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검역 예산 5배 ‘껑충’

[엄지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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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검역 예산 5배 ‘껑충’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이후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역 예산을 올해 대비 4배 정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검역 관리에 해당하는 ‘수산물 위생관리’ 예산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33억 500만원에서 내년 166억 900만원으로 5배 이상 확대됐다. 방사능 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지만, 오염수 배출 이후 예산 133억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예산 집행과 비교해도 과도한 예산 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해당 예산은 39억 500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32억 72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올해 예산은 33억 500만원으로 낮춰 편성됐고 집행액은 이보다 적은 26억 69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당 예산은 올해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돌연 대폭 확대됐다.

윤 의원은 “방사능 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증액한 예산만 133억원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국민의 혈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살리려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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