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td></tr><tr><td>√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5.3.31일 시행 예정<br> 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br>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br>   - 기관투자자: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 협조<br>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br>   - 법인투자자: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협조<br>   - 증권사: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및 금감원 보고<br> ③ 공매도시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25.2.18일(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①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②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③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④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①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②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④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기타: 令제208조, 令제208조의4]</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span></p><p style="text-align: start;">  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또한,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92e99;">  [향후계획]</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5.3.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당국과 유관기관은 ’25.3.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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