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누구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월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사설]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조선일보
입력 2023.10.17. 03:24
업데이트 2023.10.17. 08:00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월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수원지법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되는 등 해괴한 일이 벌어진 상황도 재판부가 감안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확보된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 인멸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영장은 발부됐고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대체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위해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이 대표 공모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지사 몰래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도 대북 송금은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안 되고, 이 대표 위증 교사는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 대체 어느 쪽이 구속 기준이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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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총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만 21명인데, 이 대표를 빼면 이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범죄의 손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구속됐는데 그 정점에 있는 이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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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17 03:36:37
마치 악질 조폭두목은 놔두고 조무래기만 잡아넣는 좌익OO들의 악행이 또 시작되었다....이게 정의고 법이냐???? 도대체 중대범죄자 한놈이 이렇게 나라를 분탕질 하다니....국민은 지겹고 피곤하다....빨리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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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10.17 17:00:44
사법부가 어떻게 한심하다! 기억하리 유창훈.............
비타민
2023.10.17 11:16:03
아니 찢재명 입장에서 공정하겠지. 문재인도 드루킹 대선여론조작, 울산 선거 공작, 원전 공문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모든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지만 기소되거나 구속수사받지 않잖아?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특히 좌파는 무죄 확약 세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찢재명만 구속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다면 불공평하겠지. 따라서 문재인도 함께 구속 기소하라고.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무수옹
2023.10.17 03:33:47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장사를 치루었나? 아직 아니라면 빨리 복원해야한다. 그러러면 원인 제거부터 시작해야! 원인 제공자 문가와 명수부터 단죄하고 국민의 동의하에 재명이 명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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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7 03:41:28
이재명이가 나라법을 악날하게만드는구먼 다수당의횡포로 화영이는감옥 두목은 불구속 말이돼는소리냐 ? 사법부나 더불어당도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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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17 06:04:14
주변인들 모조리 구속되었는데 정작 책임자는 버젓이 돌아다니며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고 한다. 판사들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안 드나? 이미 기소된 건은 신속 재판하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면 볼 것 없이 발부해라. 주변인들 모두 구속된 자체가 증거 아니겠나. 이재명 게이트는 빨리 끝내자. 범죄 혐의자 한 놈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뭔 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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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06:29:32
이재명 봐주기 영장 기각이었다. 대전을 수치스럽게 한 인간들: 유창훈, 권순일, 박범개, 황운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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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17 06:38:33
판사라는 것들의 법 앞에 불평등 한 버르장머리 언제나 고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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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3.10.17 06:40:11
구속영장 심사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AI에게 맡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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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7 06:38:14
유창훈 영장발부 판사나리 , 손 바닦이 너무 초라해 더좀 넓어져야 하늘을 가릴수있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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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7 07:11:44
조국 동생도 직원은 구속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구속되지 않았었다... 우리법, 국제법 판사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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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0.17 04:10:21
개딸과 더민 의원들이 벌떼처럼 판사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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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23.10.17 06:21:34
하는게 조폭두목 같 다 사고는 a가치고 구속은 밑에 조무레기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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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17 07:09:02
더불좌파와 한패인 정치판사와 참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검찰은 애초 세사건을 묶어 영장청구를하면 안되는 일이었는데 판단미스로 재명에게 김명수가 배치해놓은 그들의참모에게 사건을 갖다바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사법부가 부패를넘어 무덤까지 가있는모습을보는 마음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합니다.사설에서 지적하신대로 지사가 모르게 대북사업을 할수있습니까 그것도 제권력이라면 땅끝까지 내것이라 놓지않는놈 아래서 말입니다.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약해빠진 국힘하며 재판과정을보는 많은국민의 마음이 천근만근의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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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e
2023.10.17 06:34:13
종북좌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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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17 08:14:11
