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한국의 안전보장.

[조석천]

공론장이 소란스럽다. 교육감 선거까지 소란하다. 먼 미래를 설계하는 곳에서 절박한 이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제대로 엮여질 이유가 없다. 사회는 내가 잘 났다고 소리 내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국민이 평상심을 상실하게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국민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정치의 힘을 빼야, 큰 담론을 작게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는 기능한국의 제 기능으로 돌아간다. ‘과시적 공론장’ 과다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놓은 기능한국이 빛을 발휘한다. 안전보장의 개념도 그 때와 같이 기능한국 안전보장. 즉 기능 확대, 파급효과 등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좌파 지식인의 입을 막고, 과시적 공론장을 차단했다. 정치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사전에 차단을 한 것이다. 그는 기능한국에만 관심을 가졌다. 공고를 육성시키고, 상고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18년 간 공급망 생태계조성에 온 힘을 쏟았다. 그 위에 국제감각을 가진 최고의 경영자를 몇 사람 두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금 많은 기업은 좌파 정책으로 기능한국의 뿌리가 뽑히고 있다. 소부장 소재기업이 그 생태계롤 조성한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그들을 사지로 몰게 된다. 노동자는 큰 과시적 담론에 승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기업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좌파 지식인과는 전혀 다른 발상이다.

인공지능(AI)는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외국 기계를 도입하면서,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장의 문제를 푸는 게 열쇠이다. 그 근거에는 기능한국이 필요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그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강경주 기자(05.29), 〈'바이든 삼성 방문'에 떠들썩…일본, 미국과 '심상찮은 밀월'〉, 좌파 지식인의 자본가 혐오는 기능한국의 생태계에 대해 무지함을 반성할 일이다. 정교한 분업체계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선진화 자체이다. 러시아, 중공, 북한 등 빚나간 국가주의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선진된 기술을 가진 일본이 그 문화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몇 개를 제외한 대한민국 기업은 벌써 기능한국에 손을 털고, 국가 사회주의로 급속히 진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아시아 순방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다녀간 데다 그 첫 일정은 삼성전자(66,500 +0.91%)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 방문이었다. "한국 반도체 위상이 높아졌다", "한미 기술 동맹·경제 안보의 기틀이 마련됐다" 같은 기꺼워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3나노미터(㎚·1나노는 10억 분의 1m) 웨이퍼에 사인하는 모습까지 연출되자 국내외 미디어들은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 뒤에선 일본 역시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해 2나노 협력 강화를 꾀하는 등 조용히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서 반도체 협력 강화 논의 28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반도체 개발 등 경제안보 분야와 우주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 협력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앞서...요미우리신문은 이달 중순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나노 이하 반도체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협의단(워킹그룹)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협력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당시 만남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품 실용화와 제품 양산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현재 최첨단보다 2세대 앞서있는 2나노 이후의 기술, 미국 인텔이 보유한 '칩 렛'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IBM은 지난해 2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애플과 인텔도 2나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IBM은 일본 이바라키현 소재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도쿄 일렉트론, 캐논 등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과 함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눈앞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선보이며 생산 기술력을 뽐냈지만 미일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서 힘을 합친다면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무국장(05.27), 〈 '기업 공급망 실사법' 주목하는 이유〉, 기능한국에 EU가 긴장한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기업 공급망 실사법(A Directive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을 공식화했다. 이 법은 2024년 발효된다. 이 법은 국제통상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종재와 서비스를 EU 시장에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EU에 본사를 두지 않더라도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 및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인권 실사를 해야 한다. 보통은 기업이 직접 관여했을 때만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U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 기구 성격상 오래전부터 인권 보호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가 제시한 지침이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EU 회원국의 국내 법 제도가 상이해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최근 인도 보팔의 가스 누출 사고, 나이지리아의 나이저강 삼각주 기름 유출 사고,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 등 다국적 기업이 연관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EU 내에서 자성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마침내 기업 윤리와 관련 입법까지 이르게 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위험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기업 공급망 실사법은 위험관리 이상의 행동, 즉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도 2년 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전 세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EU뿐 아니라 미국 역시 2020년 ‘노예제 근절 기업인증법’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름에 노예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내용을 보면 그 본질에서 완성품(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그 공급업체도 인권을 탄압하거나 그에 방조했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이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경써야 할 업무가 ‘안 보이는 인권’까지 늘어났다. 이 법이 발효되면 상당수 공급망을 맡은 개도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수출 상위 30개국 중 개도국은 중국, 인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폴란드, 베트남, 태국, 브라질 및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다. 이 중 중국의 수출액은 272조달러(2020년 기준)가 넘어 주로 중국과 관련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안전보장의 개념을 기능한국의 안전도보장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을 해체했다.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그곳 해제는 곧 월성원전까지 위험하다.「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1조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naver.com/africasyk/221362067154). 이들 선언이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도록 규정‘(헌법 60조)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위반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안준용, 2018.10.24.).

연합뉴스 이강일 기자(05.28),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어려움…야간대응체계로 전환〉, 울진, 삼척이 계속 문제가 된다. 왜 불이 그곳에 계속날까? “산림청은 28일 낮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난 산불이 밤사이 진화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야간산불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 이날 오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은 산불 현장에 진화대원 800여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면서 밤사이 산불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29일 해가 뜨면 다시 헬기를 진화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불은 이날 낮 12시 6분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화재 초기 현장에는 평균 초속 3m 가량의 남서풍이 불었지만 순간 최고 풍속 초속 20m 가량의 강풍이 불 때도 있고, 연기도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불 현장 주변에 있는 카센터와 사찰, 디자인사무실, 컨테이너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양산이 소란스럽다. 계속 ‘과시적 공론장’을 주도하고 싶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05.28), 〈“집안에 갇힌 생쥐꼴” 문 전 대통령 딸, 사저 앞 시위대 비판〉, 양산 평산마을에서 아버지와 딸이 SNS하느라 바쁘다. 그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기능한국육성과 안전보장에 무슨 도움을 줬는지 의심스럽다. ‘과시적 공론장’ 관리에만 관심을 뒀던 인물이다. 빚나간 국가주의로 객기만 부리다 끝이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저 앞 시위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한 후 지난 10일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귀향해 사저에 머물고 있다. 다혜 씨는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에)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 없을 것 같았다”라며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고 했다. 다혜 씨는 “집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라며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라고 했다. 다혜 씨의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다혜 씨는 전날(27일) 처음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문 전 대통령 근황을 공개했다. 다혜 씨는 트위터 소개창에 ‘슬하에 있길 즐기는 REAL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칭 문파 1호’라고 적었다.“

[이웃사랑_]

기능인들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할수가 없지요.
그래서 박정희대통령님은 기능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기능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 돋움한 원천의 힘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박정희대통령, 박근혜대통령님의 정책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한 점에
우리는 다시한번 희망을 걸어 봅니다.

[조석천]

이웃사랑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