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반지성주의‘, 시험대에 올랐다.

[조석천]

자연법사상은 이성과 합리성을 따진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유연성만으로 시대를 바르게 이끌 수 없다. 그게 국민 전체의 절제와 맥을 같이한다. 한 곳이라도 나태하면, 그 현상은 코로나19 모양 전 국민에게 퍼진다. 불법탄핵 여파로 사회가 낭떠러지 앞에서 서 있다. 탄핵세력이 전면전에 나서 설친다. 586 운동권 세력은 독버섯처럼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다. 책임정신이 없다. 즉,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리이다. 법치가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행동 대원이었다. 노동생산성이 올리고 정치노조를 한 것인가? 그 원인을 따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요즘 MZ세대(디지털 원주민)의 몸 값이 상향세이다. 평가도 간단하다. 재택근무로 노동의 가치가 금방 드러난다. 아스팔트에 나가 투쟁할 필요가 없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즉각 보상이 돌아오는 세상이다. 국가가 앞서 복지할 필요가 없다. 낙오자를 모야 재교육 의무화하고, 다시 노동현장에 뛰어들도록 하면 된다.

문재인 정치 잘 못하여 MZ세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동아일보 김선미 산업1부 차장(2022.06.07), 〈회사를 옮겨 다니는 ‘요즘 직원’들의 속사정〉, “요즘 국내 기업계의 화두는 단연 인재 확보다. 턱없이 부족한 정보기술(IT) 개발자를 ‘모시는’ 일이 기업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됐다. 코로나19는 인재 전쟁에 불을 붙였다. 재택근무 덕택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이직(移職) 면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찾아 대기업을 떠나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기업들은 조직문화 정비에 바쁘다. 고된 출근길을 뚫고 회사에 온 직원들을 환대해야 한다.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밥을 주는 스타트업 문화의 영향을 받아 대기업들도 ‘식(食) 복지’를 늘리고 있다. 한 대기업은 간식을 워낙 후하게 제공해 직원들이 집에 싸 갈 정도다. “물가가 무섭게 오르니 회사에서 준 구운 계란으로 장조림 만들어 먹어요.” 일부 개발자들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몸값이 ‘억’ 소리 나게 치솟으면서 ‘돈을 좇는 메뚜기’라고 비난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가려진 ‘달의 뒷면’이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아 MZ세대를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게 했다”고 말한다.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도착하면 밤이 되는’ 고단한 청춘들에게는 미래의 꿈보다 지금의 돈이 시급하다. 대출이자는 오르고 월세 내기도 힘겨운데 당장 연봉을 올려준다면 이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들 눈에는 한 직장을 충성스럽게 다닌 선배보다 여러 회사를 거치며 몸값을 불린 선배가 능력자로 비친다.“

