 衝擊 告白》= 사실이니널리 전달바 랍니다1, 우리는 共産化로 간다. 언론노조를 타도하지 못하면 이 길은 막을수가 없다. 2, 국민이 꼭 알아야할 일은 언론사가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뜻에 반해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방송사 노조는 무섭다. 방송사별 개별 노조가 아니라 단일 노조이기 때문이다. 4, 방송사의 편성권은 전국의 단일 언론노조가 행사한다. 그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좌경화 되어 공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어떻게하든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부디 보살펴 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3.15),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 “친문 경영진·언론노조 그대로 정치편향 방송 계속할 것. 5년 전엔 前정부 인사 쫓아내고 이제는 자기편 감싸기 나서...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 보도에 할애했다. 투표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대장동 주범의 일방적 진술이 담긴 육성(肉聲)을 “야당 후보 검증”이라며 튼 것이다. 지난 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 직원이 가져온 ‘김건희 녹취록’에 이어 또다시 친여 군소 매체 취재 내용을 전 국민에게 틀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한 셈이다....MBC만 탓할 것도 아니다. KBS를 포함해 YTN, 교통방송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견제할 세력도 없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편향된 나꼼수 출신들이 연일 지상파 TV·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식의 여론을 만들어 돌리는데도, “전파는 국민의 재산” 운운하며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방송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 행태를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5월이면 대통령이 바뀐다. 하지만 방송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요즘 방송가에선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언론노조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언론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 소식에 내심 미소 짓는 방송사 경영진이나 이사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MBC 언론노조에서 나온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보도,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 등 전반적으로 대선 보도를 잘했다. 하지만, 김건희 통화 녹취를 더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반면, 같은 날 MBC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뉴스가 정말 대선 보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최소한의 중립도 못 지켰다” 같은 비판 글이 올라왔다. 종교 재판관 같은 언론노조 위세에 눌려 있지만 이견(異見)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MBC 보고서는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었다. 1980년대풍 고색창연한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 선거 때 자기편 감싸고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경영진 자리 보전해주는 것이 민주 언론 실천은 아닐 것이다.“

방송인은 그 문화에서 ‘지구촌’으로 살아갈 전문 인력을 배출하지 못했다. 기업체에 앞서 나가 첨단 정보를 전해야 할 미디어가 19세기 체제 전쟁의 삶을 영위한다. 더욱이 지금 공영언론의 숫자는 많아지고, 재정은 점점 열악하면 세계 공급망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보편적 서비스가 세계적 차원의 개인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아직도 국가·민족타령이다. 러시아, 북한 욕할 게 아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중공과 북한에 편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삶에 양식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03.15), 〈한우물만 파고든 기술 ‘딥테크’가 뜬다〉, “로켓·AI·반도체·자율주행… 기술로 무장한 한국 스타트업...대전시에 있는 로켓 개발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이하 페리지)는 평범한 오피스 건물에 있다. 지난달 찾은 이곳엔 카페인 음료가 상자째 쌓여 있었고, 로켓 부품과 공구가 어지럽게 놓인 책상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코딩하는 직원도 있었다. 로켓 연구소라기보다는 대학 공대 실습실 같은 분위기다. 실제 대학을 갓 졸업한 20~30대 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페리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액체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2016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1학년 때 친구 넷과 함께 회사를 창업한 신동윤(25) 대표는 “우리는 로켓 설계부터 주요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이라며 “내년 초소형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소형 위성을 궤도로 올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한국 스타트업이 배달의민족·쿠팡 등 020(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 됐다면,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2010년대 후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최근 한국에서도 자율주행·반도체·로켓·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이 나타나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뾰족한 시장(니치마켓)을 타깃으로 한 뾰족한 기술’을 앞세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스트라드비젼은 ‘25%의 시장’을 노린다. 이 회사는 차량의 카메라·라이다(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이미지화하는 기술)를 통해 입력된 영상에서 차·사람·도로신호 등을 구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ADAS(첨단운전자보조기술)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글로벌 주요 완성차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다.“

중앙일보 박민제·정원엽 기자(03.15), 〈‘우물안 빅테크’는 그만…네이버·카카오 나란히 리더십 교체, ‘글로벌 확장’ 선언〉, “이날 임기 3년의 CEO로 선임된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 역시 주총 인사말에서 “기존 네이버 사업이 글로벌에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앞으로 네이버가 신사업을 잉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글로벌과 기업문화 회복 두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네이버는 라인·웹툰·제페토를 능가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새로운 사업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기존 사업과)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기회와 조직들을 잘 연결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검색·커머스·콘텐트·핀테크·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로 잇겠다는 복안이다. 최 대표는 글로벌 사업지원 책임리더로 최근 2년간 네이버의 글로벌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챙겼지만, 서비스 총괄로 일하다 승진한 전임 한성숙 대표에 비해선 사업 실무에 약할 수 있다. 네이버가 사내독립기업(CIC) 등 각 부문의 자율경영을 더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체제에서 성공한 삼성전자가 소개되었다. Skyedaily 양준규 경제산업부 기자(03.15), 〈대체재 없는 삼성전자는 책임감을 가져라〉, 자유도 글로벌 하게 누리고, 책임도 그들에게 저야 한다. 김정은,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수용자가 세계인이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이다. 이 현장이 ‘지구촌’ 보편적 서비스 영역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과도한 발열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성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다.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GOS 적용 시 성능이 제품 스펙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새나오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를 비활성화하는 방법까지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거에 폭발했다....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생활필수품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수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다. 하지만 최고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다.” 그 불만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불똥이 튄다. 그렇다면 기업은 앞서 가는데 공기업 여타 국내 기업은 아직도 체제 전쟁을 한다.

[☜해모수☞]

지난 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눈먼 장님들이
천지빼깔이로 많답니다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라도
이재멍을 선택한 국민이
47여프로나 되니 말입니다
저들은 틈만나면 국가 산업 망치고
대기업 분해하고
사회적 경제 부동산 공공제
복지랍시고 일 안하고
노는사람 술값 대주고
핵무기 개발에
폭압정치 일삼는
북한 공산당 괴뢰군
지원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짖들을
서슴없이 하니 참 걱정입니다

[조석천]

해모수님. 맞습니다. 언제나 깨어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