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 주택 세제 손질 본격화...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

[일요서울]

정부, 초고가 주택 세제 손질 본격화...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1주택 중심의 기존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과세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숫자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주택의 가치와 보유 목적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라도

투자 성격이 강하거나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시장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주택 규제가 강화된 이후 수요가

서울 핵심지의 고가 주택으로 집중됐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고착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세제가 이러한 흐름을

일정 부분 뒷받침했다는 판단 아래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고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안에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역시

실거주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전체 보유 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안과 같은 과세 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늘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다주택자의 부담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 목적의 일반 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은 보호함과 동시에

초고가 주택이나 투기 목적 자산에는

차등적인 세 부담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세 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유세와 거래 관련 세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이 단순한 증세에

그칠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면

고가 주택 시장은 물론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자·거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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