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거주 김*복님(은평구 00동 주민센터 복무)이 2022. 2. 4.자로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하여 소집해제 되셨다는 소식, 현 질병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이전부터 악화된 '혈관미주신경성실신' 등의 신체 질환이 날로 악화되면서 정신과 질환까지 확대되어 병가, 연가, 복무중단 후 분할복무를 통해 장기간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아니하여 이 심신장애 병상으로는 보충역으로서 어떠한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것임을 해당 병무청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 판단을 한 것 같군요.
특히 일반 신체질환으로 인한 정신과 질환 합병임에도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시에는 복무부적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소집해제 심사를 위한 행정지원을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주시고 복무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제반 자료들을 대행하여 신청서 및 세부자료를 대행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무난하게 심사에서 통과한 것 같아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복무 부담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다시한 번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한 심적 부담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어 더더욱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