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한미군 백린 누출 사고와 5가지 과제/반인륜적 병맛으로 저항하는 온라인 극우/다극화 지향국가들은 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만들지 않

[아리랑]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출처:https://cafe.naver.com/sisa33/39727

네타냐후 트럼프 회담 앞두고 증시 대폭락!!??/판결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납, 당사까지 팔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bhK9W0SQdZs?si=ZXTV7TFE4hmRTaUQ

[역사다방69회] 반인륜적 병맛으로 저항하는 온라인 극우 | 일제의 개로 짖다 독재의 개로 물다

@j.has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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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8TXqg26zG8?si=_5F6as0GOD0QmGBn

일이 점점 커지네! 이란 vs 우크라 확전 조짐! 어떤 세력이 판을 키우고 있나?? / EU가 러시아 LNG의 韓 수입을 제재 면제한 이유?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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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ESKz_ZBopM

포옛 "임시 감독도 OK..자신있다" / SBS 8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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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만회 1일 전 #SBS뉴스 #뉴스 #실시간

〈앵커〉 축구협회가 올해 남은 A매치를 모두 '임시감독체제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K리그 전북을 지휘했던 거스 포옛 감독이 "임시 …

출처: https://youtu.be/9KUlxHAfvfw

"제발 감독 시켜달라" 포옛 감독 전술, 한국에 어울릴까?

새벽의 축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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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3개 제품

사진 출처 : 이미지코리아 비즈니스 & 기타 문의 : …

출처: https://youtu.be/BWnD4zHVr7Q

포옛, 한국 대표팀 감독에 진심이었다! “임시감독도 OK” 한국인 코치까지 준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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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거스포옛 #포옛 #포옛감독

거스 포옛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옛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임시감독 체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국인 코치를 포함한 코칭스태프 구성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현대를 통해 한국 축구와 K리그를 직접 경험한 포옛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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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탄야후 젤렌스키 방미//미군 6백명 넘게//이란 공격한 젤렌의 속셈//파우치 청문회//연준금리 발표 앞두고 협상모드 트럼프 [6.28 월 뉴스업뎃]

오하이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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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노딱 라이브를 응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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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돌연 '이란 공습' 중단…"네타냐후 체포 위한 법적 조치 검토" [에디터픽]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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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트럼프 #네타냐후 #네타냐후체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갇혔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한 미국 내 체포영장 집행 시도까지 겹치며 중동 정세가 극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KwcHBd-DmVU?si=yZn3R64vbhePKhyr

폭스 "트럼프 반대 61%"…지금 대체 어떤 상황?｜이가혁 라이브

@jtbc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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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DSwi2HpAcU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했다…이란, 우크라이나 직접 타격 가능성 경고

센서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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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슈브리핑

출처: https://youtu.be/m8WkhdR02wI?si=cAF95jbXTHx2UspE

두 개 전쟁' 합쳐지나...우크라-이란 카스피해 정면 충돌 / YTN

@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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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QnJhFklElw

美·이란 공격 중단했지만 이란-우크라이나확전 우려! /호르무즈 ‘안전 통항 협의’ 진전 / 트럼프 '4번째 대선 출마' 선언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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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없음 2분 전

출처: https://youtu.be/ddrpSSZT4gI?si=P0XINLMQDPTAKN4u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마주한 잔혹한 거울ㅣ김태형 인물분석 EP.3

@K_psychology_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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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JXNWQUvXfc?si=5N2GGe5t1vfAgBRl

[굿모닝 인천] '미사일 떨어진 미국' vs '핵 가진 북한' 호르무즈·홍해 연쇄 봉쇄 위기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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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4회 1일 전 #중동정세 #호르무즈해협 #비대칭전략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 호르무즈와 홍해의 바닷길 주도권 다툼부터 북한의 비핵화 문 닫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지는 AI 주도권 경쟁까지! 국제사회는 지금 새로운 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

출처: https://www.jajusibo.com/70608

주한미군 백린 누출 사고와 5가지 과제

주한미군 백린 누출 사고와 5가지 과제

서도영 | 기사입력 2026/07/29 [08:39]

