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항의글 (법령 인용 / 슈트 대여료 손해 포함)

[F117-**진]

[2025 한크스 조직위원회 및 송파구수영연맹 귀하]

안녕하세요. 본 대회의 참가자입니다.  
귀 조직위는 6월 14일, 공식 문자 및 공지를 통해 “천재지변 포함 어떤 사유로도 대회는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확정 공지하였습니다.

이 확정 공지에 따라 저는 참가비 납부 및 필수 장비 대여(환불불가)를 포함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귀 조직위의 공식 발표에 기반한 신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귀 조직위는 동일한 사유(폭우)로 대회를 연기하면서도,  
참가자의 귀책 사유 없이 참가비의 30%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음 법률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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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제548조
>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그 사정이 참가자에게 귀책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
> 채무불이행 당시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참가자의 개별적 지출에 따른 손해(예: 장비 대여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 귀 조직위는 참가자가 대회 확정을 신뢰하여 준비비용을 지출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 결과적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 참가자가 환불, 항의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수신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공개 요청에  
> 귀 조직위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비공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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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게시판에 등록한 항의글에 대해 귀 조직위는 단 한 줄의 기계적인 댓글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한 소통 의무와 공익적 대회 운영자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조차 결여된 무책임한 대응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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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는 다음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1. 연기된 일정(7/19~20)에 참가하지 못하는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전액 환불 조치를 이행하십시오.  
2. 참가자(본인)가 귀 조직위의 확정 공지를 신뢰하여 발생한 실질적 손해인 웻슈트 대여료 42,9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보상하십시오.  
3. 정당한 권리 행사(내용증명 발송 등)를 위한 수신자 정보(단체 주소, 대표자 성명, 공식 연락처)를 신속히 공개하십시오.  
4. 향후 항의에 대해 기계적 댓글 대응이 아닌, 개별 문의별 책임 있는 공식 회신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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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귀 조직위의 예산 상황이나 내부 집행 결과를 감수할 의무가 없으며,  
공식 대회 공지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 조직위가 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입니다.

더 이상의 무성의한 대응은 참가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분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상기 사항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거나 성실한 회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대회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저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임을 함께 통지합니다.

- 성명 및 연락처: 카페 게시판의 전체공개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기재하며, 수신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예정입니다.

#별첨 1_본 게시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당부

※ 본 글은 저 개인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항의 의사표현을 위해 작성된 글일 뿐,  

제가 이 문제에 있어 어떤 대표성을 자처하거나, 참가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 글을 열람하시는 다른 참가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글은 필자가 현행법과 송파구수영연맹의 행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개인적인 항의 내용이며,  

귀하 각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환불 요청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근거로 하여 단독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주최 측에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등의 행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기관(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선행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공적인 공간에 개인의 정당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집단적 행동이나 법적 대표성을 바탕으로 대응을 이끌거나 주도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별첨2_본문 요약

핵심 내용 요약

• 주최측은 천재지변(폭우)로 인한 연기를 주장
• 환불은 전액이 아닌 30%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고 고지
• 그 외 이월 참가, 양도, 일정 변경 등의 선택지를 제시

법률 분석

1) 연기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제390조)이나 계약 해제 요건(제548조)을 검토할 때,
연기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면 일정 부분 주최측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최 측이 대회 개최 확정 공지(6/14)를 하며 “천재지변 포함 어떠한 사유로도 개최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폭우)로 대회를 연기함"

⟶ 이는 주최 측의 공식 공지에 대한 자기모순적 변경이며,

참가자의 신뢰에 기반한 비용 지출(참가비, 슈트 대여 등)을 야기한 뒤 약속을 철회한 것이므로

민법상 신의칙 위반 및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댓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김흥용]

윗글에 동감합니다

[나보람7227]

동의합니다

[위머]

동의합니다

[고재복(0204)]

동의합니다

[이지혜(0125)]

동의합니다

[퉤이]

동의합니다

[이승운]

동의합니다

[송파구 수영연맹]

"천재지변(폭우)으로 인한 2025 한크스 대회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내드리오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pgswim/kdld/29"

[김혜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