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

[영프로]

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

계승현입력 2023. 2. 13. 12:00

여가부, 채무 불이행자 97명 추가 제재

양육비 지급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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