	백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잉어의 반짝이는 하얀 비늘인 것처럼 아름답게 들렸다. 폭탄의 이름을 왜 이리 예쁘게 지었나 했다. 백린탄의 별명도 마찬가지다. ‘천사의 날개’라니, 폭탄인 줄 몰랐다면 그 황홀한 아름다움 때문에 밤하늘의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백린의 ‘린’은 화학성분 ‘인(P)’을 뜻한다. 그래서 백린은 공기에 닿으면 바로 타오른다. 온도가 높아지면 더욱 격렬하게 연소한다. 피부에 붙으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 살이 타들어 가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고, 눈과 점막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백린탄은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무기 가운데 하나다. 한 톨만 피부에 붙어도 몸이 모두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무기의 위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가장 널리 확인된 사용은 2004년 이라크 팔루자로, 미군은 처음에는 조명 목적 외 사용을 부인했지만 2005년 11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적 전투병을 상대로 소이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사실임을 인정했다. 2017년 시리아 라카에서는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이 백린탄 투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살상이 아닌 연막 목적의 합법적 사용이라고 변명했다. 2023년과 2024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가자지대 공격에 백린탄이 사용되었으며 미국이 생산·공급한 백린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러-우전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백린탄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 이라크 팔루자에 백린탄을 쏟아 붓는 미군. © C4891
	​ 어제(28일) 주한미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평택 K-55 기지(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고,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가 곧 해제됐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 주한미군기지들 안에는 한국 사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 여부는 미군이 결정한다. 주민들은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위험의 존재를 알았다. 물론 그것마저 완전한 설명 없이 제한된 안내였다. 평택시가 긴급히 대피를 알렸지만, 그 뒤 미군의 설명 하나로 “위험성이 낮다”라는 말이 따라붙고 대피가 해제됐다. 한국 땅에 위험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는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주민의 안전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다. 이번 백린 누출이 심각한 이유는 앞서 말한 무기로서의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출량과 확산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토양과 배수, 주변 공기까지 불안정해진다. 게다가 군사기지 내부라는 이유로 현장 접근과 증거 수집이 제한되니 사후 검증도 불가능하다. 결국 주민들은 “피해가 없었다”라는 말만 들어야 한다. 그러나 독성 물질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피해는 나중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호흡기 질환, 피부 손상, 오염 잔류, 토양 축적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구조적 문제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 영토 안에 있지만, 한국 사회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군사 공간이다. SOFA 체제 아래에서 미군기지의 내부 조사는 제약받는다. 공동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군이 설명하면 한국 정부가 받아 적는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바로 우리 주권의 현주소다. 자국 주민의 위험을 감시할 권리조차 온전하지 못한 현실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미군기지는 방어 시설이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이며, 한국은 그 전략의 전초기지로 기능한다. ‘동맹’이라는 말로 포장된 주둔 미군의 그림자에는 주민이 먼저 느끼는 주권의 결핍과 위험이 존재한다. 기지 주변 사람들은 소음, 토양 오염, 물질 누출, 미군 범죄의 불안 속에서 산다. 그들에게 동맹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의 비용이다. 백린탄 문제는 제국의 일상을 보여 준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의 창고와 탄약고, 정비 시설과 불투명한 물류 체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의 백린 누출은 우연한 사고로 끝낼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외세의 군사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그 의존이 얼마나 쉽게 위험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누출된 백린의 보관 목적과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누출량과 외부 유출 여부, 토양과 배수 오염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실제로 설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기지 내 위험 물질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SOFA 체계가 이런 사고 앞에서 왜 무력한지 따져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안전은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주둔이야말로 한반도를 전략적 긴장과 군사 위험에 묶어둔다. 더군다나 기지 내부 사고가 주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동맹의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며 주민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그 체제를 유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미군 철수는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권리다. 한국은 언제까지 외국 군대의 관리 아래에서 사고를 설명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주민이 대피 문자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가. 백린 누출은 경고다. 기지의 존재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의 가능성을 상시화한다는 경고다. 이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기면 안 된다. 조사와 공개와 책임 요구는 당연하며, 주둔 자체를 다시 묻는 데까지 가야 한다. 백린이 타오른 자리에 불평등과 주권의 빈틈이 함께 타올랐다. 그 불길을 끄는 길은 주권 확보 말고는 없다. 외국군 철거라는 분명한 결단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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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세상읽기

