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기술 동맹’.

[조석천]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반도체 하나로 이런 성과가 이뤄진다. 정치인들은 기업이 중한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기업인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좋은 기회를 긍정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2.05.18), 〈경영계 “최저임금 5년간 42% 올라”… 노동계 “차등적용은 불필요한 논쟁”〉,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자료 검토 등에 착수했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전원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노동계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만원짜리 한 장으로 밥 하나 사기 어렵다”고 했다. 경영계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2배 가까이로 올랐고, 최근 5년 누적으로 물가는 8.2%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조선일보 윤영신 논설위원(05.20),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상속세 큰 폭으로 낮춰야 ‘퍼펙트 스톰’ 헤쳐나갈 수 있다〉, “－투자를 살릴 유인책을 새 정부에 제안한다면? “단연코 감세다. 지난 정부 때 세금을 너무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 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21%나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고 장기 불황을 막을 수 있다. 상속세도 문제다. 실질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절반쯤 된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이중과세기 때문이다. 상속할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 소득세, 배당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다 낸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재산을 (후세 경영인에게) 넘겨주려니까 또 절반 이상을 (상속세로) 때리는 게 말이 되나. 세율이 50%가 넘으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회피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진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살인적 상속세를 감당 못 해 아예 회사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잘못된 세금이 기업과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의 중추를 흔드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R&D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김태윤·최은경·이수정 기자(05.20), 〈K반도체, 호황에도 시총 90조 증발…'칩 동맹'이 초격차 기회다〉, 〈K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팹리스(설계) 분야 점유율은 고작 1%〉,

“SIA와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54%로 압도적 1위고, 한국은 22%로 2위다.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21%)도 대만(22%)에 이어 2위다. 한국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실적도 더없이 좋다. 하지만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첫 단계인 팹리스(설계)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고작 1%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K-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냉랭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잇따른 호실적에도 19일 기준 시가총액이 지난 연말 대비 각각 72조원, 14조원 감소했다. K-반도체가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미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시장의 의구심이 커졌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익명을 원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만,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절박한 순간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새 정부에선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방문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이번 바이든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몸값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현철 교수는 “한국 정부는 과거처럼 미·중 다툼에 새우 등 터진다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우가 아닌 범고래 정도는 된다는 인식 아래 국제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반도체 동맹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선택할 문제”며 “중국 눈치 보고 걱정하느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주저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한예경·백상경 기자(05.20), 〈尹·바이든 '원전 수출' 손잡는다〉,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한미 공동으로 원전 강국 재건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인적 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을 심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마땅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SkyeDaily 오주한 시다Z(05.20), 〈21일 尹‧바이든 ‘90분 회담’… ‘경제‧기술동맹’ 발전하나〉, "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튿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9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면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대신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해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해 최근 ‘삼성맨’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안내로 삼성반도체 공장을 견학한다. 현장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한다....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휴식시간, 오후 4시 지하 1층 강당에서의 공동기자회견까지 합치면 총 일정은 3시간이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 주최로 공식만찬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다 일본으로 떠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강경주 기자(05.20), 〈"삼성 창사 이래 최대 이벤트"…尹·바이든 동시 방문에 '들썩'〉, 무너진 공급망 확대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67,500 -0.88%) 평택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막판 의전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정상이 동시에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삼성전자 창립 이래 최대 이벤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날 평택캠퍼스를 찾아 동선을 점검하는 등 의전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한미 정상에게 공장을 직접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전자를 방문한 양국 정상에 감사를 표하고 평택캠퍼스 현황 등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 당일 삼성전자 임원들도 평택캠퍼스에 총출동한다. DX(디바이스경험) 사업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과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 뿐만 아니라 DS 부문 부사장급 임원들까지 100여명이 평택에 집결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먼저 방문하는 데는 앞서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한데 감사를 표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핵심제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육성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파트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는 미국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최고경영자(CEO)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정보와 지식 좋은 논평에 공부 많이 하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조석천]

어린양님. 감사합니다. 잘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