많이 배우신 OO님들 우리가 당신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이유는 정의롭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과 가치기준을 갖고 준법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권 눈치보고 개인 정치성향에 따라 유권무죄 무권유죄 할것이면 법적인 판단을 OO님들에게 왜 맡기겠어요 그냥 미풍양속대로 우리가 하면 돼지 재차 촉구합니다. OO들은 갈대가 아니라 남산위에 저 소나무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판사님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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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3.10.17 08:10:35
한분은 판사님이시고, 한놈은 OO놈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훈이라는 놈은 정치색이 분명하고 정치판을 기웃기웃하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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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10.17 08:08:01
영장기각 판사님은 님 자손에게 안부끄러울까??권력에 무릎꿇고 개돼지 마냥 찢죄명 응문을 핥으시니...그 부모 또한 버러지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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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10.17 07:27:46
당연하지 이재명은 공천도 약속하고 50억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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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17 07:19:44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리짜이밍 몰래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창훈의 좌편향된 판결은 사법정의가 실종된 정치판결이다! 유창훈, 권순일, 김명수는 다 문산군의 간신모리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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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0.17 06:33:07
김일성 장학생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있는 사법부의 판사들아 몸통은 풀어주고 깃털만 구속시킨 꼴이 됐으니, 지금 주사파들 개딸들이 살판이 났다고, 날뛰고 있는거지. 이게 사법부의 정의란 말아냐? 그랴서 장관의 집앞에다 흉가를 갖다 놔둬도 신상 공개도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을수 있으며, 안된다는 신상을 공개해서 주소를 알어내서 흉기로 협박하게한 언론이 버젓아 활개치는 나라가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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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7 06:28:42
개판들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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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10.17 11:10:02
차고도 넘치는 이재명의 범죄를 두고 검찰은 무슨 좌고우면을 그렇게도 하나? 이재명이가 사용했던 16개의 휴대폰중 한개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를 했으니 앞뒤연결이 안되지 ~ 이재명이가 검찰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 검찰이 이재명의 범죄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당장 이재명의 휴대폰만 확보해도 이재명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것이다 ~ 어리석은 검찰 이재명을 봐주는건지?수사를 하는건지? 국민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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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10.17 08:23:11
판사왈~~~~ 엥꼬우면 판사해. 이제 개가 짖는 소리는 그만합시다 판사님들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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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17 07:10:46
유창훈이 같은 부류의 판사는 사법부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정치판사 나부랭이들 사법부에서 추방하는게 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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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0.17 08:23:27
판사 私法의 시대. 법이 판사의 이념에 따라 耳懸鈴鼻懸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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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10.17 08:07:2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논밭
2023.10.17 07:58:55
재판이 개판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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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17 07:41:50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권의 입김을 많이 받는 조직이 되었다. 사법부의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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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17 07:27:07
사법부 판사들이 정의를 기준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전체주의의 개가 되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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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17 06:07:59
이화영은 대통령 후보'깜'이 아니고 이재명은 전과 4범에다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 5-6건이 돼도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차이- 사법 독립? 기회주의? 몸통은 못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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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17 13:06:18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지난 종북좌파 쓰레기들의 잔당들이 남아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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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10.17 12:07:24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한 판사가 혼자 神인양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원지법의 판사와 같은 분이 정의 실현을 위해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두드리기만을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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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안
2023.10.17 11:53:05
이재명은 보스고 이화영은 하수인인데 같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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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Bamboo
2023.10.17 11:17:36
조선일보만 이렇게 말해서 뭐가 바뀔까? 안주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한 요원하다. 성범죄, 공문서 위조, 돈 선거, 코인 장사 등 시중 잡배도 안 하는 법 위반도 감싸 안아 국정을 혼란시켜도 지편 들어주는 게 야당 주특기 든데, 여당은 진실 하나도 국민에게 전파 못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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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0.17 10:54:34
유창훈 절마는 판사도 아녀~! 민주당에 공천 생각이 있는 정치꾼일 뿐이여~! 저런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뙤아리를 틀고 숨어 있으니 전 판사들이 욕을 얻어 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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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0.17 10:39:55