파시즘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민족주의 이념의 의미와 필요성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위기가 되고 만다. 그러나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초보적 단계의 분석과 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만 집단으로서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단위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진단해보자.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가라앉을 일만 남아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위기의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치는 가장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퇴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퇴행의 주체는 정치적 주도세력의 책임이다. 한국정치를 주도해온 세력은 노무현 등장이후의 소위 386이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 686이라고 한다. 1945년 해방이후 한국에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30년 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정치가 맞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책임의 8할은 소위 686에게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주도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한국의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가장 보수적이고 퇴행적이며 외세의존적인 경향의 정치세력으로 변해갔다. 노무현 이후 소위 보수정권인 이명박, 윤석열 정권은 보수를 넘어 수구적이며 매판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한국 소위 보수진영의 매판적 성격은 보수의 본래적 정의 그 자체를 훼손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려시도한 노력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의 자주적 대외정책과 윤석열의 매판적 대외정책은 극과 극이라고 할 것이다. 박근혜가 말년에 갑자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것은,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모두 진보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문재인 정권도 진보적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갔다. 민족문제 해결에 중대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나 이를 무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악화시켰다.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차라리 가만 있기라도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외세의존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일방적인 외세 의존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극우세력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극우세력과 비슷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친화적인 정책은 국내 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 자본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은 점점 경제적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활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활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으며, 미국도 본토에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샌드위치에 끼어 있다. 주식가격의 상승과 코스피의 상승은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뜨거운 것과 정반대로 한국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두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야누스와 같다. 경제상황이 좋으면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파시즘적 경향을 보인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파시즘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저변에 파시즘적 경향이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했다. 미국이 그런 파시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루즈벨트의 수정자본주의의 도입이었다고 할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했던 독일은 파시즘으로 돌입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후 드러나고 있는 파시즘적 현상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지 못하는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맘다니와 같은 도시 사회주의적 정책이 대폭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뉴욕시장으로 맘다니가 선출된 것은 미국의 주류세력, 즉 금융자본이 이런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이런 길로 가지 못한다면 파시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사실상 히틀러의 독일에 필적할 정도의 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인종주의와 군사주의는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국이 파시즘적 경향으로 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국의 금융자본은 자신의 부를 재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시기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더 뒤지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이 계속되면 파시즘적 경향으로의 진입이 우려된다. 한국에서는 파시즘을 향한 여건은 모두 조성되어 있다. 자신들은 부정하겠지만, 민주당의 소위 개딸이나 국민의힘의 태극기 부대는 파시즘의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한국적 파시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파시즘을 견인해갈 정치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재명이 지금 권력을 잡지 않고 있었다면 가장 강력한 파시즘적 정치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은 얼마후 드러나게될 한국경제 약화 및 붕괴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다른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파시즘적 경로로 진입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말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를 말기 자본주의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그 어떤 요인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상실했다. 미국이 다시 1930년대와 같은 케인즈 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은 케인즈주의 보다 더 강력한 방향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맘다디와 같은 도시 사회주의가 미국의 일반적 정치원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파시즘적 배경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견인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 점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다시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해서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박정희식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것 모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대적 상황적 여건이 너무 달라졌다.

필자는 여기에서 민족주의적 공동체의 이념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말기자본주의적 상황은 역사발전 경로에서 서구적 경로가 더 이상 유용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구적 역사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민족주의적 공동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민족주의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이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대한 성격규정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제정치적 관계에서는 자주를, 국내정치적 관계에서는 공생과 공영을, 그리고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는 구속이 아닌 상호부조와 해방적 의미를 지니는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대동사회가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개념일 것 같은데 그것도 경제적 측면에만 너무 집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새로운 이념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정치이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이와 계층이 아니라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적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익의 배분은 이념의 하위에 존재하는 층위여야 하는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7-28-1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경과,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전쟁의 확대과정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번 그 과정은 다르게 전개되고 결과 또한 다르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전쟁은 묘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전개과정이 비슷한 것 같다. 제1차세계대전의 특징은 왜 전쟁이 발생했는지 자신들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먼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상황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해 보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필자는 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후 약 2-3년간 거의 매일 전쟁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지 않는 것은 24-5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동일한 상황이 연속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은 22년 2월 이후 필자가 예상하고 진단했던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필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소멸할 것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이번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에 각각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을 다시 할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시를 잇는 수발키 회랑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댓가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지역이 폴란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최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데 따른 폴란드의 전략적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폴란드를 러시아를 대상으로한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미 폴란드는 러시아의 승리로 인한 동유럽의 지정학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염두에 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폴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양자를 모두 고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승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다. 과거와 다른 것은 전쟁 초기부터 약 2년까지는 한국의 레거시 언론이 모두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레거시 언론중에서는 주중동과 마찬가지로 한겨레 및 경향도 러시아가 침략자이고 패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불과 얼마전부터 한겨레와 경향은 러시아가 패배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레거시 언론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전쟁초기에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고 했던 소셜 미디어 특히 유튜버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반면, 처음에는 별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유튜버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의 필연적 패배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활동때문인지 한국인들 상당수는 여전히 러시아가 침략국이고 패배한다는 서사에 빠져 있는 것을 보인다.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이 극단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작전의 속도, 즉 템포가 느린 것은 전장환경과 무기체계의 변화 때문일 뿐이다. 현재의 전쟁을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작전템포가 느리지만 러시아의 우위는 압도적이고, 그 우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설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여 직접 참전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우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대외정책을 구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얼마후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윤석열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으며, 이런 패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이란을 공격했다. 서아시아에서 군사적 균형은 이란 전쟁이전과 이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적어도 미군은 걸프만 연안에서 더 이상 의미있는 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양해각서 서명이후 미국이 공격과정에 대해 이란은 공격의 폭과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걸프만 지역에 기지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리하여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미군의 자산을 옮겼다. 양해각서 서명이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해 요르단과 쿠웨이트 지역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번 군사적 충돌로 미군은 주요 미사일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했다. 미국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 아닌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란을 공격했고 그로 인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심각한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어트 같은 대공방어 미사일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아마도 본토방위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미사일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동북아시아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때도 심각한 자산의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 미국은 유사시 본토 방위를 제외한 다른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군은 투입할 자산이 거의 없다. 그동안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공군전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조선에 대해 사용할 수량이 없다.

