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줄푸세’ 정신으로

[조석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줄푸세’(정부의 규모와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외에는 ‘번뇌’라고 했다. 그 만큼 일관성이 있고, 결기가 있는 정책이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다른 좋은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 놓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연금사회주의 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경제정책이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족보도 없는 빗나간 국가주의 정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른 것이다.

‘북한은 한 사람이 존엄이라면 대한민국은 5000만이 존엄이다.’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 만큼 행위자가 많으면 사회는 그 보다 큰 진보일 수 없다. 그건 보수주의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첩경은 우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세금부터 줄여야 한다. 법인세부터 낮추어야 한다. 25%에서 지방세 2.5%이면 불필요한 세금이 과하다. 지금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규제의 문제가 대두된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2022.05.18),〈정부가 감사 지정… 기업 부담 2배로〉, 기업이 재정을 노조에게,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기업은 사유재산이다. “양변기용 부품 개발 중소 업체인 와토스코리아는 올해 외부 감사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출할 상황에 놓였다. 이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 회계 법인에 감사를 맡겨왔는데 2019년 시행된 새 외부 감사 규제로 인해 올해 정부가 다른 회계 법인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그동안 우리 회사는 세무조사 한번 안 받을 정도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올 들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기존 6000만원이었던 감사 비용까지 2배 이상 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제’로 인해 감사 비용·시간이 크게 늘어나 경영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 법인을 선정해 감사를 맡겼다면, 이후 3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 법인을 선임하도록 만든 규제다. 금융 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일정 수만큼 기업을 나눠 분산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후 감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yeDaily 사설(05.18), 〈‘기업인은 잠재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사고=CEO 처벌’… 시행령부터 바꿔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사고=CEO 처벌’ 등식이다. 기업인을 산업 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범죄 유발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들의 우려가 여간 큰 게 아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8.7%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8), 〈'방만 파티' 공공기관들…개혁안에 민영화 포함시켜야〉,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2020년 기준 6348만원)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적이 훌륭하다면 후한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현실은 반대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70곳이 작년에 적자를 봤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계는 2017년 4조3000억원에서 작년 1조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364조원에서 434조원으로 19%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177%에서 194%로 높아졌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상황에서 구조조정은커녕 거꾸로 고(高)임금 잔치를 벌인 셈이다.”

국가가 산업정책에 시대 때도 없이 간섭한다. 그 결과가 참담하다. 이지훈·김해연··민건태(05.17), 〈"새 정부 기대로 빚 내면서 버텼는데…" 원전업계 '절망'〉, “경남 함안군에 있는 원전 부품업체 이엠씨의 김홍범 대표는 요즘 은행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수주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일감마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엠씨는 대형 부품 가공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두산에너빌리티에 핵분열 관련 부품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이후 이 회사는 빚만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로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원전 부품업계에 퍼지기도 했지만 최근엔 이런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를 2025년 재개하기로 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김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원전 부품사들에 2~3년을 더 버티라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원전 일감이 2025년이 지나서야 나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 모양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페이징 특파원(05.17), 〈北, 코로나 의심자 나왔는데도 열병식 열어(4월 25일)〉 , 신진우·최지선 기자(05.17), 〈‘2년 넘는 北 봉쇄에 ’장마당 의료체계‘ 마저 무너져’〉

중공의 코로나19 봉쇄로 시장경제가 무너질 전망인데, 국내기업이 부품난으로 난제를 안게 되었다. 그들은 빗나간 국가주의를 주장한다. 그들에게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홍석호 기자(05.18), 〈상하이發(코로나19 봉쇄) 부품쇼크 50일 넘어..韓 기업 피해 눈덩이〉,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중공은 딴 소리한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5.18), 〈왕이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반대’ 공개반발〉,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 맞아....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키로 한 것이 ‘국익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반중(反中) 노선 동참’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박진 외교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반중 연대’로 불리는 IPEF 참여로 가닥을 잡은 한국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1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IPEF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쾌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통화는 지난 12일 취임한 박 장관과 왕 부장의 상견례 차원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상견례에선 덕담만 주고받는 게 보통이고, 설혹 껄끄러운 얘기가 나와도 발표문엔 담지 않는 게 상식”이라며 “외교적 수사 하나 없이 직격탄을 날린 뒤 이를 공개한 것은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내기로 작심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왕 부장의 해당 발언은 한국 외교부 발표에선 빠졌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국가위상이 말이 아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법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동아일보 홍수영·황형준 기자(05.18),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앞으로 6개월간은 빗나간 국가주의, 권력형 비리로 빚어진 범죄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다시 줄푸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