사법부에서 유창훈 같은 비상식적인 판사들은 걸러내야 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인데,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을 판결문이라고 써놓은 수준이라면 그건 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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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10.17 09:47:36
판사들이 뇌가 잘못된 거 아님? 좌파판사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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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10.17 08:52:28
판사의 본분을 망각하여 나라의 사법 체계를 유린하면서 범법을 조장한 유창훈 이놈도 이재명악질과 공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범죄인도 문제지만 범죄인을 싸고 도는 쓰레기 판사의 죄질은 더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나쁜놈이 양산되도록 허용하는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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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8:23:26
조만간 급하게 다가올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깨부수고 수사권 박탈 및 기소청으로 재편하여 무너져내린 인권보호의 회복을 실현하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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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10.17 07:21:10
내사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대표 변호사가 운전면허증 인증에 이재명 결재를 비유 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다 서류 결제하는것과는 전혀 다른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지도않고 그냥 도장 찍었다는 말은 거짓인거 같다. 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로 거짓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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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0.17 12:47:47
하수인은 영장 발부..그 수괴는 영장 기각???누가 이해 하겠나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자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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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best1
2023.10.17 11:59:10
어찌되었던 빨리 재판을 진행시켜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빨리 내려져야 합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모든 국력이 이 한 분 쪽으로 매몰되는 현상은 국민,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명이 죽었고 31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암튼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유,무죄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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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10.17 11:27:54
재판역적 유창훈! 이늠부터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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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11:03:46
흉악범 이재명세력은 썩어 곪아 있고 맹독까지 품은 최악의 저질 정치세력이다. 흉악범 이재명을 필두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김현지 등은 모두 범죄자들이다. 이재명세력은 범죄집단이다. 민주당이 범죄집단인 이재명세력에 좌지우지되고 꼼짝 못하는 게 한심하고 기가찬다. 민주당은 범죄집단인 이재명세력과 결별해야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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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2023.10.17 14:59:45
윤석열도,검찰도, 법원도,더듬어범죄당도,궁민의힘도,궁민들도 모두 저 잡범악마 찢에게 이끌려가는 세상,,,범죄자지만 참 대단하다,찢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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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2023.10.17 12:35:10
썩은 쥐한테서 구더기들이 기어나오는데 쥐는 놔두고 구더기들만 버리는 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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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11:02:03
아재명 단식은 가짜 단식이었다. 이재명이는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얻어내어 영장 기각을 받아내려고 가짜 단식을 하였다. 이재명이는 단식 기간 중 야간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빠져 잤고 그때 뭘 쳐먹었는지 어찌아나? 이재명이는 단식 기간중에 흰색 수액을 맞아가며 했다. 한 내과 의사의 말로는 그 수액은 온갖 영양분이 다들어 있는 최고급 수액이며 그 수액만 맞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한다. 이재명이가 국민들을 속여가며 농락하며 가짜 단식을 하였다. 아주 교활한 넘이고 아주 야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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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10:58:22
아직 법원에 좌편향 판사들이 많다고 봐야 한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완전 봐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이 완전 썩었다. 이재명은 재판을 질질 끌며 최대한 시간을 벌어 총선까지 가서 압승하면 깜빵안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세상에 이재명같은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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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0.17 10:53:33
대전을 수치스럽게 한 인간들: 유창훈, 권순일, 박범개, 황운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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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0.17 10:31:07
유창훈이는 더이상 판사가 아니다 찢죄명 이 법원에 파견한 좌파 정치 판사다 빨리 물러나고 검찰은 이런놈은 잡아 넣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도록 찌죄명 옆방에 쳐 넣어야 한다 참 정말 나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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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10.17 09:45:10
말빨은 쎈데, 결과가 전혀 없는 한동훈, 윤통 역시 개버린을 수사할 의지가 없는 듯하고,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기대를 접고 절망하고 있다. 반대로 온갖 꼼수를 활용하며 불사신처럼 살아나는 찢재명을 보고 오히려 범죄집단들이 차기에는 찢재명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마져 갖게 됐다. 윤통은 피를 묻히지 않고는 절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마치 개버린과 어떤 ? 딜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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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0.17 08:43:50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악한 민주당 넘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이념에 찌든 판사 넘들 때문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취임하고 바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허명만 난 지금의 검사들에게 맡겨서 이모양 이꼴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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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0.17 08:53:39
지금 검사들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 수사하던 놈들 아닌가. 이들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놈들로 보인다. 유창훈 판사의 성향을 잘 알면서 왜 하필 그 자가 담당하는 날에 영장청구를 했을까. 수사팀에 간첩이 한 두놈만 끼면 그 수사는 망치게 된다.