결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 며칠의 미사일 타격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 투입할 미군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아마도 pre-ATO에 할당된 미사일 자산이외에는 미국도 투입할 자산이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전력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굳이 미국과 연합군사지휘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자신들의 전력약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만일 미국이 더 이상 이란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 받으면, 미국의 전세계적인 군사대비 태세는 점점 더 악화된다. 이를 역으로 두보 보면, 이란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단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있기 보다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자산에 대한 타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이란에서는 핵무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아마 이란이 핵무장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해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국의 군사행동은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상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봉착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멘은 홍해 해협을 차단했다. 현재 걸프만과 홍해는 모두 차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석유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예멘은 사우디의 석유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작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예멘 후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사우디 아라비아는 예멘의 석유시설 공격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전략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동안 이란과 미국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예멘 후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하게 꼬인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항해중인 이란의 선박을 드론으로 공습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선박을 공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대한 유럽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나섰다.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즉각 개시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우크라나의 공습은 이란의 힘을 빼기 위한 미국의 술책일수도 있다. 일종의 양동작전 개념으로 이란과 우크라이나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전선의 확대가 특징적이다.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서아시아 전쟁에 가담했다.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전쟁에 돌입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한 상황에서 홍해까지 봉쇄당할 수 있는 일을 자초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도 버거운 상황이다. 특히 도네츠크 전선의 상황은 매우 시급하다. 슬랴반스크와 크로마토르스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바스 전선이외의 지역에 군사적 노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심지역을 타격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당장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종심을 타격하는데 전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술적 패배는 작전적으로 확대되고 작전전 패배는 전략적 패배로 확대된다. 전술에서 승리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에서의 패배는 전쟁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은 개념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쟁수행 개념 그리고 작전수행 개념의 실패는 전적으로 고위급 지휘관의 능력부족에서 기인한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이끌고 갈만한 고위급 지휘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작전개념은 미국과 영국 혹은 나토의 고급지휘관에게서 나오는 것 같다. 유능한 장군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러시아 총참모장 게라시모프가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의 승리는 게라시모프에게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물론 게라시모프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푸틴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략 종심을 타격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페도로프 국방장관의 사임을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군사적으로 볼 때 현단계에서 드론으로 러시아의 종심을 타격하도록 한 페도로프는 군사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사정을 보면 전선의 상황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페도로프가 사임하고 이후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시르스키도 해임되었다. 아마도 페도로프 사임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인들의 항의 때문일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전쟁의 3위일체로 국가, 인민, 군대를 언급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3위일체가 각각 딴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군사적 패배는 물론이고 전쟁의 패배도 앞당긴다.

전쟁은 이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전장의 확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패배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미국의 금융자본은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기 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금융자본의 속성이다. 끝까지 가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의 양상과 비슷한다.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 자신들도 모르는 전쟁을 한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

[기고] 다극화 지향국가들은 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만들지 않는가 - 두긴의 유라시아 군사

[기고] 다극화 지향국가들은 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만들지 않는가 - 두긴의 유라시아 군사동맹론에 대한 반론

[사진설명: 모스크바 국립대학 사회학부 교수 알렉산드르 두긴,출처 나무위키]

러시아의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은 러시아·중국·이란·조선을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군사동맹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원칙 아래 핵무기와 군사기술, 경제와 인공지능 분야까지 연결하자는 것이다. 서방이 먼저 의제를 정하고 유라시아가 뒤따르는 구도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라시아가 먼저 행동하고 서방이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방과의 협상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경고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서방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협상을 요구하고, 그 시간을 전력 보충과 재정비에 이용할 수 있다. 두긴도 유라시아 국가들이 각자 서방과 타협할 수 있다고 믿다가 공격받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조선을 서방에 대한 환상이 없는 예외적인 국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진단이 옳다고 해법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서방이 나토를 만들었으니 유라시아도 나토와 맞설 거대한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은 협소하다. 서방이 공동의 적을 정했으니 유라시아도 공동의 적을 정하고, 서방이 먼저 행동했으니 이제는 유라시아가 먼저 행동하자는 것이다. 지배자는 바뀌지만 지배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강한 군사력은 필요하다. 국가 간의 군사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강한 군사력과 위계적인 군사동맹은 같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힘이 조직되는 방식이다.

