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table width="668"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68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33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667px; 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46, 246, 24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 中,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채무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등에 대해서는 기존자료등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있습니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해당되시는분은   제도활용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4, 234, 234);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9.65pt; height: 33px;" colspan="2">법 원</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3.32pt; height: 33px;">   </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34, 234, 234);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43.72pt; height: 33px;" colspan="2">신용회복위원회</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11pt; height: 142.32pt;" rowspan="2">개인회생</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9.54pt; height: 142.32pt;" rowspan="2">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연체전에도 가능)</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3.32pt; height: 73.99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6.9pt; height: 73.99pt;">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6.82pt; height: 73.99pt;">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3.32pt; height: 68.33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6.9pt; height: 68.33pt;">이자율 체무조정(프리워크아웃)</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6.82pt; height: 68.33pt;">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11pt; height: 88.03pt;">개인파산</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09.54pt; height: 88.03pt;">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3.32pt; height: 88.03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6.9pt; height: 88.03pt;">채무조정(워크아웃)</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6.82pt; height: 88.03pt;">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td></tr></tbody></table> <img class="txc-emo" src="//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0.gif?v=2" border="0">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ul class="dot_icon"><li>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li><li>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li><li>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li><li>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li></ul> <h2 class="bot_line"><img class="txc-emo" src="//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1.gif?v=2" border="0"> 채무조정대상 채무 </h2>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ul class="dot_icon"><li>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li><li>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li><li>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li></ul>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img class="txc-emo" src="//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2.gif?v=2" border="0">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ul class="small_icon"><li>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li><li>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li>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li><li>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li><li>「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li><li>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li><li>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li><li>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li><li>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li><li>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li></ul><div> </div> <div> </div> <div> </div>- 자료출처: 신용회복위원회(<a class="tx-link" href="https://www.ccrs.or.kr/main.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ccrs.or.kr/main.do</a>)<div> </div> <div> </div><img width="350" class="txc-image" id="A_235DF53E5397EE580A160B"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DF53E5397EE580A"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50" exif="{}" data-filename="베너2013.jpg" id="A_235DF53E5397EE580A160B"/><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credit" target="_blan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