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외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군병력 진입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의 침공 시작입니다.

국제사회가 평화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러시아의 강압적인 행동과 군사개입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국제사회는 노골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무력 행동을 규탄하며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잇따른 러시아 규탄 성명 발표와 제재 동참 행렬에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도, 제재 동참 발표도 없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원론만 되풀이하며, 제재 동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며 입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미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국제정세에 어둡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폐쇄적인 우물 안 개구리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글로벌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도,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 정권의 외교는 오직 북한만을 바라보며 중국의 눈치를 봤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러시아의 눈치까지 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10위권 교역국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수급, 곡물 가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경제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는 자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제품의 러시아 수출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對 러시아 수출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주변의 눈치만 보고, 동맹을 등한시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신만 초래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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