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부정평가 59.5% 민주당 35.6% 국민의힘 26.7% /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건희 특검도 추진

[하늘보리]

민주, 李 첫 재판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맞불…김건희 특검도 추진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2023.03.03 13:32

민주당 단독 발의…"부정한 돈 어디로 흘렀는지 보여줘야"

"김 여사 특검 절차도 조속히 추진"…정의당과 '쌍특검' 공조 여부 주목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일당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특검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 편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검 추진은 정의당 없이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지만, 향후 양당 공조 가능성도 열려 있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수진·오영환 원대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작성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대표발의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방금 의사과에 전달했다"며 "비리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50억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한 불법성

△천하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관련자들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등이 특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예전 관례를 들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서 8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4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함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추가한 '쌍특검'도 추진 중이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에는 적극적인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쌍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밥사위)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정의당 협조가 필수다. 

앞서 진 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정의당과 공조를 위해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양당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권한을 사건 연루자들이 있는 거대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서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김건희 특검 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50억 클럽'에 대해 단독 발의한 이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단독 발의... 정의당과 공조 무산

[오마이뉴스] 박정훈, 남소연 기자  2023. 3. 3. 10:51

"'김건희 특검'도 조속히 추진... 정의당도 협조해달라"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의당과의 특검 추진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 범위 등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안을 단독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김건희-대장동 양대 특검, 민주·정의당 공조 가능할까 https://omn.kr/22pjq ).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정의당과는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 뇌물 무죄 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당 협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양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도 10명 중 6명이 이른다"라며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건히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특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을 압박하며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가 정의당에는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다.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응답하라"

용산에 촛불 메시지 놓은 이태원 유가족들

[오마이뉴스] 조혜지, 유성호 기자2023. 3. 2. 23:42

[현장] 유가족들 오열하며 "기억하겠다" 외침... 야3당 정치인들 "특별법 약속"

▲ ‘대통령은 응답하라’ 촛불글씨 밝힌 이태원참사 유가족-시민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은 응답하라’ 촛불글씨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조속히 집회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방송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키고 선 경찰 차량에서 집회를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이 나왔다. 같은 시각 길 건너 편에선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오열하는 한 유가족의 어깨를 다른 가족이 두드리며 함께 눈물 흘렸다. "예고된 집회 시각이 도과했다"는 경고방송은 집회가 종료된 이후까지 총 6차례 반복해 흘러나왔다.

부산, 광주에서 올라온 유가족들... "우리는 진실만 알면 된다"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 이태원참사 유가족 “전국 방방곡곡 촛불 들겠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대통령실 인근까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촛불행진을 진행했다. ⓒ 유성호

"너희들은 법을 지켜서 애들을 죽였나?"

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경고 방송이 흘러나오는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바로 앞으로 겹겹이 등지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선 경력들이 줄 지어 서있었다. 유가족 70여 명과 이태원시민대책회의 등 주최 측 추산 3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10.29 진실의 촛불'을 진행했다. 이날 행진은 이태원압사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가족들은 시청역을 지나 숭례문, 서울역, 남영역, 삼각지역을 지나며 틈틈이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딸의 이름을 연신 외치고 오열했다. 이날 행진에는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유가족들도 함께 참여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행진 직후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길 위에 촛불로 새겨 놓은 메시지는 "대통령은 응답하라"였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립적 조사기구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단과 공식 사과를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했지만,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별다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행진 중 마이크를 잡은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우리는 이 밤에 또 다시 길 위로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우신가. 우리는 진실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씨의 말에 촛불을 들고선 일부 유가족들이 "맞습니다!" 하고 응답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행진 종료 직후 "더 이상의 유가족 방치는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라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희생자들을 인도적으로 추모하도록, 대통령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바로 옆에서 "윤석열 잘한다" 외친 특정 유튜버들... 더 크게 구호 외친 시민들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행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 인사들도 참여해 독립진상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독립기구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힘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요즘 여의도가 시끄러워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유가족 분들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함께 집회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그리스의 장관 이야기를 꺼냈다. 용 의원은 "열차사고로 40여 명의 참사가 발생해 그리스 교통부장관은 억울하게 숨진 이들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사임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이게 상식이다"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 앞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이어 "300명 중 1명인 작은 정당이지만, 누구 힘도 아닌 우리의 힘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진 중에는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버들이 유가족들의 경로를 따라 붙으며 확성기로 시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에선 일부 유튜버들이 도로 위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고 "윤석열 잘한다" "정치 선동꾼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행진하던 일부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물러나라"를 되받아 외치거나, 아랑곳없이 더 크게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여론조사꽃 28TH]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59.5% 민주당 35.6% 국민의힘 26.7%

