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현직대통령도 형사소추받을수 있다

[나무늘보]

현직대통령도 형사소추받을수 있다-윤복현-

막대한 국익을 훼손한 이적행위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헌법84조)] 

[刑事訴追] 형사소추
<명사> ≪법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소추

[訴追] <명사> ≪법률≫
①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국가 소추와 개인 소추가 있다.
② 어느 사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구하는 일. 소추-하다 <타동사><여불규칙활용>

내란-죄

[내ː―쬐/내ː― R][內亂罪] <명사> ≪법률≫ 정부를 쳐서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그 밖에 헌법을 어지럽히려고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죄.
 

內亂[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난리
 
내란은 국내에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국내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며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 외국이 정부군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이며 반군에 원조를 함은 모국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위법이다.
 

외환-죄

[외ː―쬐/웨ː― R][外患罪] <명사> ≪법률≫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 외환 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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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84조를 보면 마치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아서는 안되는 절대지존처럼 인식할수 있으나,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헌법84조는 내란과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즉,대통령이 국가을 전복시킬 폭동혐의(내란죄)나 외부개입에 의한 환란을 방조한 외환유치죄,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혐의,간첩(세작)혐의에 해당했을때 가능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그리고 형사상 소추란 파면과 함께 형법상으로 처벌시킬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