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조, 박정희·박근혜 정부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조석천]

누리호 성공으로 쥐구멍 찾아야 할 두 부류의 공공직 종사자가 있다. 국회와 법조계이다. 이들은 좋은 머리를 갖고, 국가에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되는 일만 일삼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적 행위만 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다 치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투리호 투자는 국방과 우주 강국을 만들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06.23), 〈갈 수 있을 때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고통〉, “어렵다, 안 된다, 못 한다는 이유를 찾으면 몇백개가 넘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0′이 아니면 시도해보는 모험을 해온 것이 우리 역사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얼마 전 고체연료 로켓의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지만 우주로켓에 붙이면 추진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선진국들도 대형 우주로켓은 이렇게 발사한다....KF-21 전투기가 공군에 전력화되는 2020년대 후반엔 선진국의 인공지능 6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4.5세대인 KF-21은 나오자마자 구식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못지않게 구세대 전투기들도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폴란드 국방장관 일행이 우리 FA-50 전투공격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도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FA-50에 대해서도 조그만 전투기 만들어 뭐하느냐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투기만이 아니다. K2 전차, K9 자주포도 유럽에서 대박 조짐까지 있다고 한다...갈 길은 너무나 멀다. 우리 우주로켓은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등 선진국 로켓에 비해 경제성과 기술력이 크게 떨어져 비교조차 힘들 정도다. 전투기도 선진국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갈 수 있을 때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 못한다. 그로 인한 낙후와 고통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 기조 아래, 박근혜 대통령의 획기적 기틀을 마련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2014.03.28), 〈KAI 국산 공격기 FA-50, 그리펜 이겼다…필리핀 수출〉, “국산 공격기 FA-50 12대가 필리핀에 수출된다. 스웨덴의 다목적전투기 그리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따낸 수주계약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사업 수주에 성공, FA-50 12대를 정부간 무역(G2G) 방식으로 공급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FA-50 필리핀 수출은 필리핀 최초의 정부간 거래이자 국방 획득 사상 최대 규모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와 한-필리핀간 우호적 관계 조성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0월, 첫 국빈 방한 대상자로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을 초청, 한국-필리핀 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아키노 대통령에게 FA-50 수출 계약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김양혁 기자(2022. 06,15), 〈 [누리호 2차 발사]④ 우주 개발 예산 턱 없이 부족… 선도국 미국 1% 수준〉,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예산은 선진국인 미국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은 6억1600 달러(약 7885억원)로, 전년(7억2200만달러)보다 14.6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지난 2011년 2억32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12년(2억2100만달러)을 거쳐 2013년(3억4900만달러)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2014년 5억32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6억89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7억2200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문재인 청와는 참담했다. 윤석열 정부도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조사팀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탈원전,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졌는가?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06.22), 〈尹 “5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원전 경쟁자 없었을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제공자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원자력 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을 예산에 맞게 적시 시공하는 ‘온 타임 온 버짓’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못 내는 우리 경쟁력”이라면서 “5년 동안 바보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발주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 재개에 앞서) 조기 일감의 선(先)발주가 가능하도록 과감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계 상황을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했다. 원자력업계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주력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증기발생기 소재 제작에 4900억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손발이 묶였다. 또 삼척·영덕 등에 APR+ 노형(爐型)의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인 1만7000톤 파워의 프레스를 제작했으나 5년간 써먹지 못했다..신한울 3·4호기는 2011~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5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사이 환경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겠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시켜 원전업계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동자였는데, 꽃보직을 주고 있다. 중앙일보 김철웅· 정유진·하준호 기자(06.22), 〈요직엔 ‘윤사단’…대검 반부패부장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 권력을 쟁취했으니, 법조계가 좋은 보직을 갖지만, 과학자들이 땀을 흘릴 때, 그들은 대통령 몰아내기 충성경쟁을 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조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과학자들이 구슬 땀을 흘릴 때 그들은 국가 해체의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법무부가 22일 검사장 이상 승진·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지난달 18일 1차 인사 때와 달리 검사장 승진자 10명 가운데 공안부·형사부 경력 검사들도 절반 넘게 안배했다. 다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에 임관혁(56·26기) 광주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하면서 전 정권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과학자와 기업은 고독한 나날을 보냈다. 동아일보 변종국·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06.22), 〈“항우연-기업들, 레고블록 맞추듯 누리호 협업… 250명 모두 주역”〉,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명박, 문재인...“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한 다음 날인 22일 항우연과 각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등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감격했다” “최고의 날이었다” 같은 감탄사를 쏟아내면서도 한결같이 ‘협업’이란 키워드를 잊지 않았다. 항우연과 기업들의 긴밀한 ‘민관 콜라보’가 없었다면 우주시대를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 순수 국산 기술의 기적-김종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은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한 지 10년이 됐다. 그는 “10년의 노고를 한 방에 날려 보내는 느낌이었다. 3단 분리 시 속도가 기준점인 초당 7.5km를 넘어 7.9km로 날고 있다기에 무조건 성공이구나 싶었다”며 전날의 전율을 떠올렸다. 현대중공업은 누리호의 ‘발사대 시스템’ 제작 및 구축을 맡았다. 2013년 나로호(KSLV-I) 발사대가 길이 33.5m에 140t 규모의 2단 발사체였는데 누리호는 47.2m, 200t의 3단 발사체로 커졌다. 박 책임은 “발사대 시스템 공정기술의 국산화율을 이번에 100%로 끌어올려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1.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06.22), 〈누리호 개발 고정환 본부장 “12년만에 꿀잠 자다 새벽에 깨… 빈 발사대 보며 진짜 성공 실감”〉, “누리호 개발의 총책임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 12년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한다. 2조원 가까이 되는 국민 세금으로 우리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늘 “뒤돌아서면 머릿속에서 ‘무엇이 빠졌지’라는 생각만 맴돌았다”고 했다. 누리호 발사 이틀 전날인 19일 밤에도 1시간마다 깨며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한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으로 결정 난 21일 밤 10시쯤 온몸에 긴장이 풀린 그는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기숙사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새벽 5시쯤 깬 고 본부장은 깜짝 놀라 창밖을 바라봤다고 한다. 그는 “(누리호를) 진짜 발사를 한 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다”며 “발사대에 누리호가 없는 것을 보고 그제야 어제 발사를 성공한 게 진짜였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0년 3월부터 개발에 참여한 그는 2015년부터는 본부장을 맡아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해왔다.“

