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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거꾸로 달리는 공무원 연금【이하경 논설실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35만 명의 퇴직공무원이다. 매달 평균 219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정규직 근로자 594만 명이 받는 143만원보다도 많다. 벼슬이 높았던 사람은 훨씬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31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84만원)을 받는다. 돈이 없어 연금보험료조차 못 내는 500만 명에게는 이조차 그림의 떡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도 없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눈에는 공무원이 신선(神仙)으로 보일 정도다.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크다. 낸 돈의 세 배가 넘는 돈을 돌려주는 후한 구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적자 신세가 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으로 퍼준 돈이 10조원에 육박한다. 이명박정부 5년간 7조7000억원이 들어갔고, 박근혜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1조5000억원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해 106조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연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4조4000억원, 어르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기초연금의 예산은 5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조2000억원이다. 이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복지를 부르짖어도 국민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는 얘기는 이 정부의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 연금은 여러 정권이 수술대에 올렸지만 끝내 환부를 도려내지 못했다. ‘셀프개혁’이 화근이었다.
2001년 김대중정부의 공무원들은 부족분을 나랏돈으로 메꿔주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넣었다. 2009년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았다.
2차 개혁위원회에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1차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은 조금만 깎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은 후려치는 꼼수를 동원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동네북이었다. 김대중(1998년)·노무현(2007년) 정부의 공무원은 과감한 칼질로 1988년 70%로 시작한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렸다. 수급연령도 65세로 늦췄다.
그 결과 2009년 공무원 연금을 수술한 이후에 두 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더 벌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득분배 기능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연금에는 없는 장치다.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시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했다.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공무원들은 이마저 무산시켰다.
지금 두 연금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개혁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켰다.
두 나라는 “공무원은 더 이상 특수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한 뒤 개혁을 성공시켰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사수 작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참 한가한 얘기다.
집권 중반기의 집중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차라리 하지 말자고 하는 편이 솔직하다. 브라질의 룰라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동계가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파업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브라질의 재정건전성 달성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고, 망해가던 경제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제대로 손보려면 되도록 정권 초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공무원을 배제하고 독립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
공무원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지 말고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역할을 전제로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먼저 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관리와 규제가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삼성 갤럭시폰과 현대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연금개혁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추상적인 선의 실현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라”고 했다. 공복이 주인의 밥그릇을 넘보는 탐욕이야말로 공공의 적이 아닐까.
공무원 연금의 수술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연계로 흔들리는 국민연금을 안정시켜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정부의 자기희생 의지는 공공부문 개혁에도 강력한 명분과 추진력을 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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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두 번 승진, 특혜의혹?
인사담당자 부인 사무관 승진 두고 ‘뒷말 무성’...실상은
세종시가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8명을 승진 의결한 가운데 이번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상자 중 A씨가 전입 후 일 년이 채 안되어 두 번의 초고속승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A씨가 현 세종시 고위직 인사담당자의 부인이라는 점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A씨는 청주시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 세종시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 7급으로 강임되어 전입했다.
이후 올 1월에 6급 승진 후 이번 승진대상자에 또다시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인사라고 주장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외견상 이 같은 두 번의 초고속승진은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만한 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 승진의 경우 A씨는 전입 시 강임된 이후 6급 승진을 맞았는데 과연 이를 정식 승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를 ‘원직복귀’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규정상 ‘강임자에 대한 우선임용원칙’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원직을 고려하면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석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임 전입자 승진원칙이다. 규정상 6~7급 강임자의 경우 전입 후 1년간 승진에 제한을 둔다.
단, 상위직 결원 등을 고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상황에 따라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범 후 6급 승진요인이 발생, 승진제한을 완화해 승진시킨 사례가 다수 있다”며 “더욱이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지 않고 전입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승진대상자 선정의 경우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 특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979년 최초 9급으로 임용, 2005년 6급에 올랐다. 이번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같은 직렬 중 똑같이 9급으로 최초임용된 인원을 비교해보면 B씨는 1989년 임용되어 2008년 6급으로, C씨는 1989년 임용되어 2007년 6급에 올랐다.
