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16.6% 인상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속초시는 종량제 봉투값이 기준원가에 크게 미달해 서비스 개선이 어려운 데다 매년 증가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득이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속초시의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은 연간 14억원에 불과하지만 처리비용은 연간 106억원으로 시민 부담비용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5ℓ규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80원에서 100원, 10ℓ를 160원에서 200원,20ℓ를 330원에서 400원,50ℓ를 780원에서 950원,100ℓ를 169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재활용 분리배출의 생활화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