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금 털어 차린 양산 아방궁 생활 편안하십니까?

[조석천]

주말이 되어 양산이 소란스럽다. 양산만 소란스러운 게 아니다. 방탄 국회가 소란스럽고, 행정부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 오물덩이가 치워지질 않는다. 뒷 끝이 깨끗할 때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지도자를 모실 때 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국격은 고사하고 국민인권, 산업 생태계가 망가졌다.

헌법 제60조 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다. ①항은 대통령의 특권이고, ②항은 책임을 말한다.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갈 곳은 양산 아방궁이 절대 아니다.

품격 있는 대통령은 자기가 재직 시 잘못이 있으면 검찰,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기의 5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후세를 위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국가기록물 논란이 필요 없다. 그건 그것대로 남아있다. 노무현 퇴임 후 ‘NLL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터졌을 때, 문 씨는 ‘기록물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했다. 기록물을 방패막이로, 소나기를 피해갔다. 그런데 그의 재직 시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NLL 공동어로구역’이 다시 등장했다. 아닌 굴뚝에 연기가 날 이유가 없었다.

또 같은 수법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0.06.27), 〈대통령기록관 “부처가 보관한 靑공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맞아?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 전체를 요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TF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하달한 지시·지침 공문이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힐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TF는 사건 초기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번복한 배경에는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 전 차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지시·지침 공문’이 공개된다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도 일정 부분 가릴 수 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그 직후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해경·국방부의 공통된 진술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팩트 없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SI(특수정보) 공개는 못 한다고 해놓고 또 (여당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건 이율배반적 이야기”라며 “안보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60조 ③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독립정신을 갖고 ‘평화적 통일’을 원했을까?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6.23), 〈남쪽 대통령은 ‘저쪽’ 국민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오후 10시 30분 북한군에 사살돼 불살라졌다고 치자. 제 나라 국민이 끔찍하게 죽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10시간이 넘도록 대통령한테 보고도 않는다는 건 죽었다 깨도 납득 못 할 일이다. 문 전 대통령은 알고도 개의치 않았을 것 같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이를 대면보고 받고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라고 기자처럼 말했다는 보도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문 정권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최선을 다해 구출하라”는 지시를 안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문 대통령에게는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마르크스주의자인 윤소영 전 한신대 교수는 문 정권의 문제를 ‘인민주의 체제’로 설명한다(신동아 2022년 1월호). 흔히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지만 문 정권에선 그 번역도 사치다. 반(反)엘리트주의, 반의회주의,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복수, 증오, 원한으로 뭉친 인민주의가 더 들어맞는다. 자신을 지방 영주처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었다. 2020년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 김정은에게 모든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대준 씨는 국민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훼방꾼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소름이 돋는다.“

김 대기자는 ‘자신을 지방 영주처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심지어 마르스크논 아시아의 전제군주, 이집트의 국왕, 이탈리아의 신권 군주 등은 이젠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했다. 마르크스에게는 사회의 개념이 앞서있지, 북한과 같은 군주국가에 대해선 그의 사전에도 없다. 그는 자본주의도 공동출자회사(join stock companies) 형태로 취한다고 분석했다.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문 씨는 엉뚱한 일만 했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6.27), 〈公 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 명 증가..전체 4명 중 1명 文정부 때 채용〉,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6.27), 〈빚더미 공공기관 10여곳 수술대 오른다〉, 한국농어촌 공사(494.9%), 한국가스공사(378.9%), 한국철도공사(287.3%), 한국지역난방공사(257.5%), 한국중부발전(247.5%), 한국전력(223.7%, 145조 2799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22.1.3%) 등이다. 이러고도 아방궁에서 큰 소리...

조선일보 김강한·김다은 기자(06.27), 〈300명 작업장에 30명뿐… “배 만들 사람 없어 일감 1400억 포기”〉, 청와대에서 술 파티, 강남역 젊은 청춘들 파티...“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 불황을 겪었던 한국 조선이 최근 대형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몰려오는 일감을 소화해야 할 현장의 조선 업체들은 인력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3D(dirty·difficult·dangerous) 기피와 긴 불황 탓에 건설 등 다른 분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조선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국내 조선소 인력은 2014년 말 20만3441명에서 지난해 말 9만2687명으로 감소했다. 협회는 수주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조선소 현장의 생산 기능 인력(협력업체 제외) 4만7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은 3만8000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노동체, 최저임금, 강성귀족노조 등은 다 헛소리들이 아닌가?) 김탁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전무는 “한때 우리 근무복이 자부심의 상징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면서 “조선 업계를 떠난 중장년층부터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씨는 19세기 전제군주제를 원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문재인 씨! 국민 세금 털어 차린 양산 아방궁 생활 편안하십니까?...앞으로 산업방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영완(06.27), 〈[이영완이 만난 사람] “강소기업들과 함께 전력 다하면 세계시장 10% 차지 가능”〉, 전문화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리호·달탐사선 개발 주도,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NASA·항공우주국) 같은 정부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대통령도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우주청 신설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주청의 위치만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내용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나사는 정부 조직이지만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나 일본의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는 민간 조직에 가깝다. 각자 역할도 조금씩 다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주청을 만들어 우주 정책과 전략, 예산 확보를 맡게 해야 한다...항우연이 우주 관련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위성만 해도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도 연구한다. 표준과학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우주 기술을 개발한다. 고체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다. 우주청은 이들을 억지로 헤쳐 모여 식으로 모으기보다 각자 독자 연구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