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검수완박’ 몽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석천]

죄인이요!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해도 풀리지 않을 문제를 몽니로 일관하면 이성에 고장이 난 것이다. 이성이 작동하는 첫 실험이 선악의 구분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성은 작동을 멈춘다. 이성이 고장이 나면 합리성이 거들이 난다.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몽니의 막가파 문화에 지배를 받아야 할지 걱정스럽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2022.04.27), 〈국힘 “부정부패 적발 두려운가”… 민주당 “통제 없으면 타락해”〉,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7일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여야 간 의견이 양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토론이 진행돼야 할 국회 본회의장은 썰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불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독박 죄인대박’이 쓰인 피켓을 세워둔 채 자리를 잡았다....또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경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고, 최 의원에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가짜로 써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2시간가량 이어진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의 당위성에 대해 1시간 15분간 설명했다.김 의원은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결국 잘못의 시작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잘 드는 칼을 적폐청산에 써먹자는 것에서 비극의 시작이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사단과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줬고, (결국) 사람을 믿고 과한 권력을 줌으로써 그 칼로 남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현주소”라며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물에 그 밥 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판을 깐 것은 청와대이고, 민주당이다. 그들의 판단력을 먼저 성토한다. 이 문화는 박근혜 정부 때와는 전혀 딴 판이다. 조선일보 우석훈 성결대 교수(04.28), 〈새 정부 문화 정책, ‘팔길이 원칙’ 넘어서야 한다〉, 문화는 아이디어 산업이다. 이 정부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창의성이 없어지고, 시장에 활력이 없어진다. 정부는 있는 것 파먹기에 바쁘다.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가리지 않아 ‘검수완박법’, 즉 문재인 보호법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 아직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오리무중이다. 이번 대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놓고 논쟁을 한 미래적 선거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난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회고적 선거였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분야는? 사법적 의미의 공정, 경제적 의미의 집값과 같은 큰 논의에 밀려서 제대로 의제로 형성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별거 없던 대선이었다. 이전 정권을 살펴보면, 문화 쪽에서 그래도 뭔가 한 흔적이 남는 것은 DJ(김대중) 정부 정도다. 정부가 직접 한 것도 많고,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다. 창투사를 통해서 영화에 투자하도록 제도 정비를 했고, 그때의 영화 투자가 결국 한국 영화의 붐을 만든 시드머니 같은 게 되었다.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문화 정책은 별게 없었고, 문재인 정부도 그 이전부터 논의되던 예술인 고용보험 정도 빼면 큰 건 없었다....선진국이 되면 문화 경제가 강화된다는 게 상식이지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다. 문화 다양성은 시장의 경쟁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지역 재분배 효과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발생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지원, 이걸 뛰어넘는 또 다른 적극적 계기가 선진국다운 문화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보수 정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뒤 경제적 성과가 현저히 개선되는 문화 경제의 기적을 목격할 것이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 경제의 기틀을 만든 건 보수 정부 시절의 일이다. 다만 그들은 그걸 ‘경제’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주용석 경제부장(04.27), 〈'시한폭탄' 한전〉, 잘 나가던 공기업을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망쳐놓았다. 기업은 자본가 혐오증,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연금사회주의로 기를 펴지 못한다. 그게 국민 먹고사는 문제이다.

지금처럼 에너지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점에서 한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민 앞에서 엎드려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고개를 꼿꼿이 들고 큰 소리...“한국전력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선 영업적자가 5조~8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시장에선 올해 전체로는 적자 폭이 20조~30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지난 12일 한전을 시한폭탄에 빗댄 ‘째깍째깍’이란 보고서에서 “이대로면 4년 뒤 자본잠식”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은 이미 자금난에 빠졌다. 올해 회사채를 찍어 빌린 돈만 벌써 12조원을 넘었다. 작년 한 해 회사채 발행액(10조4300억원)보다 많다. 올해 회사채 이자 부담은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223%) ‘위험 수위’인 20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300~400%대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5월부터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 거래 규칙’까지 바꿨다. 한전이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궁여지책을 짜낸 것이다. 한전의 전력 구매 대금은 지난해 55조원에 달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4.28),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론이 언급된다. 정부여당의 ‘검수완박’ 몽니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박상준·김태성 기자(04.28), 〈“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연합(GRECO)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그는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여아가 합의한)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