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사회

[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김자현 기자

입력 2023-08-24 03:00업데이트 2023-08-24 06:5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4/120836313/1?ref=main 

[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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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김명수 사법부’서 재판 지연 심화
1년 넘게 선고 안된 사건 12만건
獨 ‘한달 지연마다 100유로’ 보상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후보자가 관용차를 탄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전 후보자 지명 다음 날 강원 춘천시에서 대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전시성 행보’란 비판을 받았던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내걸고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 수직서열 문화 해소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웰빙 판사’가 늘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 두고 심각성을 여러 차례 주변에 강조해 온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관련 법 제정 등 재판 지연 방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균용 “신속 재판 입법 필요” 소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전부터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 ‘히드라’와 같다.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다각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웰빙 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기능체’가 ‘공동체’가 되는 순간 망한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헌법 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성 없는 ‘훈시 규정’이란 판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판 현장에서 이 조항이 지켜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과거에는 법원장이 재판을 늦게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런 문화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재판 지연이 누적되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 사건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으로 총 11만7799건에 달한다. 또 2014년 조사 당시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 등 ‘웰빙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 獨, 日은 법으로 재판 지연 방지

이 후보자가 사례로 든 독일은 심각해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재판지연보상법’을 만들었다.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불이익을 본 국민에게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정부가 100유로(약 14만5000원)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재판 지연이 발생한 법원의 상급 법원은 소송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소송 참가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등을 따져 손실보상 범위를 판단한다. 실제로 5년 6개월 걸린 유족연금 청구 재판에서 2년 6개월에 대해 손실 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일본 역시 장기 미제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사건 처리 절차에 필요한 기간, 사건 처리 장기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분석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2년마다 공표하며 신속 재판을 유도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 지연 관련 법을 만들고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며 법관들의 성실한 재판 진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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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4 05:04:52

  돈만 쳐밝히는 법률장사치 넘들과 이념에 물든 넘들만 우글대는 대한민국 법조계.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있구나. 박영수 권순일 등을 비롯하여 썩을대로 썩은 법조계 거물급들. 사법부의 근간이 이렇다면 나라 장래가 매우 염려된다. 이넘들을 그냥 둔다면 법조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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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4 06:06:52

  만배 같은 똥파리들이 대법원 이발소에 들락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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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2023-08-24 05:03:34

  누가 더 많은 재판을 처리했는냐에 따라 법관들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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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2023-08-24 06:40:47

  현 전남 신안군수의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이 1년 3개 월만에 열렸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대법원 앞에서 늦장 재판에 대한 시위를 한 뒤에야 잡힌 날짜입니다.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래서 無錢有罪 有錢無罪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판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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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장

  2023-08-24 07:09:29

  이제는 재판지연하거나 좌경적 판결내리는 판사는 재임명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중에서 유능한 변호시를 판사로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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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류청산

  2023-08-24 07:45:16

  때려잡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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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2023-08-24 07:49:43

  지연된 정의는 김명수의 그릇된 정의이다 온 갓 추악한 정권에 양심 팔이 하는 판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판사하려는 변호사들 많다 재 임용 절차를 엄격히 심사해서 정치권에 줄 댄 법관들을 집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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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보루

  2023-08-24 08:25:17

  더불어공산당 입법강행 잘하는데..왜 신속하게 재판하는 법은 안만들지? 저들 배찌 날라갈까봐? 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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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준’ 키 쥔 민주당… “이균용 보수 성향 우려, 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2023-08-24

• 김용택

  2023-08-24 08:08:12

  이젠 판사 같은 이야기 하시네, 요즘 판사가 판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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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stream

  2023-08-24 07:47:28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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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인007

  2023-08-24 09:03:59

  역겹고 구역질나는 민주팔이 문재인일당의 작태는 지옥에서도 머리절절흔든다..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괴뢰의 찬양공원을 전라도광주시에 만든다니 518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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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똥개문재앙

  2023-08-24 08:46:54

  한국 법원을 말아쳐먹은 개버린 양산똥개의 식용견인 늙다리 숏다리 머저리 옥떨메 김멍수... 수갑차고 곧장 깜빵으로 직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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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sst

  2023-08-24 08:46:19

  변호사는 많아야 소비자인 국민도 선택권이 많고으니,사법 변호사 시험은 60점 이상은 전원 합격으로 하자.그래야 소비자인 국민도 양질의 변호사 선택권이 있다.판검사 임용은변호사들의 변호 승소한 실적을 점수화하여 판검사 임용에 활용하면,변호사들은 변호에 더 충실해 진다.재판처리 신속도 판검사가 우선 많아야 가능 하다.---판검사가 부족하여 재판이 지연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법조 카르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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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kim

  2023-08-24 08:40:22

  아무리 나라가 흔들리고 뒤숭숭해도 사법부만 정의/공정을
  지키면 나라를 균형을 잡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 갑니다.
  그런데 김명수 산하에서 이 사법부가 썩었어요.
  문재인의 똥개가 되었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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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수

  2023-08-24 08:33:29

  180석 만진당은 왜 안했을까. 혈세받아서 잘먹고 놀고있었지,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질질끄느건 만지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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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mes14

  2023-08-24 08:29:02

  재판 지연하는 판사는 1개월에 1일씩 기결수 감방에 넣어라. 1년 지연시키면 잡범들과 함께 12일 가두어라. 얻어 터지게. 그러면 정신 바짝 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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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2023-08-24

• 문수산

  2023-08-24 09:42:02

  재판지연보상금은 판사에게 받아내라.김미리 같은 이상한 연구회 소속 개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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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3-08-24 09:30:26

  특히 전국민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정치 파렴치 심각한 사회문제는 지체없이 진행시켜야한다.
  정치가제역활을상실하고 사회관계가복잡해져 재판이 일상화되는많큼 판사숫자도늘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