그들에게 교육은 필수이다. MZ세대가 아이디어를 낸 공장의 AI 채용은 노동의 개념을 바꾼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하고, 필요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06.07),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위해 산학연 협력 변화해야〉, 이런 네트워크 문화가 지성주의 문화이다. “혁신 연구의 대표적 석학인 크리스토퍼 프리먼은 일본이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혁신체제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관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국가혁신체제가 우수할수록 기술혁신도 잘 일어나는데, 프리먼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이 부족한 일본이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지원 제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활발한 기술혁신을 기대한다면 민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같은 개별 조직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 지원 사업인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이 2012년 1단계를 시작으로 어느덧 3단계에 접어들었다. 얼마 전 3단계 사업 수행대학 76개교가 선정되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 30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2단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기초가 구축되었으나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산업체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장 실습과 인턴십은 산학연 협력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그 좋은 취지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조차 부담스럽게 느낀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수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하곤 한다. 대학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기업 상황에 따라 참여가 중단되기도 한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06.07), 〈尹정부 일자리, 채터누가에서 배워라〉, “미국을 꽤나 여행해 봤다는 사람도 ‘채터누가’라는 지명은 그리 익숙지 않을 것이다. 테네시주 남부, 인구 18만 명의 이 소도시는 굽이치는 강줄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는 독특한 지형과 절경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이 도시 팀 켈리 시장(市長)의 화상 브리핑에 참가했다. 미국 국무부가 특정 도시를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채터누가는 사연이 있는 곳이다. 미국 남부 대표적 공업도시였던 이곳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공장에서 나오는 뿌연 먼지로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했다. 낮은 삶의 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를 떠나고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작은 도시는 ‘채터누가 웨이’라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전환기를 맞았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 살리기 아이디어를 쏟아냈다...실제 미국 남부의 친기업 정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주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인프라 제공은 물론 직원 복지까지 대신 챙긴다. 그 결과 폭스바겐을 비롯해 현대차 도요타 볼보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대거 이 지역에 공장을 차렸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실업률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은 자발적 퇴사자가 매월 500만 명에 육박하고 근로자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떠도는 일자리 대이동이 진행 중이다. 채터누가 사례는 격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인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택근무 환경은 그날그날 업적이 공개된다. 남의 아이디어 빌릴 수도 없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금방 알게 된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6.07), 〈장보고-3급 잠수함 방산 기술, 대만에 넘어갔다.〉, 김대중 정권 때 대우 사유재산을 빼앗고, 그 이후 낙하산 도래지가 되었고, 강성노조는 회사를 점령했다. 공기업 실체가 이런 것이다. 방위산업이라고 팔아먹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말하는 좌파 정권은 그 자체가 반지성적이다. “군사 기술로 보호받는 우리 해군의 최신예 3000t급(장보고-3급) 잠수함 기술 일부가 대만으로 유출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것으로, 대우조선은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등 우리나라 주력 함정을 생산하는 기업이다.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군사 장비를 무허가 수출하고 대우조선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의 국영기업인 대만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로 조선기자재 업체 A사 관계자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잠수함 기술 도면 일부를 갖고 출국한 뒤 이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는 1명은 구속 송치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댄다. 문재인 씨! 기술, 그 자금 어디에서 난 것인가? 본인이야 절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조선일보 박은호 사회정책부장(06.07), 〈 “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 〈홍종학·최민희, 담당 공무원에 윽박..백운규는 ‘전기료 인상없다.’〉, 위도 도둑X, 아래도 도둑X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 그 쓰레기 어떻게 할 건데...SkyeDaily 사설(06.07), 〈文정부의 국정 패악의 대한민국 발목 잡는다.〉. 탄핵주력부대가 말썽이다.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6.07), 〈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돌입… 시험대 오른 ‘친기업’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설정이 초기부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노조가 정부 측에서 그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입장이다.”

그 문화가 반지성의 문화이다. “자유주의와 반지성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신진우 기자(06.07), 〈北 8발 쏜 다음날, 한미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맞대응 발사〉, 〈尹 ‘6·25는 공산세력 침략..北 어떤 도발도 단호 대처’ 대북 경고〉, 반지성주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06.07), 〈자유주의와 반지성주의〉, 지성주의를 앞세우고 반지성주의 문화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이 길지 않은 문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이처럼 힘차게 밝힌 취임사는 없었다. 이번 취임사는 윤 대통령 자신이 썼다고 알려졌다. 투박한 문체를 보면, 연설문 작성자가 윤필하지도 않은 듯하다. 파격에 가까운 담대함이다. 그래서 울림이 더 크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국제 관계에서도 자유에 바탕을 두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기업 규제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반지성주의에서 비롯했다는 진단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와 반지성주의는 친화적이지만, 두 개념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는 나름으로 잘 짜인 이념이지만, 반지성주의는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풍토의 모습을 한다. 반지성주의는 추상적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풍토를 가리킨다.“

[자비심]

문재인 퇴임후 사저 입주는 아직 한달도
채 안됬네요.
고작 이십 몇일동안도
소음에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이명박대통령의 사저앞에서는 넉달동안 "쥐새끼 잡자
쥐새끼 나와라"
하면서 민주당 박**의원 민**의원까지 합세해서 떠들었고
대기업회장들 자택앞에서는 짜장면까지 시켜 먹으면서 시위했고
전두환 대통령자택앞에서는
수십년동안 수시로
시위를 해도 그분들은
고발을 하지 않았지요.
문재인씨는 이십몇일을 못견디고
집회국민들을 고발했습니다.
집권때는 우유부단
나몰라라 하더니
가관 입니다.

[조석천]

자비심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