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상운]

[정치 청와데]

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檢보완수사권 부여엔

"악용 우려 많아"
"국회 의견 따를 것"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

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고 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며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라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라고 했다.

그는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하는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야

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

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

이라며

“그것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결단의 문제”

라며

“국회에 넘겨 그쪽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고 했다.

주희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50997046

법대로! 참으로 좋은 말씀!

그리고 법대로 재판받고, 법대로 깜빵 가는게

법대로 아닌가?

30051875

재명아 넌 선수이지, 하우스가 될 수 없어 ~~

sajay

발악을 하는구나!

부정선거 책임지고 물러나라!

네가 몸통인거 다 안다.

風流郞

전파 낭비! 국민 왕짜증 낳은 기자회견!

지상파TV는 털어준 옹 YouTube 생중계권

양도허고, 방송의 본질 국리민복 민생

보도에 전념 하라!

폭망MBC,JTBC

법대로?

지금 그 법을 당신 입맛대로 3권분립을 훼손해

가며 지지고 볶아대고 있잖아!!!

이게 법대로야?

타도문

검찰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는데 나는

사기 친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니까 특검으로 나의 무죄를 밝혀서

공소취소 해주세요.

왜 대통령 죄만 특검 합니까 ?

만호당

노노노 국회로 넘긴다고!

노노노. 공소취소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dooya64

참 창피하지도 않나?

자기 죄 가지고 하니 마니 ~~~

수민이모

떳떳하면 공소 취소를 할 게 아니라

재판에서 증명하세요.

교황

？？피결즈, 땡스 소우 머취.

탈취정권 강제퇴출

저걸 언제까지 저토록 방치할 것인가?

국민여러분 ~~~

cuu

국민을 우습게 보는군요. 헐....

회원54186984

공소 취소하는 날! 국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평등 해야 하니까요.

힘이 없는 국민들은 작은 것 하나 훔쳐도

처벌을 받습니다.

kapadokia

셀프 공소취소는 절대 안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억울하면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아 무죄 선고

받으면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이용하여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회원54950668

그 가벼운 입, 겉으론 중도 실용 같아도

행동은 극단주의다.

탈취정권 강제퇴출

공소 취소하는 그 시간부로 아수라 되리라

확신한다.

리 포

임기후가 될지라도 전과 4범이 전과 8범으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는 증거다.

많은국민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취소는 제기/유지한 주체가 그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겁박과 불법적 지시에 의해, 그것도

임시 급조된 특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본인이 말 한대로 법대로 재판에서 다투라!

다들 그리 하는데 뭐가 특별하다고 혼자

예외를 하려고 하나?

공소취소 절대반대!!!

돌_돌

아예 국민을 개돼지보다 아래로 보는구나.

이제 까놓고 공소취소.

와~~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으로

보는구나.

개돼지들아 정신 차리자.

회원79434766

그렇지! 법대로 하면 된다!

5개 재판 즉시 재개하자!

박백

역사적으로 최악의 말종.

지금 MZ세대가 이 친구의 도그같은 짓을

용서할까?

조만간 답을 받을 것이다.

Chairly090****

법과 상식은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

뽀다구

그걸 담당 검사가 아니고 왜 니가 임명하는

특검하냐고?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이 법 좋아하는 것아! ~~

Usk

그래, 진짜 그냥 법대로 해라.

왜 꼼수 쓰느라 욕처먹냐?

우리나라 3심제다.

겁 먹지 말고. 얼마나 급하면 목소리 톤까지

떨면서 ××하냐?!

명암지

이 者의 교활한 논리~,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상식이고 순리지.

알팎한 언동 구역질 난다.

낯 두꺼운 인간아!.

청송루

법대로? 말이야? 잘못을 누가 판단 하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없었나?

무문

잘못? 누가 판단하지?

세상이 다알고 있는 사실만 갖고 판단해야 해!

지수부용

국회의 뜻에 따른다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겠다는 얘기구만.....

시베리아한랭전선

말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흰머리

법대로 하면돼? 그럼 즉시 재판 받으면

간단하게 끝난다 즉시 재판 받는다는거지?

확실하게 대답해!

애놀부

내가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나깐... 이런 ㄱOO !!

cuu

특검 같은 게 법대로인가 ?

세상이 웃을 일이로군요.

산조타

삼권분립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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