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11.(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中, 6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논의 시작" WSJ......오는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러한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중 통상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작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를 구축하는 목적이며, 실제 잠재적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는 통상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관리하려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두 6월 태생인 점도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14일생, 시 주석은 1953년 6월15일생이다.다만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6월 정상회담이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등 마약류 유입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4일 10% 추가관세를 적용했고, 이달 4일에는 10% 관세를 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지난해 약 14.5%에서 35%로 높아졌다.중국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달 초 추가관세에도 보복조치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한 만큼 양국간 통상 갈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 대표 회동·친윤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통화·대통령실 참모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실상 관저 정치(官邸政治)를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 통해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며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

▶與野가 尹 석방을 둘러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다시 멈춰서며 국정 공백 사태가 발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협의회는 30분여분 만에 끝났고, 결과는 또 빈손으로 끝남.

▶尹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 한동훈·오세훈·김문수·홍준표·원희룡·안철수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만약 조기 대선 막이 오르더라도 주자들은 ‘윤(尹) 지키기’에서 전격적인 중도 확장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尹 영향력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도 쉽지 않기 때문.

▶野5黨(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키로 함.

野5黨 沈이 1월 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檢察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職權濫用)을 했다고 주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고, 헌재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

▶박병석·김진표·정대철·서청원·김무성·손학규 등 與野 政治 元老들은 10일 國會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을 갖고 尹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을 촉구.

원로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정회와 7개 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5일 시작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가기로 함.

▶검찰이 법원의 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고, 검찰은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尹 석방을 지휘하자 野黨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임.

[계엄/탄핵]

▶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尹지지자들이 ‘매크로’로 불리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챗GPT까지 이용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글을 올리며 형법상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 나옴.

실제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까지 헌재 게시판에는 “탄핵반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목의 글이 8300여건 올라왔는데, 매크로를 이용하면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먼저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함.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 등 17명 현직판사가 2022.10. 집필에 참여한 한국행정학회가 펴낸 형사소송법 해설서(제6판·847쪽)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옴.

[정부]

▶한국과 미국이  상반기(3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이 10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연합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

北韓은 한미연합연습을 ‘북침연습’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함.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서 100억원 대 시세차익을 얻은 대주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계좌 200여 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10일 밝힘..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떠오르며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 중 5500원까지 급등.

[경제]

▶LS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음. 

2005년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 뒤 LS글로벌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거래를 기획·설계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공정위에 적발 됐고,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

건설 불황이 장기화하며 투자와 고용 지표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임.

▶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간의 분쟁이 뜨거워지면서 10일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가가 동반 급등하며 전 거래일 대비 14.19% 오른 8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영풍은 8.91% 오른 48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고려아연 측의 순환 출자 고리 형성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양사의 주가가 나란히 오른 것으로 분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일 체코 정부로부터 외교 훈장을 받음.

현대차는 2009년 9월부터 체코 모라바슬레스코주 노쇼비체 공업지대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인 해외 생산거점인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운영 중임.

홈플러스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홈플러스 채권을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펀드는 판매가 중단.

홈플러스 채권을 약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취급하는 키움증권은 “투자 비율은 매우 낮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공지했다”며 판매를 중단.

▶홈플러스의 카드매출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1월 기준)으로 2024.10.(577만명)이후 2025.1.까지 3개월간 27만 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

국내 정치 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져 추가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탓에  올해 자영업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임.

[사회]

▶현직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10일 법원 내부망에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며 “尹 본인조차 검사로서 업무 관행을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 등 檢察 內部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吳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朴모 특보를 불러 조사를 벌임.

吳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인 사업가 金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姜은 吳가 2000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2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며, 朴 특보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吳를 수행함.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의자 63명 중 23명이 출석한 10일 첫 재판에서 일부는 반성 대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다”며 무죄를 주장.

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위에 적법한 구제 절차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양형에도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이 2019. 11.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아들 잘 부탁한다”고 아들 취업을 청탁했고,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고 월세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3일 金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임.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

劉 가족 등 지인들이 2023. 9.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방심위 직원도 같은 해 12월 劉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2024.7. 자체 조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송부 했고, 방심위가 2025.2. “劉가 민원신청 사실을 사전 알았는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함.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성 착취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자경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씨(33)의 10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

金은 2020. 8.부터 올 1.까지 텔레그램 피라미드형 성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만들어 234명에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성범죄자와 함께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과 음란물을 구하는 남성을 유인해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듬.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고 고개를 숙임.

李는 대국민 사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재발 방지 그리고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투력 창출 등에 제 역량을 집중한 이후엔 언제든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함.

▶수도권 빌라 53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ㄱ(30대)와 직원 12명, 공인중개사 1명, 명의대여자 26명, 모집책 3명 등 42명을 체포.

ㄱ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와 하남시 등 수도권의 빌라 53가구를 사들인 뒤 미리 섭외한 명의대여자에게 20%가량 올려 집을 판 뒤,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15억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챔.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냄.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힘.

[연예/스포츠]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오후 6시 29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

휘성은 2002년 <안되나요>로 데뷔해 <위드 미(With Me)>, <다시 만난 날>,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등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끌었으며, 2020년 수면 마취제 투약했다 쓰러져 경찰 조사받았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듬해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받은 뒤엔 방송보다 공연 위주 활동을 해 옴.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통해 ‘4인 4색’ 매력을 뽐내고 있음.

로제가 지난해 가장 먼저 솔로 활동에 나서 ‘아파트(APT.)’ 열풍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달 리사와 지수가 각각 정규 앨범을 발매했고, 이달  제니가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며 대미를 장식.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열릴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을 앞두고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벌인 ‘광물협정 노딜’ 설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자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음.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 당대표 선거에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9일(현지 시각) 85.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이번 주 중 캐나다 24번째 공식 총리로 취임할 예정.

카니 전 총재는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