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 국회 국방위 등 전문가 200여 명 참석 국방혁신 4.0 구현 위한 능력 확충 논의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2 육군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미래 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육군 예비전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정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육군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2 육군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운태(중장) 참모차장이 주관하고 육군본부 동원참모부가 주최한 세미나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설훈 위원 등 정부 부처·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군 동원업무 관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장의 ‘역사 속 예비전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예비전력’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예비전력이 있다.
임 소장은 “국가 총력전에서 예비전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상근·비상근 예비군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에 사회 전체가 군을 지지하고, 일반인이 군인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부 토론에서는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능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정진섭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박사는 ‘비상근 예비군 확대 운용 방안’을 주제로 미래 안보 환경에서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필요성과 운용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부·기능 요원을 즉각 동원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가용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예비군제도를 확충하고, 예비군 진급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예비군 자원의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도 “현역에 준하는 비상근 예비군 복무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평가, 지원 방안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진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박사는 미래 지역예비군부대 최적화 방안과 미래 예비전력 조직 구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비율을 판단해 예비군 편성 연차를 재조정하는 등 미래 예비전력 조직 구조를 최적화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인 박찬우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예비전력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일관성 있는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육군은 △무기체계 현대화 △부대구조 발전 △전·평시 동원체제 혁신 △비상근 예비군 확대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이다.
정학승(준장) 동원참모부장은 “예비전력 능력 확충은 국방혁신 4.0의 구현을 보장하고, 육군이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미래 전장 환경에 즉응하는 예비전력의 능력과 역량을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