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ff0000;"><span style="color: #ff0000;">※ 9/15 출고 예정</span></span></b></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2089?sitetype=nm"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2089?sitetype=nm"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a1bce8a6e887e47acb097639dda8908dc08d393b"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a1bce8a6e887e47acb097639dda8908dc08d393b" data-origin-width="290" data-origin-height="60"></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f10dff600adfb87b405c6a603a5394d433318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f10dff600adfb87b405c6a603a5394d43331827" data-origin-width="1807" data-origin-height="2646"></div><p> </p><p><span style="color: #0000ff;">도서정보</span></p><p>01. 도서명: 쟁점정리 행정쟁송법</p><p>02. 부제목: 2023 공인노무사</p><p>03. 저자명: 김기홍</p><p>04. 출판일: 2022년 9월 20일</p><p>05. 판 수: 제9판</p><p>06. 페이지: 320면</p><p>07. 가 격: 28,000원</p><p>08. 판 형: 신국판</p><p>09. ISBN: 979-11-6293-335-0 (93360)</p><p>10. 출판사: 도서출판 새흐름</p><p> </p><p><span style="color: #0000ff;">도서소개</span></p><p>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사례 및 약술형 쟁점과 2022년까지의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완벽히 정리한 「정리용 기본서」이다.</p><p> </p><p><span style="color: #0000ff;">목 차</span></p><p>[제1부 행정법총론]</p><p>  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p><p>  02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p><p>  03 행정입법</p><p>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p><p>  0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p><p>  06 일반처분</p><p>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p><p>  08 행정행위의 효력</p><p>  09 선결문제</p><p>  1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p><p>  1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p><p>  12 부관의 종류</p><p>  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p><p>  14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p><p>  15 이유제시</p><p>  1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p><p>  17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p><p>  18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p><p>  1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p><p>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p><p>권리구제</p><p>  21 결과제거청구</p><p> </p><p>[제2부 행정쟁송법]</p><p>제1편 행정심판법</p><p>  22 이의신청</p><p>  2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p><p>  2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p><p>  25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p><p>  26 행정심판위원회</p><p>  27 행정심판청구의 기간</p><p>  28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p><p>  29 임시처분</p><p>  30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p><p>  31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p><p>  32 재결의 효력</p><p>  3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p><p>제2편 행정소송법</p><p>  34 행정소송의 한계</p><p>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p><p>  36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p><p>  37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p><p>  38 항고소송의 대상-재결</p><p>  39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p><p>  40 원고적격</p><p>  4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p><p>  4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p><p>  4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p><p>  4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p><p>  45 행정심판전치</p><p>  4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p><p>  4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p><p>  48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p><p>  49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p><p>  50 집행정지</p><p>  51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p><p>  52 취소소송의 심리</p><p>  53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p><p>  54 취소소송의 소송물</p><p>  55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p><p>  5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p><p>  57 사정판결</p><p>  58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p><p>  59 판결의 효력 일반</p><p>  60 판결의 기속력</p><p>  61 최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p><p>구속하는지 여부</p><p>  62 제3자의 재심청구</p><p>  63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p><p>  64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p><p>  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p><p>  66 당사자소송의 종류</p><p>  6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p><p>  68 민중소송</p><p>  69 기관소송</p><p> </p><p><span style="color: #0000ff;">머리말</span><span style="color: #0000ff;">(9</span><span style="color: #0000ff;">판</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p><p>[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특징]</p><p>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정리용 핸드북으로 종전에는 학원의 강의커리큘럼 GS2기부터 강의교재로 사용해왔었고, 개정판도 매년 1월 초에 출간해 왔습니다.</p><p> </p><p>  하지만 올해부터 저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GS 0기와 GS 1기를 평일반과 주말반 모두 강의하게 되었고, 평일반은 저의 기본서인 「2023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으로, 주말반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명호 교수님 기본서인 「제6판 행정쟁송법」(하명호)을 교재로 하게 되었습니다.</p><p> </p><p>  그리하여 평일반과 주말반을 통합하는 강의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을 미리 출간합니다. 독자분들은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을 잘 정리하셔서 0기, 1기 뿐만 아니라 2기와 3기 그리고 시험보시는 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p><p> </p><p>  1.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답안으로 현출이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압축하여 서술하였습니다.</p><p> </p><p>  2.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2022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시의 행정쟁송법 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제목 위에 모두 표시하였습니다.</p><p> </p><p>  3.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매년 기출문제 경향을 반영하여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다시 표시합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시작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p><p> </p><p>  4.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p><p> </p><p>  5.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년-2022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주관식 국가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p><p> </p><p>  6.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사례화될 수 있는 행정법총론 및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이 학설·판례·검토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약술문제를 대비한 약술 쟁점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정리용 핸드북입니다. 따라서 쟁점정리만으로도 충분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p><p> </p><p>[감사의 말씀]</p><p>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p><p> </p><p>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p><p>2022.8.</p><p>김기홍</p><p> </p><p><span style="color: #0000ff;">저 자</span></p><p>김기홍</p><p>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p><p>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p><p>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p><p>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p><p>현)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2089?sitetype=nm"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2089?sitetype=nm"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6df524b888d3562da91ccff3fdf17e9cb6e1887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6df524b888d3562da91ccff3fdf17e9cb6e18877" data-origin-width="290" data-origin-height="60"></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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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안내] 2023 김기홍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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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8판으로 단권화 했을경우 추록분을 따로 구할 수 있을까요...?ㅠㅠ 이 경우는 어찌해야할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번에 주말반이 교수저 + 쟁점정리 교재 사용해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쟁점정리 교재 외에 따로 핵심정리도 사야할만큼
두 교재의 차이가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