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천구청 횡령사건 현장조사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전모 드러나나?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대책특위> 박은수 위원장 “양천구청 현장조사, 수법재연·결재서류 점검 통해 진상 파헤칠 것!!” ○ 지난 20일(금) 구성된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 대책특위」(위원장 박은수)가 23일(월) 오후 4시 양천구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 특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의 컴퓨터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등에 직접 접속해 횡령 수법을 재연하고, ▲안모씨가 올렸던 결재서류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현행 시스템 아래서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이 얼마나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는 한편, ○ 양천구청장과 사회복지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천구청 관내 사회복지 시설로 장애수당 횡령과 인권유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 해에 재단 이사장이 법정 구속된 석암재단 비리와 안모씨와의 관계, ▲재단비리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암재단 측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양천구청장 및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석암재단 및 안모씨와의 관계, ▲서울시나 양천구청 내의 비호세력 등 ‘윗선’의 사전 인지 및 사건 축소 의혹, ▲안모씨 친인척의 서울시 및 양천구청 근무사실과 개입 의혹, ▲안모씨의 여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특위 위원들은 “26억원이 넘는 돈이 3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대거 횡령됐고, 비리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데다, 안모씨가 그토록 호화생활을 누렸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모 파악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금)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몇몇 의원들에 의해 비슷한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이번 현장조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박은수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원금 횡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외계층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조성으로 복지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건에 대한 사례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악,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위는 2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