1. 나토는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해왔는가

나토는 현대 다자 군사동맹의 전형을 만든 조직이다. 1949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회원국이 침략받은 뒤 나토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소련이 동유럽을 넘어 서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호방위체제를 만들었다.

나토는 이를 집단방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토의 활동은 회원국 영토를 지키는 데 머물지 않았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 78일간 공습을 벌였고, 2003년에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지휘를 맡았다. 2011년 리비아에서는 해상봉쇄와 비행금지구역 운영,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수행했다.

나토는 매번 평화와 안정, 인도주의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대서양 지역을 넘어 발칸과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회원국을 방어한다는 군사동맹이 다른 나라의 영공과 영토에서 폭격과 장기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다.

군사동맹은 조약에 적힌 ‘방어’라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누구를 적으로 삼고, 군사력을 어디에 배치하며, 실제로 어디서 전쟁하는지를 봐야 한다. 나토의 역사는 서방이 공동의 적을 만들고 회원국의 군사력을 미국 중심의 세계전략에 결합해온 과정이었다.

2. 다극화 지향국가들은 나토식 군사동맹 대신 무엇을 만들었는가

다극화 지향국가들은 국제조직을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1961년 출범한 비동맹운동은 신생독립국들이 강대국의 대결에 편입되지 않고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적 연대였다. 비동맹운동은 주권과 영토보전, 내정불간섭을 강조하고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방위체제를 경계했다.

브릭스도 정치·안보, 경제·금융,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를 폭넓게 추진한다. 그러나 상호방위 의무와 공동군대, 통합사령부를 두지 않는다. 회원국의 군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제도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상하이협력기구는 국방장관회의와 안보협력, 연합훈련까지 진행한다. 그럼에도 초국가적 지휘기관과 공동군대를 두지 않으며 스스로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밝힌다.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과 내정불간섭을 협력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중과 조러 사이에는 군사동맹으로 볼 수 있는 양자조약이 있다.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정치적·법률적 토대다. 조선과 러시아가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도 상호지원을 규정한다. 그러나 조중러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은 다자 군사동맹은 없다.

이를 느슨한 연대와 결단력 부족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협력이 부족한 것과 군사지휘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각국은 공동의 침략위협에는 협력하면서도 자기 군대와 외교정책, 위협에 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군사동맹이 없다고 협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3. 양자 군사동맹과 다자 군사동맹은 어떻게 다른가

양자 군사동맹은 두 나라가 마주한 구체적인 위협과 지원조건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공격받았을 때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 두 나라가 판단한다. 조약을 맺은 뒤에도 각자의 군대와 지휘체계, 외교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자 군사동맹이라고 반드시 위계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 군사동맹도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종속관계로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참가국의 숫자가 아니다. 공동의 적을 누가 정하고, 작전을 누가 지휘하며, 각국이 자기 판단과 지휘권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이다.

그러나 참여국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어질수록 공동전략을 조정할 중심이 필요해진다. 한 나라의 적을 모든 나라의 적으로 만들고 핵전력과 군사기술, 경제전략까지 연결하려면 행동방향을 결정할 기구도 필요하다. 두긴은 상설 통합사령부를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구상을 현실화하면 군사력과 핵전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결정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진다.

중러관계는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위협이 발생하면 협의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지만, 양국관계를 비동맹·비대결·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관계로 규정한다.

그렇다고 중러 군사협력이 약한 것도 아니다. 두 나라는 정례적인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에는 연합지휘부를 만들고 정찰과 방공, 해상타격과 잠수함 구조 등을 함께 훈련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훈련을 위한 한시적 지휘기구이지 두 나라의 군대를 평상시부터 지휘하는 상설사령부가 아니다.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조중·조러 관계에서는 중러의 해상연합훈련과 같은 정례 연합훈련체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조선이 군사적으로 고립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은 필요한 협력을 하면서도 평시의 훈련과 무기생산, 작전계획과 군사지휘를 자기 힘으로 담당한다. 이는 자주국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미국이 미일동맹과 미한동맹을 연결해 미일한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와 다년간의 3국 훈련계획,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고위급 정책협의가 추진됐다. 미국은 정보공유와 훈련, 국방교류를 하나의 안보협력체계로 묶어가고 있다.

이 구조를 기능으로 나누면 위계가 드러난다. 미국은 두 양자동맹을 연결하고 전략과 훈련을 조정한다. 일본은 미군기지와 군수·정비, 후방지원의 거점이 되고 한국은 코리아반도 전방작전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조선은 중국·러시아와 정례 연합훈련을 하지 않지만 미국은 미한연합훈련을 일본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왔다.