나머지 D씨는 7급 최초임용자라서 제외했다. 근속연수만 살펴보면 A씨는 35년, B와 C씨는 25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 직급 근속연수는 각각 7.5년, 5.9년, 6.4년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A씨가 승진할 연차가 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고, A씨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A씨와 비슷하게 승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산업국에 근무하는 L씨도 A씨처럼 타 지자체에서 6급으로 일하다 지난해 7급으로 강임 후 전입했고, 올 1월 6급 승진 후 지난 7월 5급으로 다시 승진한 바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번 인사를 특혜라는 관점이 아닌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현 세종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조직 확대와 더불어 타 지차체에서의 전입인원이 늘고 있고 승진기회도 비교적 많은 점을 고려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원이 연말까지 110여명 늘어나고, 이중 5급 이하 일반직이 108명에 달해 5급 이하에서 승진요인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렀던 세종시는 ‘감사원 주의조치’라는 악몽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시장과 인사담당자 측근의 ‘비공개전입 특혜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 이번 의혹 자체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모습이다.
또다시 인사문제로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세종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을 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원 조치와 관련, 논란이 됐던 일 중 일부는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다”며 “이번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은 “감사원 조치로 전국적인 망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의혹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세종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출범 당시 특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입장에서 고위직 친인척의 초고속 승진을 바라보는 현실이 즐겁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인 지난해 6월 공무원 3명을 정원 외 초과로 전입시키고 출범 뒤에는 공개 전형을 무시한 채 18명의 공무원을 비공개로 전입시켜 지난 4월 감사원의 주의를 받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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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청양군수 구속영장 신청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석화 군수는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특히 구속기소된 공무원으로부터 '이 군수에게 5천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친 이 군수 소환조사와 최근의 집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이 건네진 정황과 A씨 진술 증거능력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이 군수는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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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비리로 얼룩진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마을 조성사업 내내 '삐걱'…군수 포함 공무원 3명 뇌물 혐의까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충남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이 공무원의 뇌물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청양군청 공무원 2명이 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군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이 군수가 수의계약 대가로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 공직사회에 생채기를 남긴 외국체험관광마을은 그 조성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이르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청양군청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첫발은 2007년 전임 군수의 '몽골촌' 조성 발상에서 시작됐다.
몽골 전통 가옥 '게르'와 승마체험장을 중심으로 알프스 풍의 펜션으로 꾸며놓는 게 애초 밑그림이었다.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검토 등을 마친 마을 부지는 한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자리인 대치면 작천리 산9-14번지로 확정됐다. 9만여㎡ 규모였다.
마을 조성사업이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면서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 1년 6개월여만인 2009년 설계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밑그림과는 다른 풍경이 그려졌다.
몇 차례 회의와 중간 점검 끝에 마을에 골프장과 스크린 사격장 설치가 포함됐다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각각 '스코틀랜드' 문화체험 지구와 '미국 서부' 문화체험 지구라는 이름도 붙었다.
'핀란드' 문화체험 지구라는 사계절 썰매장도 슬그머니 설계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시민단체는 덧붙였다.
마을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청양의 수장이 된 이석화 군수는 당선 후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군수 임기 시작을 보름가량 앞두고 토건사업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이 군수 체제에 들어선 지 닷새 만에 착공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일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공사가 중단됐다. 착공한 지 하루만이었다.
청양군은 토목과 건축공사 설계를 몇 차례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마치느라 1년여를 허비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위용은 공사가 재개된 지 1년 반만인 올해 7월 31일 드러났다. 계획부터 준공까지 6년이 걸렸다.
준공은 됐으나 시설 상태는 심각했다.
청양 시민단체 관계자는 "스크린 사격장에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게르는 인공 티가 넘쳤다"며 "외국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라는 건지 기가 찰 노릇이었다"고 준공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업에 얽힌 '불편한 진실'도 곧바로 터져 나왔다.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준공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청양경찰서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A(37)씨와 부실공사 등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자 납품업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살인 예비 등)로 B(52)씨 등 군청 공무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B씨는 특히 스크린 사격장의 총이 납품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석화 군수에 대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청양경찰서장을 역임한 이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경찰서를 찾은 것은 이달 2일과 8일께였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이 군수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그러나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이 군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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