편한사람들
2023.10.17 15:20:29
엿장수 맘대로 고무줄 판결이 한두번이 아니니 뭐라 할말이 없다.지들하고 싶은데로 해라 다. 국민들 피곤하니 재판이나 빨리 진행해서 빨리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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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8:20:13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조선 논설위원의 지적은 적절하다. 영장판사는 여전히 영장자판기인가? 검찰의 의도가 뻔하고 이화영에게 그만큼 고초를 줬으면서도 이재명 엮기에 실패했잖은가? 검새들이 "위"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압박을 받고 있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라도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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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돌
2023.10.17 13:40:56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들천
2023.10.17 16:41:53
좌익은 판사까지도 똘똘 뭉치는데...하며 개탄한 천안함 유족 윤 청자 씨 말이 왠지 머리에 서에 떠나 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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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0.17 16:41:01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판때기들에게 법률이 존재하는가, 법률 기준은 삶은 소대가리와 찢자오밍이 다 씹어먹고 남은 것이 없다. 이화영이는 더듬더듬당 대표가 아니라서 구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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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10.17 16:39:08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수가 다 망쳐놨고 떠블당은 이를 잘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남았다. 주먹만한 눈덩어리도 자꾸 굴리면 큰덩어리가 된다. 그동안 서서히 하나씩 들어나고 있는 죄명이의 여러 범죄 혐의가 이제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재판에서 단 한개라고 범죄로 인정될경우 죄명이의 정치인생은 끝나고 떠블당은 해체될것이다. 초반에 먹잇감 물고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라 OO같은 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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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m이제는 안녕
2023.10.17 15:06:24
내 맘이다. ㅡ 판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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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3.10.17 13:23:50
참 아주 저질 코메디를 모는것 같아요,,, 웃음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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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0.17 08:38:07
별소리 다하시네. 새삼스럽게. 문쩝？j이 시절 사법부 김명수 지휘하에 "앞뒤가 맞는" 건이 있긴 있었나요? 사법부 및 헌재 판결과 판단이 차라리 초딩 모의 재판 만도 못했는데... 그 유명한 이름들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미선 및 유차훈 박병곤 김명수 김미X 영원히 청사에 빛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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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10.17 08:32:38
사법부에도 감찰제도가 있다면 유창훈은 무조건 감찰을 받아야 하는 자이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이런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는 이들은 모조리 조사해서 의법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AI로 교체해서 판결토록하는 것이 훨씬 신뢰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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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7:43:04
이화영이 첨에 쌍방울 법카 사용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별건으로 대북송금을 엮어서 오래 고초를 겪는데 뻔하다시피 이재명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다.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지. 검새들뿐만 아니라 OO들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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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17 17:44:39
논설위원님! 구속 기준을 물으셨어요? 시방, 법원은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 박자중입니다. 다소 엇박자가 나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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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10.17 17:07:39
종북사기꾼 문재인이 킹크랩으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이래 요즘은 종북좌파 정신병자들도 XX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면 판사.대법관 해먹고 요직에 앉아서 부정부패한 종북좌파.간첩들 불구속시키고 바람막이 해주는 무법천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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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0.17 16:25:20
법원부터 싹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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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비
2023.10.17 15:01:08
참새 찍찍, 오리 까알까알, 까마귀 까하까하, 검새는 숨쉬지 않아요, 팍(판)새 도 숨쉬지 않아요..그래서 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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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제이슨
2023.10.17 15:00:32
니가 판사해라~~~ 석열이가 좋아할 방향으로 판결할거니까. 그럼 모든게 해결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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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썬일보
2023.10.17 14:17:16
ㅇㅇ 앞뒤가 맞어 조중동 한나라당 경상도 일베 놈들아 니들은 사법부도 부정하냐 3족을 멸할놈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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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리냐
2023.10.17 13:24:50
둘다 석방하는게 맞는데 정권 눈치보느라 이화영만 구속한것이지요.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 눈치보네요. 이게 나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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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아재
2023.10.17 13:15:00
영국의 BBC 방송이 얼마전 한국 정치에 대한 특집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였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을 강건너 불 보듯하는 국힘당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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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
2023.10.17 13:01:49
이 시대 판사를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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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10.17 12:52:45
판사들이 이념적 성향으로 모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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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10.17 12:43:46
좌파 판사의 엉터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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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10.17 12:42:29
단식하면 살이 오릅니까? 이재명 보면 북한에서 굶어죽는다는 말은 거짓같습니다. 20일을 넘게 단식했느데, 살이피둥피둥, 눈동자가 흐려지고 무릅아랫도리가 휘정이어야 하는데, 지팽이 집고 휘청거리는 쑈를 하지만 고의적으로 힘없다는 흉내입니다. 왜 그렇게 치사하게 사니, 재명아! 자네 인생은 몽땅 거짓말이야, 사기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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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10.17 12:41:16
