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비해 4.1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후 2023년 10월 27일 공판 기일까지 415일이 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약 10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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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이유 = 이재명 증거 목록만 830페이지라서 (이건 성남 FC사건이긴 함) 목록은 보통 2-3페이지에서 끝나고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1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재명은 증거 목록이 830페이지임 ㅋㅋㅋㅋㅋ 검찰이 이재명이 연루되었다는 증거 하나 제시 못했는데도 기록이 20만장 정도 된다는데 저걸 어떻게 100일만에 다 읽어보고 선고를 내림?
첫댓글 👍 매일신문
이재명vs검사들 대기업총수,전직대통령들도 구속 시켰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43054#user_comment_807336291497672821_news088,0000843054
검찰이 증거자료랍시고 온갖 쓸데없는 거 모아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43054#user_comment_807341665273512190_news088,0000843054
검찰이 증거도 못찾으면서 20만 페이지나 소장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43054#user_comment_807347258847658197_news088,00008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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