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국민통합에 ‘정치’가 빠졌다?” 윤 대통령 직속 김한길 국민통합위 3기 ‘정치분과’ 폐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호남을 찾아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국민통합’을 수차례 강조했답니다.
그는 당해 12월 유세를 위해 전북 전주역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인들께서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철학에 입각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다른 철학과 이념을 가진 세력과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일궈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집권 전후로 진보진영의 거두인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더불어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호남을 향해
꾸준히 손을 뻗었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은 진영논리와
그에 따른 소모적 정쟁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국민통합 이상을 구현할 적임자로 지목된 인사가
바로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입니다.
구 민주진영 출신이자 전 민주당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이자 동서화합 기수로 지목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야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깊은 만큼,
집권 당정과 야당 간
물밑 소통창구로 활동해 온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지금은 일선 정치에서
한발짝 물러난 김 위원장이지만,
현 정권에서 그가 남긴 궤적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여권의 비상시국을 이끌 리더급으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가 하면,
‘정당 리모델러’ 평판에
늘 용산발 정계개편설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문이자 참모진으로서 당정을 대표해
거대 야당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키맨으로도 꾸준히 거론됐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7월 1기 출범 당시
김한길호 통합위가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권에서
‘메기’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기도 했답니다.
첫 출범기 통합위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가치가 ‘국민통합’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직이라고
규명한 바 있답니다.
실제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 통합위의
정치화합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수시로 상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범 후 통합위는 전국 각지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정치‧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지역 간 이격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활동을 지속해 왔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직접 호남을 찾아
지자체‧지방의회와 국민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전북 지방협의회 출범을 진두지휘하는 등
동서화합 과제 수행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동서통합형 서진(西進) 전략 일환이기도 합니다.
통합위, 3기 들어 정치분과 폐지...尹心 바뀐 탓?
그러나 지난 2기까지
동서화합 과제 밑그림을 그리며
국민통합위의 중추를 담당했던 정치분과가
지난달 3기 출범과 함께 돌연 폐지됐답니다.
역대 통합위의 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1기는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에 총 24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됐는데요.
그중 정치분과에는 위원장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현출 건국대 교수, 김영우‧최명길 전 의원,
정희옥 명지대 교수 등 정치‧지역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
4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분과위원장에도
전직 의원이 발탁되는 등
정치통합에 비중이 실린 듯 했답니다.
2기 통합위도 1기와 동일한 분과 구성을 가져갔답니다.
다만 분과별 일부 인사 교체가 있었는데요.
정치분과의 경우 1기 위원이었던 이현출 교수가
2기 정치분과위원장을 맡게 됐고,
김은미‧이우영 서울대 교수,
정용화 광주과학기술원 초빙교수 등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기 통합위 활동은 ‘청년’,
‘사회 약자’ 키워드에 방점이 찍히며
점차 동서통합 등 정치 화두가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다 지난달 출범한 3기에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며 정치분과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정치‧지역 분과 업무는 사회‧미래 분과로
각각 편입될 전망입니다.
2기 통합위에서 정치 전문위원도
1~2기와 비교해 대폭 줄었는데요.
2기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사회분과 위원으로 재배치됐고,
이 밖에 그나마 정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도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김소영 과학기술원 교수(미래분과 소속) 정도입니다.
사회‧경제‧행정‧법조‧의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다수 배치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사실상 정치분과는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게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야권이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실 추궁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이 여야 협치나 동서통합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 만큼,
정치분과 폐지는 윤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결과라는 추측도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정치분과는 현 정권에서 김한길의 존재이유이자
국민통합위원회의 상징과도 같았다”며
“그런 정치분과가 사라진 데는 최종 결정권자인
VIP(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나.
야당이 끈질기게 용산과 검찰을 악마화하고
김 여사를 고리로 공세를 펼치니
동서통합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답니다.
또 일각에서는 통합위가 정치 의제에서
그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정치분과 폐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달 13일
3기 통합위 출범식에서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답니다.
이는 동서통합, 여야 협치 등
통합위의 정치혁신 성과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합위 측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에 따라
시의성 있는 현안과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서통합 등 정치 과제도 사회‧미래 분과에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통합위 관계자는 정치분과 폐지 배경에 대해
“대통령 의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치분야 세부과제는 사회분과와
미래분과에 각각 배분돼 수립,
이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답니다.
2기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큰 틀에서 정치분과가 사회분과로
단순 통합된 차원”이라며
“(통합위가) 국회에 정책 제안을 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사회분과로 플랫폼을 전향해
정책 제안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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