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신들린 피아노 연주’

[조석천]

기업체 오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서청대 담장을 배회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좌파 정권의 자본가 혐오증 정책에 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먹거리 확보 상황에서 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기업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고는 주로 서투른 손놀림 발놀림에서 일어난다. 그 전날 저녁 부어라 마시라 문화는 중대재해법에서 노출되게 마련이다. 이는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권 말살이다.

이젠 기업도 대학출신만으로 충원할 생각하지 말고, 우수한 고등학교 출신을 받아,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R&D도 두 트랙으로 연구중심 한 트랙과 기능으로 올라가는 트랙을 공존시킬 수 있게 한다. BTS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조기교육의 기능에 천재들이다. 기능교육이 필요한 데 국내는 지금 교육이 신분 얻는 과정으로 생각하니, 586 같은 괴물이 등장한다.

인권 무풍지대이다. 좌파 사고는 인권 보호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권 자체가 없다.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공무원의 인권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2022.06.20), 〈동생 잃은 ‘국민 형’ 이래진 씨〉, “동생을 직접 죽인 것은 북한군이지만, 형과 동생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준 것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관료와 공무원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용없었다. 유족이 수긍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뱃길 교통사고였던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는 영 딴판이었다.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남북평화 분위기 방해세력 즉 반국가사범 취급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준다’고 선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형이 기댈 곳은 국제사회밖에 없었다. 유엔까지 가져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사건 은폐·조작자 엄중 처벌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사무총장한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북한의 민간인 살인 만행과 동생이 체포돼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문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내용도 담았다. 마침내 사건 발생 2년 만에 작은 소망의 빛이 들어왔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와 해경은 당초 ‘월북’이라고 단정했던 공식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패소한 피살 관련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머지않아 문 정부가 북한과 내통하며 자국민 살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가 대세이다. 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호봉제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신윤재 기자(06.20), 〈재택이 기본, 출근 땐 비행기 표값까지 준다…혁신 나선 일본 이 대기업은?〉, 책상 맞대야 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일의 능률성을 따지면서,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된다.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그룹 NTT가 다음달부터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 출근을 '출장'으로 취급하는 새 근무제도를 실시한다. 다양한 근무방식을 도입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NTT는 주요 7개사 직원의 절반가량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근무처를 정할 수 있게 한다.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있을 땐 지급액 상한 없이 교통비를 지급하며 항공권 이용도 가능하다. 숙박비도 사측이 부담한다. 닛케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NTT의 이번 새 근무제도 도입이 다른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새 근무방식은 NTT도코모, NTT데이터 등 주요 7개사가 우선 대상으로, NTT는 상황을 보면서 그룹 전체로 재택근무 방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주로 기획이나 시스템 개발 부서 등이 새 제도 도입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그룹사를 포함한 일본 내 NTT 직원 수는 총 18만명가량이다. 닛케이는 "장소 구애 없이 근무하는 제도는 야후재팬 등 몇몇 IT기업들이 도입했지만, 보수적인 전통 대기업이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NTT의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일의 중요성을 따지면, 함께 노동생산성을 따진다. 물론 현대사회는 중세의 가톨릭주의, 아테네 로마와 달리 물질문명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사회, 정치, 지적 등 삶은 물질이 결정한다면 그만큼 노동의 의미가 크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은 조직과 조직 문화를 결정하는데, 로마는 노예경제를 주축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본의 힘으로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치시켰다. 자본가의 영역은 기계로 노동을 대치시킨다. 그러나 기계는 기능의 반복하면서 가능하게 되지만, 기계로 대치하지 않는 기본 기능이 역시 존재한다. 그걸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박탈이 불가능하면서, 인권이 보장이 보호된다. 그 분위에서 재해는 적게 일어난다. 그 만큼 초기, 즉 몸이 유연할 때 그 기능을 습득케 해야 한다.

그의 실력은 ‘18세의 나이에도 이미 탁월한 깊이와 눈부신 테크닉을 보여줬다.’ 그의 실력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체제를 뛰어넘은 신의 경제에 까지 올라갔다. 그게 인권의 완성이다. 한국경제신문 송태형 기자(06.20), 〈"신들린 피아노 연주"…지휘자도 울린 '18세 괴물신인' 임윤찬〉, ““차원이 다른 연주”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이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금메달과 2개 부문 특별상(청중상, 신작 최고연주상)을 수상했다....임윤찬은 7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했다. 11세에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콘서트로 데뷔해 15세에 국내 유일의 국제 콩쿠르인 윤이상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괴물 같은 신인’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부터 한예종 영재교육원과 음악원에서 손민수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그의 이번 우승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 음악도가 일궈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임윤찬은 시상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스승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 올솝은 “임윤찬의 엄청난 재능을 목격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모든 결선 진출자가 뛰어난 음악성과 예술성을 보여줬지만 그중 단연 임윤찬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주 동안의 경연, 특히 그의 화려한 라흐마니노프 3번 연주에서는 18세의 나이에도 이미 탁월한 깊이와 눈부신 테크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먹거리와 인권은 도외시 한 채 좌파 국회와 기업과 싸움이 한창이다. 기업은 재해를 줄여야 하고, 인권신장에 앞서야 하고, 좌파 국회는 자본가 혐오에만 젖지 말고, 인권의 기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Newsis 정윤아 기자(06.20),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달라"〉, 국회에 만든 법에 전경련이 토를 달기 시작한다. 기업과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신들린 피아노 연주’를 보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 회원사는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