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어공’ ‘늘공’은 설자리 없어.

[조석천]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과 늘 공무원이 된 사람 사이에 말이 많다. 공무원이 주류가 되는 나라는 조선시대, 러시아, 중공과 북한 같은 나라이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라가 온통 그들의 운동장이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 탄핵시키고, ‘어공’과 ‘늘공’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젠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SkyeDaily 조정진 주필(2022.03.29), 〈알박기와 어공의 처신〉, “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의 핵심은 한은 총재 이외에 감사원 감사위원 2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진 이유도 그것이다. 신·구 권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해 평행선을 그었다....현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감사원 내부 출신인 늘공(정통 관료)이다 어쩌다 공무원(어공)이 된 문 대통령 등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과는 결이 다르다. 감사원의 입장 정리로 감사원 알박기 무산되지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부랴부랴‘ 문·윤 회담‘을 성사시켰다. 속이 빤히 보인다”

선관위 4,000명 공무원은 어공만 있는 것이 아닐 터인데, 감사원과는 전혀 다르다. 마치 중국 공산당,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다. 4·15 부정선거가 그렇게 말썽이 많아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3·9 대선은 어떤가...문재인 청와대가 선관위원 고집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SkyeDaily 오주한 기자(03.29),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감사〉, 〈국힘 ’노(정현) 위원장 뻔뻔하게 버티기‘ 민주 사퇴 안된다.’〉, 산관위는 어공과 늘공 사에 아주 잔치 판을 벌리고 있다. 그것 봐주면 윤석열 당선자도 그 수명이 길지 않게 된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03.28), 〈산업부 블랙리스트 늑장 수사, 靑 연루 의혹도 규명하라〉, 어공 확장정책이 문제가 된다. 이건 공산권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586 운동권은 6070 산업화 세력을 이렇게 몰아내었다. 이젠 공산주의식 60세, 65세 퇴직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숙청’ 방식으로는 안 된다.

“검찰이 뒤늦게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증언 등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심각하다. 산업부 사건에는 검찰 윗선에서 무혐의 처리를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외압 정황은 이미 수두룩하다.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장과 수사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났다. 산업부 수사가 고발장 접수 3년여 동안 동력을 잃은 이유다. 대법원은 환경부 사건 판결문에서 장관과 청와대의 사전 공모 사실을 적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건이다....당시 동부지검은 해당 사장들의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데 한찬식 검사장이 물러난 이후 지검장을 맡은 친여 성향 검사장들이 수사팀에 무혐의 처리를 종용했고, 대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 주장이다. 다행히 수사팀이 환경부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반대했고, 직권남용 문제를 우려한 검사장들은 더는 뭉개기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다. 특검 반장이 (현 정권 인사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660명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100명을 골라 감찰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의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 사회만 그런 게 아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03.29), 〈쌍용차 매각 결국 무산…차기 정부 큰 숙제 떠안았다〉, 멀쩡한 기업을 강성노조를 시켜 분란을 일으키고, 중국, 인도, 에디슨 모터 등으로 넘어갔다. 중공은 그 기술 쏙 빼갔다. 좌파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쌍용차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는 장기간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비정상적인 ‘좀비 기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M&A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양측 중재에 나서는 등 개입했다. 쌍용차가 직접 새 주인을 찾아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이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차기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직접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최근 금속노조 집행부 교체와 맞물려 정부 출범 즉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려운 큰 과제를 차기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 김재수 美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교수(03.29),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인이 즐겨쓰는 `자유시장` 정작 경제교과서엔 언급 적어 `자유는 무엇인가` 못지않게 `누구의 자유인가`가 중요. `자유의 범위`도 까다로운 문제-'자유시장경제'는 경제학 교과서에 얼마나 많이 등장할까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대런 애쓰모글루 외 저)를 검색해 보니, 본문 내에서 20번 정도만 등장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기 위해 서너 번 사용되었고, 대다수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현상을 설명할 때 호명됐습니다. 주변의 동료 경제학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자유시장경제'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언급하지만, 정치인은 '자유시장'을 이념의 문제처럼 사용합니다. 흔히 자유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강제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타인의 간섭 없이 사용하고,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재산권 보호와 계약의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장경제가 더 많은 기회,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더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이제 경제학자는 구체적 사안과 처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분석의 틀이 다양해지고 데이터를 통한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면서, 극단의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자유시장과 같은 단 하나의 솔루션 패키지를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시장이 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합니다.“

국내에 감금되어, 어공 늘공 하는 속 좁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이념과 코드 정치는 문재인 청와대로 끝내야 한다. 그들은 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는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을 상대적 개념으로 놓고 청와대가 국가의 이름으로 언제나 강탈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강경민 기자(03.29), 〈"석·박사 모시려면 판교도 멀다"…대기업 R&D 줄줄이 '수도권행'〉, 이런 사회가 바람직 한 것 아닌가? “국내 대기업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기능을 한데 모은 R&D센터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등의 젊은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행보다.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R&D벨트 마지노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수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다. 이들이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R&D센터 조성에 반발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R&D)센터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28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 개소하는 글로벌R&D센터에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계열사 R&D 조직을 집어넣기로 했다. 부산에 있는 선박 관리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도 판교 이전을 결정했다. 2016년 현대중공업의 애프터서비스(AS) 부문에서 독립해 부산에 설립된 지 6년 만이다. 선박 개조·수리 담당 조직은 부산에 남지만, 스마트 선박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은 대부분 판교로 자리를 옮긴다.”

매일경제신문 이새봉·정희영 기자(03.29), 〈특허 자산 경쟁력 삼성전자 세계1위〉, 법인세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더 뛰도록 법인세 깍아줘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어공’ ‘늘공’은 설자리 없다. “삼성전자가 '세계 100대 지식기업' 1위에 등극했다. LG전자는 4위에 자리했다. 100대 지식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은 두 회사를 포함해 총 7개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세계적 특허분석기업 렉시스넥시스는 올해부터 공동으로 세계 지식재산 혁신기업 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매일경제 지면을 통해 독점 공개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매경과 렉시스넥시스가 처음이다. 분석에는 렉시스넥시스의 특허분석 솔루션의 '특허자산지수(PAI)'가 활용됐다. PAI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개수뿐만 아니라 특허 인용 건수와 특허가 보호되는 시장 규모 등 특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해 산출한 특허 경쟁력지수다....PAI 점수 산출 결과, 삼성·LG전자 외에 LG화학(26위), LG디스플레이(32위), 현대자동차(47위), 삼성SDI(91위), 기아(96위)가 100위권에 진입했다. PAI 점수가 가장 높은 3개 기업은 삼성전자(1위), 화웨이(2위), 퀄컴(3위) 순으로 모두 전자·반도체 기업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자·반도체 관련 기업은 전체 100개 기업 중 42개에 달했다. 화학(11개), 자동화(10개), 통신(10개)이 뒤를 이었고 제약 등 헬스케어 기업도 5곳이 포함됐다. 10위권 기업을 배출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