한편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06.22), 〈37만개 부품 조립 책임진 장영순 부장… 전 세계 자료 샅샅이 뒤진 조상범 박사〉,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 뒤인 지난 21일 저녁.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안 기숙사에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과 부장들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랫동안 고생한 누리호 개발 주역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 본부장이 마련한 조촐한 뒤풀이 자리였다...15분 46초, 누리호의 비행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성공 뒤에는 12년 3개월간 인고했던 연구원들이 있었다. 항우연 250명 연구원들은 발사체 설계부터 엔진과 부품 개발, 총 조립까지 자력으로 해냈다. 37만 개 부품 중 단 하나만 잘못돼도 성공할 수 없는 임무였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공의 주역이었다. 한영민 발사체엔진개발부장은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 개발을 맡았다. 그가 개발한 75t급 엔진은 1단에는 4기가 묶여서, 2단에는 1기가 들어간다. 한 부장은 “밀리 초(ms·1000분의 1초) 단위로 연료와 산화제가 정확하게 공급돼 엔진이 폭발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건 기술적으로 난제였다”며 “연소 시험 184회, 시간으로 치면 1만8290초의 시간을 들인 끝에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장영순 발사체체계개발부장은 조립을 담당했다. 그는 “37만 개 부품을 하나의 발사체로 만드는 것은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했다. 장 부장은 “나로호 때는 러시아라는 파트너라도 있어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수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직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결국엔 더 많이 살펴보고 더 많이 연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수년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와 대전의 항우연을 오가면서 장 부장의 자동차 운행 거리는 15만㎞를 넘었다.“

[쏘라 [보편타당한]]

세계적인 영웅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대통령
그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목숨을 건
5,16 경제 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의
아프리카와 같은
최빈국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조석천]

쏘라님. 맞습니다.

[쏘라 [보편타당한]]

국회와 법조,
박정희·박근혜 정부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또한
존경해야 한다

[쟈철맨]

閱讀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