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설물은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로, 그 이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다.
(1, 2종:59,000개/특정관리대상:1, 2종 외 114,000개)
1,2종 시설물은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등급(A~E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 중이다.
직접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로서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방지하고 있다.
※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분 |
점검내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종 시설물 |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 정밀점검 : 1~3년에 1회
· 정밀안전진단 : 4~6년에 1회 |
2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3년에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
* 구조물의 상태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A : 문제점이 없는 상태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D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E :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개축 필요
또한 D, E급 시설물은 매년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특별관리 중으로
금년에도 11월 15일~30일간 D, E급 시설물(39개)의 안점점검 이행실태와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황 등에 대한 전면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사용제한 10개, 보수·보강 완료 4개, 보수·보강중 15개, 소요예산확보 등 10개
터널의 경우, 통상 500m이상의 터널을 1,2종 시설물로 관리하나, 500m 이하 터널 중에도
중요한 터널*은 1,2종 시설물로 관리 중이다.
* (1종) 3차로 이상의 터널, 고속·도시철도 터널
(2종)고속·일반국도의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특별·광역시의 터널
특히, 우리나라의 완공후 30년 이상 경과된 터널은 105개로 전체의 4.2%*에 해당되어
일본(5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노후화 진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전체터널(1, 2종 시설물): 2,448개, ’80년 이전 완공터널: 105개, 4.2%
** 일본, 전체터널(도로터널): 9,713개, ’80년 이전 완공터널: 4,981개, 51.3%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주요 터널, 교량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은 2종 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으로,
이를 통해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확대 검토중 (건기연, ’12.4~’13.1)
보도내용 (조선일보, '12.12.4)
ㅇ 한국도 30년 넘은 터널 54개는 C등급
- 연 2회의 정기점검도 영세한 안전진단기업의 육안조사에 의존
- 정부, 500m이하 소규모 터널관리는 사실상 방치
- 서울시내 50년 이상된 터널, 누수·균열 등 잠재적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