4. 주도권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두긴은 서방이 판을 짜고 유라시아가 뒤따르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러나 유라시아에도 자기 전략과 발전방향이 있다. 국가발전과 주권수호, 체제보전과 경제협력, 제재와 군사위협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그 목표가 다른 나라의 영토와 체제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서방의 군사행동만큼 큰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서방의 전략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기 때문에 사건이 된다.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제재를 가하며 다른 나라의 정부와 정책을 바꾸려 한다. 반면 자기 사회의 발전과 주권수호는 자기 영토 안에서 진행된다. 의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것이다.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과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반론이 따라온다. 이런 물음들만 놓고 보면 서방의 규정, 곧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중국은 팽창주의자다’라는 해설이 사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이름을 먼저 정하고 배경을 삭제하는 것도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행동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느 행동이 방어인지 침략인지 판단하려면 충돌이 시작된 배경과 군사위협의 누적, 관련국 사이의 합의와 파기과정까지 살펴봐야 한다. 누가 먼저 사건의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누가 군사적 조건을 만들었고 누구의 주권과 안전이 위협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방이 먼저 사건을 만들었다고 유라시아까지 같은 길을 갈 이유는 없다. 미국 대신 유라시아가 먼저 사건을 만들자는 주장은 주도권만 바꿀 뿐이다. 상대를 움직이고 대응하게 만드는 힘의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 지배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지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아니다. 침략을 막을 군사력, 제재가 통하지 않는 경제, 기술봉쇄를 견디는 생산기반이다.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능동성이 아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능동성이다.

5. 반서방이 곧 다극화는 아니다

두긴의 해법은 지배관계 자체를 없애기보다 지배의 주도권을 서방에서 유라시아로 옮기는 방향에 가깝다. 서방이 세계의 행동방향을 정했으니 이제는 유라시아가 먼저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신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나토에 맞선 거대한 군사동맹이 만들어진다고 곧 다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국의 이름만 바뀌고 주변국의 지위가 그대로라면 다극화가 아니다. 러시아가 공동의 적과 전략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에 편입된다면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반서방은 서방이라는 지배자에 대한 반대일 수 있다. 반제국주의는 지배관계 자체에 대한 반대다. 미국이 하면 패권이고 러시아가 하면 다극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국가든 다른 나라의 군대와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자기 전략을 강요하면 그것은 다극화가 아니다.

다극화는 몇 개의 대국이 세계를 나누어 자기 세력권을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다. 국가의 크기와 군사력에 관계없이 각국이 자기 체제와 발전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질서다. 중심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국과 주변국이라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다극화다.

나토가 유럽을 방어한다고 말하면서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를 공격한 것은 방어라는 말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사례다.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연대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지휘권을 하나로 묶는 것도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

6. 군사동맹이 자주국방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선의 사례는 서방의 횡포를 막는 유일한 길이 거대한 유라시아 군사동맹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은 통합된 다자 군사동맹과 정례적인 조중·조러 연합훈련 없이도 자기 군사력을 발전시켜왔다. 조선의 자위력은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 핵심 억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물론 미국이 전면전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를 조선의 군사력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군사·경제적 비용도 작용한다. 그러나 조선은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군사력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킨다는 지도부와 인민의 단결정신이다. 지도부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인민이 국가방위의 목표를 함께 받아들여야 무기와 병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사상이 무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상이 없으면 무기도 자기 힘이 되지 못한다. 최신 무기를 많이 보유해도 지도부가 외국의 판단과 보호에 의존하고 인민이 싸움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지도부와 인민의 단결, 자립적인 무기생산과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결합할 때 군사력은 실질적인 억제력이 된다.

조선에는 서방에 대한 환상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협상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상대의 말보다 군사력 배치와 제재, 합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공격의도와 협상목적을 판단한다. 협상하는 동안에도 국가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맡기지 않는다.

물론 이 길에는 힌든 시간이 따랐다. 장기간 이어진 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도부와 인민이 함께 감당해야 했다. 자주국방은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방력 건설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다.

그 부담과 조선의 군사력이 전쟁억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함께 봐야 한다. 조선의 사례는 거대한 다자 군사동맹만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군사동맹의 유무가 아니다. 유라시아축의 각국이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서방에 대한 환상 없이 주권과 독립,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졌는가가 중요하다. 자기 힘으로 싸울 준비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군사동맹에 가입해도 중심국의 명령과 보호에 의존한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고립을 뜻하지 않는다. 유라시아축 국가들은 서방의 군사압박과 협상전술, 제재와 봉쇄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무기생산과 군수지원, 에너지와 운송, 결제와 정보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협력의 목적은 군대를 하나로 묶는 데 있지 않다. 각국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적과 외교노선을 대신 정해서는 안 된다. 협력은 각국의 자주성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는 고립이 아니며 협력은 종속이 아니다.

