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낯부끄런 굴욕외교에 통탄만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4.11 15:04
[굿모닝충청 서라백]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기념식이 치러졌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속 초청된 유공자들을 기다린 건 우비와 플라스틱 의자였다. 대통령은 물론 불참했다. 자리를 대신한 한덕수 총리는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 표현했다. 여지없이 또 등장하는 그 놈의 자유는 대통령이 애용하는 단어렸다.
1919년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다. 독립 국가는 물론이요 주권 자치와 민주공화제가 뼈대다. 헌법에 명시된 '법통'의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같은해 9월에는 수완 좋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1925년 탄핵당한다. 탄핵 사유는 직무 불성실. 이승만이 대통령 임기 동안 상하이에 거주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이승만은 탄핵 당한 후에도 워싱턴과 하와이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대통령임을 떠들고 다녔다.
난립하던 독리운동단체와 제각각 정통성을 내세운 개별 정부와의 갈등 속 어렵게 세운 임시정부다. 그렇게 임시정부의 기둥을 세운 독립운동가들이 작금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뭐라 할까. 한숨이 나오다 못해 통탄할 것이다. 일본과의 굴욕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간과 쓸개를 내주는 걸로도 모자라 이젠 안방 밀담까지 털리는 신세인데, 저자세는 여전하다.
최근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운전으로 9살 어린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함께 사고를 당한 4명중 1명은 중태라고 한다. 온갖 캠페인과 홍보를 동원해도,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새로 시행해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도 양형기준 논란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다. 만취한 운전불능자가 핸들을 잡고 대로를 폭주하고 있다. 멈춰 세우고, 끌어내리고, 자격증을 회수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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