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운조루]

해양수산부가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원료-그물-어구 등 생산공정별 이력제를 도입해 품질을 강화한다. 지난해 의견수렴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 생산공정 이력제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원이 회복되는 연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회복 촉진, 수산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 활성화, 먼 바다 지도·단속으로 수산생태계 보호 및 조업권 확보, 먼 바다 지도·단속으로 수산생태계 보호 및 조업권 확보, 불법어업 근절 지원, 연근해 어업질서 관리역량 강화 등 6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갯녹음 해역에 바다숲 2,386㏊(누적 2.9만㏊)를 추가 조성하고,

기 조성지역(129개소) 실태조사, 등급제(양호~미흡)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기존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에서 해조류, 패류, 조하대-대륙붕 퇴적물, 미세조류 등 잠재 블루카본 후보군의 탄소흡수능력 산정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인증 획득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반영을 추진한다.

자원회복대상종(대문어･대게 등)의 산란･서식장 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연안바다목장 5개소 조성을 완료해 총 50개소를 조성한다.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회복 촉진=어구 판매량 제한, 일제회수제 등 적정량의 어구 사용을 위한 생산~수거 全 주기 어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2월 어구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적정량의 어구 사용을 유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R&D 기획연구, 2023년엔 2024년 R&D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R&D사업을 수행한다.

‘폐어구 수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수거·처리량을 2021년 2700톤(121억원) 폭표에서 2022년 3600톤(155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 활성화=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의 범위, 재활용 유형 등을 규정한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을 마련(2022년 7월 시행)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원화 강화를 위해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지원, 처리기술 보급 등을 반영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먼 바다 지도·단속으로 수산생태계 보호 및 조업권 확보=접경수역 내 우리어선을 보호하고, 주변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30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3척 건조에 착수한데 이어 2030년까지 중·대형 어업지도선 20척을 추가 확보해 총 60척으로 안전공백제로화를 추진한다.

5,0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6척 확보를 위해 사전 투입효과 분석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2021년 11월 신청)에 대응하고 올 1∼3월 3,000톤급 원양어선 1척(용선)을 한·중 협정수역 내 지도·단속업무에 투입했다,

조업권 보장을 위해 대형저인망‧안강망 및 대학실습선(전남대, 제주대) 등을 이용한 어획시험조사 및 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종자(조기·꽃게 등) 방류 확대 등 한·중간 공동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 지원=지도공무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IUU어업 금지법｣ 제정(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2~2024년 조업보고(어종, 조업구역, 시기), 위판실적, 금어기 정보를 통합·분석해 사매매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법어업 의심 어선의 조업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실시간 지도·감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 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근해 어업질서 관리역량 강화=국내·외 불법어업 대응, 선제적 갈등 예방 등 어업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어업관리본부를 신설 추진하고, 어업관리조직을 정비한다.

이와함께 현재 13.5시간 걸리는 목포에서 연평어장까지의 출동소요시간을 평택에서 연평어장까지 6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현장 대응시간 단축 및 신속한 어업인간 갈등·민원 처리 등을 위해 동·서·남해 거점사무소(각 1개소) 신설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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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