결론: 유라시아축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나토가 아니다

서방식 다자 군사동맹은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회원국의 군사력과 외교전략을 하나의 중심에 결합해왔다. 군사동맹이 확대되고 무기와 군사기지가 전진 배치되면 상대도 더 강한 군사력으로 대응한다. 그 결과 안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비경쟁과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어느 군사동맹의 승리가 아니다. 전쟁을 막고 각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이다. 미국의 패권을 다른 대국의 패권으로 바꾸고 나토에 맞서 또 하나의 나토를 만드는 것은 이 목표로 가는 길이 아니다. 패권의 주체만 바꿔서는 패권을 끝낼 수 없다.

유라시아축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중심국이 지휘하는 거대한 군사동맹이 아니다. 각국의 강한 군사력과 지도부·인민의 단결, 서방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서로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교류와 협력이다. 공동의 침략에는 함께 대응하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적과 외교노선을 대신 정해서는 안 된다.

연대의 목적은 하나의 중심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이 자기 힘으로 서고 서로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주는 데 있어야 한다.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지배방식까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5

[국제] 여섯 개의 문, 출구는 없다: 워싱턴의 이란 카드, 결국 원점으로

[국제] 여섯 개의 문, 출구는 없다: 워싱턴의 이란 카드, 결국 원점으로

-이란의 영토 전역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이 늘어날수록, 이는 승리로 가는 길이라기보다 더 깊은 개입의 늪을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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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Anis Raiss,중동과 신흥 다극 세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 지정학 분석가
The Cradle, 레바논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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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Six doors, no exit: Washington’s Iran options lead nowhere

원문출처:https://thecradle.co/articles/six-doors-no-exit-washingtons-iran-options-lead-nowhere

요즘 워싱턴에서는 똑같은 목록이 끊임없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카그섬(Kharg Island),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분쟁 지역인 3개 섬(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차바하르(Chabahar), 후제스탄(Khuzestan), 그리고 쿠르드 전선. 논쟁은 여전히 이 중 어느 곳을 뚫어낼 수 있느냐를 두고 맴돌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프레임일 뿐이다.

이 지형들은 결코 '출구'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진입점은 결국 동일한 공간으로 접혀 들어가며, 어떠한 개입이든 이란을 벗어나게 하기보다 이란의 깊숙한 내부로 더 깊이 끌어들일 뿐이다.

1950년,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 중 단 한 명만이 한국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미 육군 규모가 아시아 대륙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경고했다. 이후 3년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70년도 더 지난 지금, 똑같은 제약이 아시아의 또 다른 해안선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7월 8일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파기되었다고 선언하며, 그가 가장 즐겨 쓰는 위협인 카그섬 점령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12일 동안 9차례나 연속으로 밤샘 공습이 이어진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다.

이제 경고는 공식 채널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73 이스팅 전투에서 기갑 부대를 지휘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곤 내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더글러스 맥그리거 퇴역 육군 대령은 워싱턴이 직시하길 회피해 온 점을 다시금 지적했다. 동반구에서 미국은 대륙 세력(육군력)으로 구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는 훨씬 더 대규모의 전력이 주둔하지 않는 한 이란을 상대로 한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말 이후 미국의 움직임은 최고지도자 암살을 포함해 눈에 보이는 목표물을 타격하고, 끝내 오지 않는 전략적 기회를 기다리는 패턴에 갇혀버렸다. 해협의 봉쇄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안으로만 이어지는 지도

지난 3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지가 미국의 옵션들을 점검했을 때, 그 옵션들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쟁 확대의 지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해군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따라 약 1,500km에 걸쳐 펼쳐진 이란의 해안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각각의 옵션은 출구라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진입점 역할을 할 뿐이다.

-카그섬: 전략적 해결책이 없는 표적

6월 11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카그섬과 기타 석유 기반 시설을 점령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가까이를 담당하며, 해안에서 약 25km,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다. 카그섬을 점령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MIT의 케이틀린 탈마지 학자는 NPR(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개념을 "전략적 명분이 부재한 군사 임무"라고 평가했다. 이미 차단 시도는 격화되었다. 7월 15일, 미 중앙사령부(CENTCOM)는 섬으로 접근하는 유조선 한 대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적되었듯, 어떤 상륙 작전이든 초기 목표 이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시설을 통제한다 한들 전쟁의 무대만 전체 전역으로 넓어질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없는 압박

이 전선에서는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7월 중순 이후 미국의 공습은 하룻밤 사이에만 수십 곳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군 당국은 슈퍼탱커 2대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 유조선 2대가 미사일에 맞았다고 밝혔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6년 만에 최대 일일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몇 주간의 폭격 속에서도 150대의 이동식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살아남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해협을 "점령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사대들을 제압한다는 것은 결국 해안 전체를 점령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구 6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 반다르아바스가 그 해안선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곳은 칼리즈 파르스(Khalij Fars) 대함 미사일과 광범위한 기뢰 부설 능력을 포함한 다층 방어 체계로 무장되어 있다. 이곳에서의 교전은 해상 압박에서 도심 시가지 전투로 전역을 변화시킨다.

