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시계, ‘글로벌 공급망 회복’

[조석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70% 반도체 공급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세계 산업 엔진으로 작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절박한 문제와 이슈를 몰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중심 의제는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5.21), 〈尹-바이든, 삼성 반도체공장서 ‘공급망 협력’〉,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05.21), 〈바이든 ‘한국은 혁신의 동력..글로벌 공급망 회복 위해 협력’〉, 조선일보 조제희·박순찬(0521), 〈반도체·배터리·원전 3각 협력..韓美, 테크·네너지까지 힘합쳐〉였다, 1972년 유신법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시계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원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구상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지금부터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컴퓨터 산업을 주의 깊게 봤다. 당시 미국은 국방성에서 1969년 주도가 되어, 연구기관과 업계가 함께 알파넷(Th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을 공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게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그 조짐을 발견했다. 둘이 의기투합을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박근혜 영애에게 서강대 전자공학을 전공하도록 했다. 그는 1974년 학부를 마쳤다. 그 때 삼성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와 합작으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공급망’에 눈을 돌린 것이다. 삼성은 그 후 64MD RAM, 256 MD RAM의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반도체 수율은 웨이퍼 안에서 칩(IP)를 그려 넣는다. 다른 나라에는 50%, 60% 수율일 때, 삼성은 90%까지 그려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고졸 여공들의 세계 최고의 섬세한 손재주 덕분이다. 반도체가 잘 되니,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기술’을 좀 가르쳐 주라고 했다. 이 회장은 딱 짤라 ‘현대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거칠은 경영의 현대는 미국 회사를 인수하여 반도체 공장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강대 경제학과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 등으로 서강학파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계량 경제학을 하는 인사들이고, 공급사이드 경제학을 하는 인사들이었다. 반면 서울대의 좌파 경제학 학현(學峴) 학파, 즉 변형윤 사단이 존재했다. 서강학파는 이들에 대별되게 만들어졌다.

원래 기술은 techne에서 온 말이다. 스킬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로 기술’(the will to power)을 봤다. 또한 하이데거는 “어떤 모드인데, 생산에서 어떤 것을 있게 한다. 스킬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라고 한다. 기술로 새로운 공급을 창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도체에 이어 고리1호기 원자력 1978년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리고 1982년 완공한 중수로, 즉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건설했다. 지금 배터리, 전기차 등은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홀랑 그 기술을 중국, 북한에 넘겨줬다. 그는 기술의 속성에 무지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0), 〈中·러에 내준 원전 주도권, 한미동맹으로 되찾아야〉, 문 씨는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다. “한미 정상이 21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미가 안보·경제 동맹을 넘어 '원전 동맹'을 맺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국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내줬던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때 원전 강국이었으나 지금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지난 5년 탈원전 역주행으로 원자로까지 포함하는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추락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했다. 2027년까지 건설 예정인 50개 원자로 가운데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수주해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터키 이란 방글라데시 등에서 수주를 따내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앙SUNDAY 최은경 기자(05.21), 〈이재용 부회장,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TSMC에 맞설 3나노 반도체 소개〉, “두 정상은 방명록 대신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에 서명하며 ‘반도체 동맹’ 의지를 드러냈다. 웨이퍼는 얇은 실리콘 판이다. 두 정상이 서명한 웨이퍼는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삼성전자는 2020년 7월 ‘나노코리아’ 전시회에서 3나노 웨이퍼를 처음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3나노 반도체는 향후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두 정상의 공장 시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회장과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 경계현 반도체(DS)부문장(사장), 노태문 모바일경험(MX)부문장(사장),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 법인 부사장 등이 동행했다. 해외 출장이나 급한 업무가 있는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삼성전자 임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이번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지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18일 직접 평택 공장을 찾아 동선을 점검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5.21), 〈두 정상 22초 악수… 이재용 “굿 이브닝”으로 영어 환영연설 시작〉, “尹대통령 “진작 왔어야 했는데 “李 “평택 캠퍼스 와주셔서 감사”(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게 하는 약연이 있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홀대받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재용 회장을 추겨 올려줬다. 둘의 운명이 거시기...)..“이 부회장은 연단에 올라 (유창한 영어로) “굿 이브닝”으로 말문을 연 뒤 1분 37초간 줄곧 영어로 환영사를 했다. 이 부회장은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 캠퍼스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미국 국적을 가진 30여명이 참석했다.“라고 했다 尹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통역기기를 만지다, 그것도 내려놓았다. 둘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았고, 자기 말만 하고, 같이 퇴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 분야에 오랜 동안 있어,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공급망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궁금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계획이 없이 정치인들에게 난도를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계가 50년 후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