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p><p><br></p><p>소의 이익 파트를 공부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p><p><br></p><p>직위해제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과하게 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원상)회복 불가능하지만</p><p>부수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p><p><br></p><p>제가 헷갈리는 것은 이 사건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이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p><p>제가 생각하는 목차는 </p><p><br></p><p>Q.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협의의 소익을 갖추었는가?</p><p><br></p><p>1.<span style="font-size: 9pt;">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span></p><p><span style="font-size: 9pt;">2.</span><span style="font-size: 9pt;">소송법12조2문의 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 법률상 이익설에서 정당한 이익설을 받아들이는 추세</span></p><p>3.직위해제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p><p>-정년도과로 직위해제의 취소로 공무원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p><p>-다만 정년 도과로 직위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나, 직위해제에 기한 법률효과(봉급8할 지급)은 유효, 존속하므로</p><p>(법률상) 부수적 이익이 존재한다.</p><p>-따라서 직위해제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p><p>4.소결 : 협의의 소익 인정됨</p><p><br></p><p>이렇게 목차를 잡는게 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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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쓰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