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해양과 물류파업 그리고 법원과 경찰.

[조석천]

요즘 물동량의 흐름이 여기저기 막히고 있다. 그 주동은 민주노총과 공기업, 법원,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큰 코드 그림이 계속 어른거린다. 대우해양은 세계 물류의 흐름을 담당할 배를 만드는 곳이고, 화물연대 물류파업은 국내 유통의 흐름을 막는 파업이다. 이들 파업은 자본주의 교환경제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는 전초기지의 국군통수권이다. 그런데 이들 공산권은 자본주의 경제를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기무사가 해체되고, 국정원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현재,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집안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러 왜 간 것인가? 김건희 씨 패션쇼를 돕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는 분명 자본주의 세계 공급망 사수, 즉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니 갔을 터이다. 이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장기전을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금방 거덜 낼줄 알았는데 질질 끌기만 한다. 러시아는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서방 세계는 위성사진으로 탄약고를 거덜을 내니, 싸울 실탄이 없다.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2022.07.23), 〈벨라루스 대통령의 대리협박 “우크라, 핵전쟁 피하려면 영토 양보해야”〉, 러시아가 급하긴 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복귀와 무조건적인 영토 양보를 종용했다 ‘핵전쟁’까지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굴복을 강요한 것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 상태에서 멈추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여기서 더 멀리 가면 핵전쟁의 심연(深淵)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아직 모든 전력(戰力)을 쏟아붓지 않았다”며 “지금이 우크라이나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기회”라고도 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앞으로 절대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러시아가 통제 중인 동남부 지역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러시아의 영토 침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루카셴코의 발언은 돈바스와 크림반도, 흑해 동부 연안을 모두 넘기라는 러시아 요구 사항과 일치한다....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가 루카셴코 대통령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협박했다고 평가한다. 현재의 교착 국면이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대외첩보기관 ‘MI6′의 리처드 무어 국장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보충과 보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주일 내 상당한 전력 약화를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등 서방제 장거리 포병 무기로 러시아군 후방 보급선을 타격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물류이동의 교통과 통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07.21). “일주일도 가지 못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5개월째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처럼 전쟁이 오래가는 원인은 뭘까. 대통령부터 촌부까지 전 국민의 일치단결된 애국심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첨단 전투체계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 군대가 환경 변화에 기인한 취약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도 한 원인이겠다.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항공기나 전차 같은 화력을 먼저 떠올릴 듯하다. 하지만 화력은 부대의 순간 전투력을 나타내며, 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물류다. 전투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군대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틀어 ‘병참’(military logistics)이라 한다. 병참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도 같은 분석을 한다. 그는 자본주의 재산 축적이 사용가치 체계가 아니고 교환가치 체계에서 온다고 했다.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본가는 전제군주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래서 교환가치 체제를 붕괴시키면 자분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 대처는 안일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폼 나게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여, 해결책을 내어놓는다고 한다. 결과는 계속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이상현 기자(07.22), 〈"공권력 집행돼야"…화물연대 파업에 하이트진로 또 출고 중단〉, 화물연대 파업은 자본주의 체제 붕괴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심각성 대신, 자기 정치를 하고 다닌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중 투쟁에 나서면서 하이트진로가 또다시 제품 출고에 차질을 겪게 됐다. 한 달여 전 총파업이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노사 간 대립이 지속 중이기 때문으로 오는 23일까지 소주류 출고가 전면 중단됐다. 22일 오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은 고유가·저운임으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하이트진로의 130명 집단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분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앞서 이와 관련, "화물연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안전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출고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집회를 위해 이천공장에 모여든 인원은 500여명으로 추산됐다.”

또한 이젠 대우해양조선에서 파업이 일어난다. 이는 다분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공급망 동참을 파괴시키고 싶다.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07.23), 〈법원, 파업 주도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체포영장 기각〉, 대우해양은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문제가 계속 생긴다. 기업과 법원, 경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법원이 파업을 주도한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4일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파업이 막을 내린 전날, 농성을 벌인 조합원 5명을 더해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된 점,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힘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기능도 파괴시키고 있다. 이들은 밥 그릇 싸움 같지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고도의 심리전과 체제 붕괴 행동과 함께 한다. 치안과 국방이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그들에게 당장 불이익이 올 터인데, 엉뚱한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헌법정신과 큰 국제적 맥락에서 사건을 풀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봐도 물류에서 시작하여, 체제 붕괴까지 번질 위험까지 마각을 드러낸다.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얻은 힘에 문재인 청와대에 보답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07.23),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23일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전국 경찰 총경급 간부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현안을 둔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개발원 강의동 입구에는 각 지역경찰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며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을 응원했다. 특히 회의장 앞에는 회의를 지지하는 전국 서장들이 보낸 경찰 계급장의 상징 ‘무궁화’가 피어 있는 화분 400여 개가 줄지었다. 또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지지의 뜻으로 ‘커피차’를 보내왔다. 커피차에는 ‘민주시민과 국민의 경찰은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