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실용주의로 국정과제 선정"

[조석천]

尹 당선인 "실용주의로 국정과제 선정"이라고 했다. 예전과 달라질라나...멀쩡한 기업 반 토막 내고 끝날 소득주도성장이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청와대 등장 이후 2개 월 만에 민주노총에 선물을 줬다. 최저임금을 16% 올린 것이다. 그 후 주 52시간 노동제, 비정규직 제로로 성장 사다리를 아예 치워버렸다. 그 때부터 이젠 정부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를 만들었다. 홍장표 지금 KDI 원장, 장하성 주중 대사가 한 짓이다. 노동생산성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갔다. 그 관행 깨지 않고, 어떻게 ‘실용주의 정부’만들지 의문이다.

1987년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 망치는 선수들만 대통령으로 들어왔다. 누가 누가 먼저 망치나 경쟁을 했다. 그 예외는 없었다. 예외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각국과의 FTA 정책이었다. 그 후 문재인 청와대는 있는 것 다 털어먹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아예 脫원전으로 원전생태계를 망쳐놓았다. 그 사람 그만 두면 법이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노조에 휘둘리지 않는 ‘신성장 동력’은 노조가 아직도 설치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 조선일보 최정석 기자(03.27), 〈윤문태 씨앤알리서치 회장 “국내 1위 임상시험수탁 기업 뛰어넘어 올해 美 진출”〉.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회장은 국내 임상시험수탁(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CRO는 제약·바이오 기업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설계와 데이터 관리, 품목허가 등을 대신하는 기업이다. 씨엔알리서치는 매출 기준 국내 1위 CRO 업체다. 윤 회장이 씨엔알리서치를 설립한 것은 지난 1997년. 윤 회장은 주먹구구식 임상시스템에서 탈피해, 계량화된 임상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옛 LG화학 출신인 그는 회사의 다른 동료들이 신약 후보물질을 찾으러 나설 때 해외 자료를 뒤지며 임상시험 설계에 몰두했다....“2020년 매출액은 341억원, 2021년은 432억원이다.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8% 성장해 58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를 지금껏 이끌어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본다. 특히 임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임상 분야도 결국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인력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퀄리티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인력을 충원한 것도 도움이 됐다. 지난해 한 해에만 100명가량을 미리 증원해 신규 임상시험 수주에 대비했다.”....“물론이다. 앞서 언급한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부족이다. 국가에서 월 100만원가량 인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 추가적인 바람으로는 한국 제약사가 해외 임상을 갈 때 국내 CRO와 함께 가도록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국가 간 산업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울러 CRO 산업은 별도 산업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카테고리 미분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국책 연구 등에도 제한 사항이 많다. 현재 CRO 업계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 지원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 CRO 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 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말로 K-바이오가 크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국가가 이런 미세한 부분부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 5년은 기업에 악몽 자체였다. 잘 나가는 산업을 천수답 경제로 바꿔 버렸다.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03.26), 〈文 정부 5년 만에 풍비박산 난 재계...누가, 어떻게 복원하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반세기 넘게 지속돼 온 ‘재계(財界)의 붕괴’이다. 196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前身)인 ‘한국경제인협회’ 창립 후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오너가 회장을, 전문 경영인이 상근부회장을 맡아 ‘재계’라는 모임과 창구가 기능해 왔다. ‘재계’에는 한국 경제의 축(軸)을 맡아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기개(氣槪)가 상당했다....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때리기’와 연이은 ‘대기업 총수들 구속’ 광풍(狂風)은 한국 재계의 구심점을 정조준하며 풍비박산 냈다. 여기에다 문 정부는 이병철·정주영 회장 등이 주도해 만든 전경련을 5년 내내 유령단체 취급했다. 그 결과 ‘재계 실종(失踪)’ 사태는 심화했고 파장은 광범위했다. 2022년 3월 말, 한국 경제계에는 중심 인물이나 공동의 목표가 없다. 뿔뿔이 흩어져 기업의 생존과 이익, 오너 대주주 일가(一家)의 안전을 알아서 도모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모습 딱 그대로이다. 이런 현 주소를 재확인시키는 ‘일’이 이번 주초 추가됐다....경제단체 6곳 중 유일하게 민간인 출신 상근부회장을 둬 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약칭 중견련)가 관료 출신으로 ‘물갈이’한 것이다. 이달 21일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중견련 상근부회장실로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출근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초부터 작년 4월까지 한국동서발전 사장도 지냈다....중견련의 ‘정부 인사’ 낙점으로 우리나라 6개 경제단체는 퇴직 공무원들이 상근부회장을 모두 꿰차게 됐다. 군사 정권시대에도 경험 못한 ‘정부의 직할(直轄) 관리’ 시대가 기업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열린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나?”라는 문제제기 마저 희미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경제를 압도하는 ‘정치 만능’ 시대에 질문 조차 사치(奢侈)로 여겨지는 탓이다...경제단체 상근 부회장은 기업으로 치면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같다. 조직의 활동 방향과 정책 결정, 인사(人事)·대외 관계 등을 총괄하며 두둑한 연봉도 받는다.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은 능력, 정부와의 소통력, 도덕성 등에서 뛰어난 측면이 있다. 이들의 경제단체 부회장 독식(獨食)을 무작정 흠잡을 일만은 아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념(理念) 정체성(正體性) 측면에서도 중대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선택은 한국 경제가 힘들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길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주도 자본주의로 더 깊숙히 빨려 들어갈 것인지의 운명(運命)을 결판지을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03.26), 〈'노타이' 尹 "경제 제일중요"…국정과제 세팅 속도내는 인수위〉,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세팅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디지털 강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26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분과별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인수위가 출범한 뒤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을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다만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드레스 코드인 '캐주얼'에 맞춰 '노타이'로 연단에 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정 과제를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크숍의 취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03.26), 尹 당선인 "실용주의로 국정과제 선정"..."중요한 것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업무를 잘 인수받아 정부를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워크숍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ㆍ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보고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보고를 받다 보면 보고자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늘 가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수답 소득주도성장은 계급 사회가 아닌, 신분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다.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기업은 망하고, 국민은 정부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젠 국민도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

한국일보 사설(03. 26), 〈박홍근, 거대 양당 독식 막을 선거법부터 개혁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연장 타령하고, 법 타령한다. 이젠 민주당이 내각제 만들 심상이다. 그들이 국민생각한 적이 있는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선 막바지에 정치개혁 의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해 다당제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 당시 합의된 의제가 아니라며 위헌 판결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광역의원 선거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고 그에 따른 법정 시한도 지났다. 지방선거 준비가 눈앞에 닥친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답답해 하다못해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답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초의원 선출 방식 개선도 중요하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4인까지 선출이 가능해졌지만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양당이 사실상 독식해왔다. 과거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자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2인 선거구가 60% 이상이니 법 개정이 무색한 게 현실이다. 3인 이상 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도 부합한다.“

법 만들어 놓고 지킬 생각이 없다. 자기들끼리는 계속 예외이다. 국민일보 권기석 권민지 기자(03.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혐의가 있는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검찰 송치는 사태의 끝이 아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처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연계된 광명 노온사동 집단투기 사건을 판결했다. LH 직원의 친인척인 피고인 5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만(2명)·700만(2명)·1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온사동에 땅을 산 투기 세력으로서는 첫 유죄 선고다. 그렇지만 해당 토지 소유에 대한 이들의 지위는 변한 게 없다. 개발 방식에 따라 여전히 수억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의 투기는 ‘약간의 수업료를 낸 성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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