-아부무사와 툰브 제도: 분쟁 지역, 제한된 이득

미국의 작전 구상 논의에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지만 1971년부터 UAE가 영유권을 주장해 온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등 3개 섬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위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란의 전방 방어선의 일부를 이룬다.

전 태평양사령부 정보참모였던 칼 슈스터는 이 섬들을 유지하는 데만 최대 2,000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맥그리거 대령에 따르면, 본토 해안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작은 섬들은 금방 고립되어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란은 상륙을 허용한 뒤 섬들을 향해 지속적인 포격을 퍼부어, 본토와 격리된 노출된 진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란 언론은 퀘즘, 키시, 헨감, 아부무사 등 인근 섬 전체로 포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누구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로 바뀐다. 아부다비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되며, 미군을 오래된 영토 분쟁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차바하르: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리

차바하르 항구는 걸프만의 직접적인 전역에서 벗어난 이란 누에 동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중심 기반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즉각적인 전략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이곳에서의 어떠한 작전도 의미를 가지려면 육지 안쪽으로의 지속적인 진격이 필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국제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 주요 터미널은 인도 포츠 글로벌(India Ports Global)을 통해 인도의 투자와 관리로 개발되었다. 이 항구 도시에 대한 공습은 이미 미-이란 축을 넘어선 전쟁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지형은 핵심 제약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보급선만 늘려놓을 뿐이다.

-후제스탄: 증명된 역사적 전례

후제스탄은 이란의 에너지 핵심 지대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육로 회랑을 제공한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검증된 곳이기도 하다. 1980년 이라크의 침공 역시 이와 유사한 축을 따라 전개되었으나, 코람샤르(Khorramshahr)에 도달한 뒤 좌절되었다.

이 지형은 여전히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연계 이라크 민병대(PMU)가 샬람체(Shalamcheh)와 같은 주요 국경 거점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의 심도를 더하고 있다. 어떠한 진격이든 지형과 역사적 전례라는 벽에 동시에 부딪힐 것이다. 이 경로를 강행하려 했던 과거의 시도들 역시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쿠르드 전선: 역풍으로 돌아오는 레버리지

마지막 옵션은 이란 서부 국경을 따라 쿠르드 파벌들을 통해 압박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조차 정보 유출, 동맹국의 압박, 보장을 요구하는 쿠르드 측의 요구 등으로 인해 결국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보도했다.

쿠르드 전선은 테헤란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명분, 즉 온 나라를 결집시키는 '영토 수호전'이라는 명분을 쥐어줄 뿐이다. 이란을 분열시킬 수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이란 내부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비용 곡선의 불균형

워싱턴 연구소에 따르면, 4월 휴전 이전까지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약 4,400대의 자폭 드론(하루 평균 120대)을 발사했다. 이 중 90% 이상이 격추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진짜 문제다.

미안보문제연구소(JINSA) 보고서는 이란의 가장 저렴한 무기 체계가 미군의 가장 비싼 요격 미사일들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맥그리거가 지난 2월 말했듯, "그들은 육지에 있고, 빠르게 물자를 보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제조할 수 있다." 한쪽은 자국 땅에서 싸우며 현지에서 물자를 보충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대양 건너편에서 실어 나르고 있다.

사상자 수는 대규모 전면전에 비하면 아직 제한적이지만, 지역 기지 공습에 더해 요르단과 이라크 등 여러 지역에서 누적되기 시작했다. 작전 용어 역시 제한적 타격에서 '장기 캠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명확한 결말 없이 작전 범위만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출구는 없고, 더 깊은 진입만 있을 뿐

방탈출 게임에는 제한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대치 상황은 이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모든 옵션은 더 큰 위험 노출, 더 많은 자원 요구, 그리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해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끌려 들어갈 뿐이다.

두 가지 조건이 이 방정식의 외곽 경계를 정의한다. 하나는 이란의 영토 전역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규모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 확대를 포기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력이다.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남은 것은 바깥으로 향하는 문들의 집합이 아니라, 어떠한 개입이든 더 깊은 안쪽으로 끌어들여 매 순간 선택의 폭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좁혀버리는 시스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