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피해자 합의금, 감형 쉽지 않다

[형사랜드]

뺑소니피해자 합의금, 감형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면허 소지율이 전국민의 40%가 되는 등 차량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려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경우나, 중앙선 미 준수, 과속 등의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한잔 정도는'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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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을 통해 뺑소니피해자 합의금 및 징역, 벌금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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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뺑소니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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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던 윤창호 씨의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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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같이 음주 후 사람과 오토바이 등의 물건을 들이 받고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최소 일 년 이상 징역 십오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상대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시에는 삼 년 이상 지역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수위의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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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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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고가 일어난 후 반드시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정차 후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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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에는 차량운전 등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운전자가 바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정상적으로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구호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신체 훼손과 사망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뺑소니피해자 합의금이 관련된 특가법 상의 '도주한 차량 운전자'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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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처벌은 일 년 이상 징역과 벌금 오백 만원 부터 삼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징역 오 년 이상 최대 무기까지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단순히 뺑소니피해자 합의금이면 될 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긴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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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합의, 방법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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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은 고사하고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뺑소니 사건. 그렇다고 무고함을 주장하며 고액의 뺑소니피해자 합의금을 부른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피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은 피해 정도를 떠나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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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면? 합의를 떠나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감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섣보른 합의를 요청하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사건 해결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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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를 받게 되기도 하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당신, 뺑소니피해자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이 간절한 이유는,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을 이끌어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낌없는 법적 지식의 공유를 통한 명확한 판단을 내세워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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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피해자 합의금, 결코 만만치 않지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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