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7 위기의 윤석열, 20%도 위험… 기회잡은 최재형, 민생 비전 관건

[담바우]

210717  위기의 윤석열, 20%도 위험… 기회잡은 최재형, 민생 비전 관건

“지금 상태로 7월이 넘어가면 20%대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곳곳에서 ‘위기론’이 감지된다. 한때 4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데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면, 전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민생정책 비전을 내놓느냐는 것이 지지율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7월 16일 헤럴드경제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재의 윤석열 전 총장 행보대로라면 당분간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전 총장이 확실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데다, 지역을 돌며 유명한 사람만 만나는 ‘스타 액션 플레이’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사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며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한데 검찰총장을 던지고 나온 직후 쭉 치고 올라갔다가 그 후에는 대부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후인 지난 3월 22~26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조사에서 34.4%를 기록했으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이달 7월 12~13일엔 27.8%까지 떨어졌다 . 지난 3월 4일 사퇴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첫째는 정당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막연한 행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법 제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정책 비전 없이 두루뭉술한 ‘반문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처가 관련 의혹 공세보다 치명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후 통보’식의 소통도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중 하나를 선점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또 다른 시대정신인 ‘민생’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좌파 우파의 민심은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처가리스크’는 변수가 안된다”며 “캐스팅보트는 중도층인데, 이들은 도덕성보다 ‘실용’이 중요하다. 코로나 정국에서 국정 청사진이나 정책능력, 포진한 전문가 면면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원장의 급부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더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간을 보는 듯한’ 윤석열 전 총장과 달리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의 ‘직진’이 오히려 호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같은 스탠스로 간다면 계속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경영 소장 역시 “이제 곧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관심은 당내 경선으로 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 아웃복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진 원장은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비슷하게 감사원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공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 안팎의 기본 지지도는 가져갈 것”이라며 “입당 이후 행보에 따라 달라질 텐데, 최재형 전 원장 역시 민생정치를 지향한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체면 구긴 여당… '빨간 날' 돌려주겠다더니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내용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공휴일 중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이 당초 예상했던 15일에서 11일로 4일 줄어든 셈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연평균 휴일 수를 계산해보면 0.9일 느는 꼴밖에 되지 않아 국회의 입법안을 무시했다는 정부 비판은 물론 '빨간 날을 되돌려 주겠다'면서 이를 강력 추진했던 여당까지 체면이 바로 서지 않게 됐다. 당정의 엇박자로 정책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6일 대체공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통과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이다.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전일 인사혁신처의 발표로 대상이 크게 줄었다.

인사혁신처 발표한 대로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은 총 11일이다. 현행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7일의 대체공휴일보다는 4일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안에 비해서는 4일 줄어든 수치다. 이를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현재보다 늘어나는 휴일 수를 계산하면 연평균 0.9일에 그친다.

인사혁신처는 7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다. 일각에서는 고작 0.9일 증가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 통과 과정만 요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빨간 날을 되돌려 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놓고서도 논란을 벌였었는데 그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며 "정부와의 엇박자에 정책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휴일을 직전 금요일 혹은 직후 월요일 등의 세부 사항이 아닌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 자체에 손을 대면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당장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 4일이 아니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등 3일이다.

정은경 업무추진비 공개… '5명이 도넛 5000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화제다. 7월 16일 질병관리청의 '2021년 6월 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정은경 청장은 6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로 32건 399만5400원을 결제했다. 32건 중 과반인 20건은 '코로나19 관련 회의' 명목으로 결제됐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논의(25일) 6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대비 검토 및 관련 논의(16일) 5건,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7일) 1건 등이다.

내역엔 호텔, 고가 음식점 등은 없었다.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 인근 한정식·일식 전문점, 오송역 주변 분식집, 도시락집, 카페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일정 등으로 서울 여의도를 방문할 때에도 제과점, 카페를 주로 이용했다. 총 251명이 399만5400원을 사용해 한 사람당 평균 1만5918원을 사용했다. 특히 7월 16일 아침에는 5명이 5000원으로 서울역 도넛 가게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음식은 포장·배달로 해결했다. 지출 시간은 점심·저녁때를 앞둔 오전 11시, 오후 5시 전후였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7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은경 청장은 포장 후 식사도 따로 한다. 혹시 모를 감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이후 인터넷에선 정은경 청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인터넷에선 "이런 분만 나랏일하면 좋겠다", "청장님의 청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진다.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이분이 편법 불법을 저지를 얼굴로 보이나. 법이 오히려 보호해야 할 인상이지" 등의 반응이 다수였다.

다음주 서울 40도 육박… '극한 폭염' 가능성

다음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월 16일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중부지방과 강원 영서지방을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성 센터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상기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850h㎩의 고도를 보면 영국모델(UM)은 지금보다 기온이 현재 18~19도에서 21~22도로 최소 2~3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20일 이후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고기압의 축이 올라와 중심이 우리나라 쪽에 위치하면서, 지금(7월 15일 서울 기준 낮 기온 34.5도)보다 3~4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반기성 센터장은 말했다. 그는 "더욱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다. 2018년 강원 홍천 41도, 서울 39,6도의 기록적인 폭염도 동풍 때문이었다.

반기성 센터장은 "유럽기상청 예보를 보더라도 7월 20일 넘어서면 굉장히 더운 형태로 나온다"며 "동풍에 대기 상층 기온까지 더해진다면 서울과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40도 근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 예보는 변동성이 커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40도는 일반적인 온도가 아니라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온도다. 현 시점에서 다음주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7월 20일 이후 지금보다 한 단계 강한 폭염이 덮친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기상청은 7월 15일 브리핑에서 "7월 20일부터는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 기단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열돔 형태의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보다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열돔은 두 고기압이 햇볕을 받아 달궈진 지표면 부근의 열을 가두는 현상이다. 열돔에 갇힌 지역은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2018년 폭염도, 올해 미국 북서부 지역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은 것도 캐나다에서 700여명이 돌연사한 것도 열돔 현상 때문이었다. 기상청은 다음주 내내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중기 예보를 보면, 서울의 낮 기온은 7월 19일 33도, 7월 20~23일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춘천과 대구 등은 35도까지 오르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더위가 2018년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018년 전국 폭염일수는 31.4일로 1973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48명이 온일질환으로 사망했다. 현재의 기압계를 보면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이 2018년과 비슷하고,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발달 정도나 강도는 평년과 비교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극한의 폭염은 열돔 현상과 더불어 뜨거운 열기가 장기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올여름 더위가 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 재난 상황에 따른 피해 예방책과 전력 수급 대책 등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최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반경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폭염이 오면 60대 이상이 가장 취약하다. 폭염 강도도 세지고 고령화로 폭염 피해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니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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