[참조] 여론조사꽃 28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023년 2월 24일~25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여 1026명 대상 전화면접조사(CATI)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CATI) 더불어민주당 35.6%(▲1.7%) 국민의힘 26.7%(▼4.7%) 정당 지지도에 있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과 정치관심도 유무와 다소와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음!
19~29세_국민의힘 11.3% 더불어민주당 21.2% 30대_국민의힘 17.4% 더불어민주당 35.3% 40대_국민의힘 11.5% 더불어민주당 58.4% 50대_국민의힘 31.6% 더불어민주당 43.9% 60대_더불어민주당 28.2% 국민의힘 42.8% 70세 이상_더불어민주당 20.4% 국민의힘 49.9%	더불어민주당 35.6% 국민의힘 26.7%_전체 더불어민주당 44.7% 국민의힘 38.5%_매우 관심있다 더불어민주당 40.9% 국민의힘 27.9%_약간 관심있다 더불어민주당 21.4% 국민의힘 19.3%_별로 관심없다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힘 6.3%_전혀 관심없다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 19.4%_잘모름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2월 4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6%로 국민의힘 26.7%를 8.9%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0대 이하 연령층은 민주당이 우세!	정치관심도별 응답층의 정당 지지도는 정치관심 유무와 다소에 상관없이 모든 표본층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긍정평가 32.6%(▼3.9%) 부정평가 59.5%(▲3.1%)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정치관심도에 있어 잘모름층을 제외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전체_긍정평가 32.6% 부정평가 59.5% 18~29세_긍정평가 18.6% 부정평가 60.5% 30대_긍정평가 19.5% 부정평가 69.9% 40대_긍정평가 14.9% 부정평가 83.3% 50대_긍정평가 34.6% 부정평가 62.4% 60대_부정평가 40.8% 긍정평가 53.4% 70세 이상_부정평가 33.4% 긍정평가 59.9%	부정평가 58.8% 긍정평가 31.8%_서울 부정평가 62.2% 긍정평가 27.9%_경인 부정평가 61.8% 긍정평가 33.0%_충청 부정평가 78.6% 긍정평가 15.2%_호남 긍정평가 49.5% 부정평가 43.1%_대경 부정평가 49.8% 긍정평가 43.7%_부울경 부정평가 64.3% 긍정평가 32.6%_강원 제주
여론조사꽃이 조사 발표한 2월 4주차 국정운영평가는 부정평가가 59.5%로 긍정 32.6%를 27%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의 부정평가 대비 긍정 평가가 6.4% 앞서는 것과 부울경의 6.1% 차이로 긍정이 앞서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전체_긍정평가 32.6% 부정평가 59.5% 매우 관심있다_긍정평가 40.6% 부정평가 57.2% 약간 관심있다_긍정평가 32.0% 부정평가 65.1% 별로 관심없다_긍정평가 30.6% 부정평가 54.2% 전혀 관심없다_긍정평가 18.5% 부정평가 46.9% 잘모름_부정평가 34.8% 긍정평가 36.3%	정치관심도별 응답층의 2월 4주차 국정운영평가는 정치관심도 항목에 잘모름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