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으로 북한 압박하겠다는 정부 의도 실패"

[종아니]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 압박하겠다는 정부 의도 실패"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강연... "북한 부동산 몰수, 남북관계 단절과 파탄 각오한 결의"

10.04.28 16:28 ㅣ최종 업데이트 10.04.28 16:41

황방열 (hby)

김영윤, 이명박 정부, 3대조건,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의 한 수단으로 연계시켜 가려는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번을 양보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환경과 일관성 유지라는 정책적 논리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악화와 파탄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정부 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결' 상태에 들어갔다.

▲ 김영윤 대표(자료사진)
ⓒ 심규상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8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한 길들이기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21개월 반 동안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대북한 주무 부서의 북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변안전,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등 정부가 북측에 제시한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이 약속이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으로부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9년 추석 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지역과 개성공단에는 일정 수의 인원이 '불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속에서도 계속 체류하면서 조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남한 당국은 대국민 여론을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을 재개할 것인지,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대북 제재나 압박수단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채무불이행과 손해보상 이행조치 주장... 몰수 재산 환수는 불가능할 것"

김 대표는 또 "북한은 금강산 지역 남한 자산 몰수에 대한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북한이 몰수한 남측 자산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대가로 합의했던 9억4200만 달러 중 현재까지 4억8600만 달러만 지급됐기 때문에 관광 대가 미지급과 관광사업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 차원에서 합의서와 계약을 파기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그는 "북한이 취한 조치가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보상에 따른 조치라고 할 경우, (투자자산 국유화, 수용 및 재산권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투자보장합의서 위반이라는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역을 폐쇄하고 자산 전부를 몰수하더라도 '남북상사 중재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금강산을 별도로 개방할 경우, 남한 민간 소유 금강산 지역 부동산도 몰수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금강산 지역 잔류 인원의 안전한 철수와 동산의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부동산 몰수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의 단절과 파탄을 각오한 결의"라고 평가하면서 "대북전단지 살포 등 남북관계를 빌미삼아 개성공단 사업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 경제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한의 손해액을 추정하기도 했다.

"남측 피해액 1조8778억+α 추산... 북측은 469억+α"

그는 남측 피해액을 1조8778억 원+α로 추산했다. ▲현대아산의 사업권과 시설투자 등 자체 투자액 9억8669만7천 달러(1조151억 원, 1달러=1120원 계산)와 2268억8천만 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9천만 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4천만 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천만 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2천만 원을 더한 것이다.

북측의 피해추산액은 469억 원(4192만 달러)+α였다. 200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광객 1인당 평균 56.3달러씩 초 3867만 달러, 교예단 등 각종 공연료 수입도 325만 달러(약 36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남한이 그와 같은 의도를 보일 경우, 적극 수용하고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 압박하겠다는 정부 의도 실패" - 오마이뉴스

北 "우리도 금강산 관광의 피해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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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0.04.28 15:17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몰수와 동결조치를 단행한 북한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지구 내 민간부동산 동결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27일 방북했다 28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온 조국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북측 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이 동결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김 국장이 27일 오전 업체관계자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민족화합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는데 남쪽 정부는 이것을 돈 몇 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즐기는 것도 비판하더라'며 불평했다"라고 말했다.

또 "'동결딱지를가 붙인 것은 북쪽이 아닌 남쪽의 잘못 때문이다. 피해자는 북쪽이고 가해자는 남쪽이다. 여러분도 피해보상 요구는 남쪽정부에 하라. 우리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북의 설명은 10여 분 동안 진행됐고 북측도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 였다"며 "설명회장에는 군인들이 없었으나 각 시설을 돌며 딱지를 붙일 때는 군인들이 동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동결조치에 입회했던 하나온커뮤니케이션즈 제갈종익(52) 사장은 "상황설명 후 곧바로 시설물에 대해 딱지를 붙였다"며 "분위기는 덤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과정에서 우리 업체 측 입장을 전달하거나 요구할 상황이 못됐으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우리를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전 금강산으로 들어갔던 업체관계자 41명(내국인 40명, 일본인 1명)은 당일 오후 5시 1명이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9시40분 16명이 복귀했으며 오후 3시30분에 17명이 돌아오고, 나머지 7명은 30일까지 돌아올 예정이다.

momo@yna.co.kr

(끝)

[사강]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과 한나라 당이 미쳐 생각을 못했을 뿐 머리가 똥구녕에 달린 사람이 아니라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을 뽑으라면 나는 단연코 이명박을 뽑겠다.

[한드레]

처음부터 예측딘 이명박의 똥고집 결과입니다. 관광객 여인이 죽은 것 자체가 우리 측의 잘못이 근원이라 했습니다. 남.북 분단선의 경계병에겐 누구든 월경하면 발사하도록 초계병 수칙이 있는데 1-2m도 아닌 수 백 미터를 월경했다 죽은 사건을 이유로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2 년이 넘게 금지한 처사, 기다리다 못해 김정일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 맺어진 합의도 안들어준 우리 정부가 민족을 망치고 전쟁으로 몰고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