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에게 공포의 시대

‘디지털 원주민’의 나라가 왔다. 그 만큼 인권이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MZ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다. 그들에게 호감을 갖는 정치는 권력이 아닌, 권위에서 의해 판가름이 난다. 권력은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권위는 복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줄 때 가능하다. 미안하게도 지난 5년 간 한국은 권력에 도취된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 권위는 실종되었다. 그게 결국 권력자에게 공포의 시대가 온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2022.04.06), 〈 “학살자는 떠나라”… 국제사회, 러시아 외교관 추방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분노한 국제사회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나섰고, 미국과 영국은 국제기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도 키이우 인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학살 현장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4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항의로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전격 추방했다. 독일도 이날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해 내쫓기로 했고,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엔 이탈리아가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한다”고 했고 스페인은 25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명, 스웨덴은 3명을 추방한다고 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다른 회원국도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J04.06), 〈유럽서 번지는 메르켈·사르코지 책임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난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프랑스가 러시아에 유화적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막혔고,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각) 대국민 동영상 담화에서 “부차의 집단 학살 같은 일이 벌어진 근원을 따지고 보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4년 전인 지난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에서 메르켈과 사르코지 두 사람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대를 잘 못 읽은 중공과 북한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4.06), 〈中 “푸틴은 영웅” 다큐로 사상교육중〉, 권력이 좋긴 한 모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등 중-러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정치적 통제력이 약해져 올가을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3연임) 확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중국 대학들에서도 주입식 사상 교육이 시작됐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와 교류하고 있는 중국 청년들이 러시아에 관대한 중국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류쭤쿠이(劉作奎) 연구원은 중국 동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의 생존 공간을 압박하며 동진(東進)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등 관영 매체들이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본인은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킨 미국과 나토’라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권력유지를 위해 엉뚱한 선전을 한다. 동아일보 사설(04.06), 〈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공연한 위협이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협박과 유화 메시지가 교묘하게 뒤섞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틀 전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사 원점 정밀타격 능력’ 발언을 들어 ‘미친 놈’ ‘쓰레기’ 같은 저급한 언사를 남발하던 것에 비하면 그 어조부터 차분해졌다. 새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도 했다. 거친 상소리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신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지구촌’ 세계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앞서가는 시대이다. 그 만큼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SkyeDaily 사설(04.06),〈文대통령 국제인권 운동가 호소 끝내 외면했다〉, “문재인정부가 결국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전 대한민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장서왔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말 문 대통령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완전히 협력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정부는 불참했다. 그간 보여 온 궤적을 보면 예상됐던 결과였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부 시스템 예산부터 대폭 삭감했다. 6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단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고, 북한인권단체 지원금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유엔에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 미국 의회의 ‘인권청문회’ 대상국이 됐다.“ 북한 정책에 완전 실패를 거듭했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06), 〈‘北 비핵화 의지 있다는 희망적 사고가 정책 실패 불러’〉, 권력을 통해 과시적 공론장 만들다 일어난 일이다. 경제도 다른 경향이 아니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4.06), 〈국가부채 2196조..文 5년간 763조 늘어〉, “5일 정부가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난 219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나랏빚이다.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 성장으로 바뀐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부채는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 원이었다. 5년 만에 763조3000억 원(53.3%)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174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52조7000억 원(26%) 늘었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3만 명 가까이 늘면서 미래의 연금 지급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점도 국가부채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5년 간 권력 탐닉 현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글에서 권위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더욱 MZ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베도록 하고, 식목일날 나무 한 포기 심지 않고, 남의 심어 놓은 나무 사이로 구경하려 다녔다. 이런 권력자들에게 ‘지구촌’ 79억 세계인는 공포를 안겨주는 시대이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04.06),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 “문재인 본인부터가 문제다.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문재인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후로도 잊을 만하면 ‘격노’를 일삼더니, 퇴임을 앞두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까지 냈다.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권위주의를 의인화하면 바로 이런 캐릭터가 될 듯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다보니 지지자들의 행태는 한층 더 저열해졌다.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감댁 행랑채의 왈짜들처럼 떠세를 부려댔다. 정권을 향한 비판, 풍자, 농담에 대고 “대통령님이 네 친구냐?”며 시비를 걸고 다녔다. 크리스 록의 조크를 듣고 웃다가 제이다 핑킷의 눈치를 보더니 무대에 올라가 뺨을 때린 윌 스미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커녕,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