앞뒤가 맞지. 판사들이 이재명에게 유죄 때리기 싫어서 별 짓 다하고 있다고 보면 모든 사건들에 일관성이 있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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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남조선
2023.10.17 11:42:06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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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0.17 09:08:57
좌 ㅂ 발판사의 마음대로식 판결! 한 마디로 지 X리는 대로 판결한 것! 이런 놈을 법원에서 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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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10.17 08:58:25
이화영은 수원지법이 이재명은 중앙지법이 담당했으니 달라둔건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법관이 사사롭게 판결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거다. 권순일은 대법에서 판결을 휘게했고 유창훈은 영장심사에서 자의적 잣대로 굽게 했으니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랴? 큰 돈 필요한 변호사를 쓰면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나오는게 일상이고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 소송 기각은 순식간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반성도 정정도 불가능히니... 걱정이 태산인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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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라면
2023.10.17 08:55:37
전 같으면 학식있는 대학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을 했어도 몇번을 했을 법한 이재명의 범법행위에 어찌해서 이토록 조용하단 말인가? 진정 이재명이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개딸들의 주장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탄압을 한단 말인가? 둘중에 하나다. 아무런 죄없는 이재명이를 상대로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검찰을 해체하던지 아니면 이재명이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여 이재명이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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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0.17 08:49:06
언제 사법부 판사들이 앞뒤가 맞는 판결을 내리는 판결을 하는 것 봤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도 증거가 충분하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풀어주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풀어준다? 이것은 죄가 성립의 유무의 문제니까 재판에서 다룰 문제인데, 구속과는 별개인데, 왜 풀어주냐고? 또 주거지가 확실하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풀어줘서 해외로 도주하게 만든 조희팔 같은 사기범이 한두명이냐? 악질 몸통은 풀어주고 조무라가기 깃털만 구속시키는 판사들 때문에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눈물만 삼키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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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3.10.17 08:46:38
어디가서 권순일이 유창훈 이 두분 대전고 나왔다고 하지마세요.동문 망신주는 이런 쭉정이들.... 특히 똘만이 유창훈이.............이런 개xo는 그냥 옷벗고 정치하시길. 화천대유2에 들어가 월급 열심히 타 드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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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3.10.17 07:40:24
제목은 잘 정했다. 법원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검새들의 인신구속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즉 불구속 수사가 기본인데 얼빠진 영장판사들이 인신구속 요구에 너무 쉽게 동조한다. 이것을 조선의 논설위원이 지적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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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ly090****
2023.10.17 19:30:53
사법부가 망가진 우리나라 .. 민주주의, 삼권 분리 국가 맞아 ? 다 좌파이지... 쩡은이랑 뭐가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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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섭이
2023.10.17 19:21:18
조선의 法이란게 큰 고기만 빠져 나가는 촘촘한 그물과 같다. 이것은 지난 20~30년 동안의역사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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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17 18:20:15
공정은 무슨. 이 나라 정치판사들 뭘 바래? 강남좌파은 판사도 답이 없다. 그냥 쓰？O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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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17 17:41:34
재명이 영장 기각한 판사는 자질이 쓰레기 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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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10.17 17:40:28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공정은 객관을 수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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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10.17 17:18:44
아무리 법 집행이 어떻고 뭐고 떠들어 본들 야당 대통령 후보라서 다음에 대통령 되면~~~! 을 생각해서 보험 드느라 그런걸쎄 철두철미 그물망을 쳐 놓은게 뉘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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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쇠
2023.10.17 16:11:54
"억울하면 니가 판사 해" 김명수 떨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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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밑에
2023.10.17 16:00:12
이재명과 정명석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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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0.17 15:50:04
유창훈이가 누가 판사래? 자칭 판사이면서 문犬인놈 애완견이며 이패륜놈 변호사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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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23.10.17 15:35:19
공범은구속 주범은 기각 유 창훈 판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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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ukk
2023.10.17 11:29:27
재명이는 남을 속이고 그걸 감추는데 이골이난 간특한 자이다. 그의 출신지, 성, 부모 등 기본적인것조차 무어가 진짜인지 알수없다. 단군이래 최대로 요사스런 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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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10.17 10:48:41
명수표 인민보위부 저거끼리 빨강색 법벌레들한테는 애초부터 저거끼리만 있을 뿐 공정과 상식적 준법 기준은 반동들 개풀 뜯어묵는 소리!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는 박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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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1234
2023.10.17 10:26:47
이게 정의로운 판결이냐 모든 사건의 몸통은 풀어주고 엄한 꼬리만 잡아가두니... 에라 이럴바에는 얼른 세월이 가서 다음에도 이재명이가 다시 도전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몹쓸병에 당선되서 무능한 국힘당 놈들 싹쓸이해 감방 한구석에다 몰아넣어 그 속에서 집 단 패싸움하게 만들어라 .. 이제는 듣기도 지겹다 뉴스마다 반가운 소식은 없고 tv 를 틀면 어김없이 이재명이가 등장하니 이제는 잡아넣든 풀어주고 민생으로 대결을 하던지 좀 하자 이 집권하고도 무능한 넘 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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