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국유지 카드까지 꺼낸 정부..."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

[둥지]

주택공급에 국유지 카드까지 꺼낸 정부..."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15곳 3만가구 공급 예상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3200가구 공급...12일 세부계획 발표

시설 이전·지자체 인허가·주민 반발...사업 추진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6:3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기존 200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 외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국유재산 부지를 개발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시설 이전과 지자체 인허가 문제가 남은데다 태릉·과천 부지처럼 주민 반발이 나타날 경우 공급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 남양주 군대 부지에 3200가구 공급...접근성 우수한 고양·수원 후보지 거론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부지 개발을 통해 전국 15곳에 3만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부지에 3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소재 3곳에 국유재산 부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군부지의 공급 세부방안과 계획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3200가구 공급이 발표된 남양주 군부지는 퇴계원읍에 있는 24만2000㎡ 규모로 부지 인근에는 다산·별내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경춘선 퇴계원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등과도 가까워 서울로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남양주 군부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2019년 교도소와 군부지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안' 발표 이후 사업이 추진돼왔다.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구) 삼송초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이 추가됐다. 후보지 중 ▲의정부 교정시설(4400가구)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부산 원예시험장(1100가구) ▲원주권 군부지(6100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유재산 부지 개발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부지 중에서 후보지를 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계획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거치면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에서 남양주 외에도 후보지로 꼽히는 고양 삼송초 부지와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도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1호선 수원역이 위치해 있어 입지 측면에서는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양주를 포함한 후보지들 모두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돼 있어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남양주는 인근에 신도시들도 갖춰져 있어 인프라 확충이나 개선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아...정부 역량에 따라 사업 속도 갈린다

정부는 추가적인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지 자체가 많지 않아서 수요가 원하는만큼의 공급이 이뤄지기는 역부족"이라면서 "당장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도 태릉과 과천 등 국공유지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주·창원 교정시설 등 일부 후보지들은 기존 시설들의 이전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자체 인허가를 거쳐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택지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인 토지보상 등 일부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 민간 택지 개발보다는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결국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공급과 비교해 토지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추진 속도에서 장점이 있긴 하다"며 "태릉·과천 사례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에 따라 사업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