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조석천]

어느 정부이건 가치관이 바르고, 효율성이 있으면 그 정부는 성공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효율성이 묻히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양자를 다 잡고자 한다. 물론 그 길은 가시밭길임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강공을 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가치관 정립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기울러지고 있다. 검찰 출신이 가진 당연한 귀결이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2022. 04.14), 〈尹정부 초대내각 후보자 17명 분석-평균나이 60세, 서울법대 5명, 여성 3명〉, 중앙일보 현일훈·김기정·성지원·이후연·정진우 기자(04.14), 〈장관 후보 16명 중 영남 7 호남 1...30대 없고 40대 1명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과거 검사 시절 윤 당선인의 최측근 후배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자 민주당은 당장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립에 이은 한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등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4.14), 〈한동훈 “최측근? 尹에 맹종 안해”〉, 집권 세력과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에 방점을 두는 것은 전임정권과 같은 차원이다. 코드 인사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인선 발표 후 회견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 가운데 취재진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각종 현안과 인선 배경 등과 관련한 10여 개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거침없이 답을 했다. 장관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그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을 비롯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술렁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

벌써 홍위병들이 설친다. 조선일보 박지민·박강현·김광진 기자(04.14) 민노총, 도심서 6000명 불법 집회... 경찰은 또 지켜만 봤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에 모인 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자가 반노동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민노총과 대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운호 기자. 13일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이 또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 확산세 등을 감안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를 집회 장소로 ‘기습 공지’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집회를 연 것은 작년 7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 6000명(주최 추산)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도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여의도에서도 이날 비슷한 시각 농민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8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지난달 말, 서울 도심에서 13일 1만명 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민노총은 서울 시내 60곳에 299명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99명은 현재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민노총은 시민단체와 합세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4.13), 〈윤미향 같은 횡령 또 없나… 감사원, 시민단체 들여다본다〉, 〈1500개 시민단체 보조금 받는데..‘회계감사 전무했다.’〉, 국정원 특활비, 시민단체 보조금 등은 대한민국 부패의 근원이 된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하게 돼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시민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는 1만5000여 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 시민단체 중 최소 10%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그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전례가 없다고 한다.“

민주당도 칼날을 세운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04.14), 〈민주당 ‘인사 테러’..새 내각 청문회 ‘한동훈 블랙홀’ 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중앙일보 최민지·김효성 기자(04.14), 〈인수위 ‘검수완박은 국정 방해 행위’..민주당은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 김민중·정유진·하준호 기자(04.14), 〈김오수,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총력지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던 검사 2000명도 밥 그릇 빼앗는 못 참아라라고 큰 소리를 낸다. 권력이 무상이다.

언론도 민주당에 경고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04.14),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이 전 경기지사만이 아니다.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인 172석으로 자신들 안위만 챙기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는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져 왔다. 2020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대란을 일으켰다. 집값마저 폭등시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2019년엔 공수처 신설을 위해 범여권 정당들을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로 유인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결과가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난장판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또 일방 처리해 신설한 공수처는 대장동 비리와 같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시민들 전화 뒷조사나 했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4.13), 〈‘선거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 “세계민주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화를 낸다고 그 나라 구미에 맞게 법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요구한다고 제 나라의 군사 주권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정권은 중국에 3불(不)을 약속해서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공, 북한을 믿고 싶다. 그런데 러시아, 중공이 미국과 유엔에 규제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이철희 논설위원(04.14), 〈김정은과 푸틴의 ‘삽질 동맹’〉, 문재인 청와대는 원군에 목이 타나, 중공, 러시아, 북한이 자기 코가 석자니 말이다....“고강도 도발과 협상 전환, 장기 교착으로 이어진 북한의 지난 5년 대외 행보에서 김정은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관계 복원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때마다 대형 도발로 중국을 화나게 했던 ‘사고뭉치’ 김정은은 남북, 북-미 회담 전후로 늘 시진핑을 찾으며 공을 들였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북-미 하노이 결렬 뒤에야 열렸지만 이후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앞장서 주창하는 후견인이 됐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러시아와 북한은 현 국제질서의 변경을 위한 모험주의적 공생(共生)을 꾀하고 있다. 특히 거악(巨惡) 러시아에 묻어가는 소악(小惡) 북한의 날쌘 행보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러시아 침공 초기 유엔총회의 규탄 결의안 표결에 중국이 기권했는데도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무기 지원 요청에 중국은 거절했지만 북한은 수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러 도발이 부른 역풍은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은 핀란드 스웨덴 같은 중립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편입을 부추기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그간 나토 가입에 부정적이던 국민 여론이 급변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에 들어갔고 나토도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북한이 ICBM에 이어 핵 도발까지 감행하면 한국 일본의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에 불길을 댕길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북한과의 손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172석 국회의원도 좌불안석이다. “한동훈,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 실현 되게 생겼다. 국회의원도 망설이고 나서니...”SkyeDaily 사설(04.14), 〈 젤렌스키 연설 중 ‘휴대폰 만지작’ 거린 국회의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24번째로 한국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했다. 연설 분위기는 이전의 23개 다른 나라와 크게 달랐다. 연설이 이뤄진 지하 대강당은 텅텅 비었고, 기립박수는 물론 열의도 없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매너를 보여줬다....대한민국에서는 72년 전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물자지원국·의료지원국 외에 16국이 참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다. 전쟁 참화를 겪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표가 안 되더라도 ‘가식적으로나마’ 관심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노털]

한동훈 발탁은 서열이 있는 검찰조직에서 쿠데타적 인사조치인데 한동훈은 윤석열의 실질적인 칼잡이 였다.
박근혜구속, 박근혜정부 인사들 구속, MB구속에서...
문재인의 윤석열 발탁보다 한동훈 발탁은 더 파격적인 인사다.

법무장관은 칼잡이가 아닌데 한동훈의 지명이 무난할지 지켜봅시다.

[조석천]

노털님. 맞아요.

[우럭이]

걱정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