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모두 183명이고,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결국 야권이 뜻만 모으면 특검 수사가 가능한 터라 여당은 이번 발의에 대해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발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접수 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해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이 있다”며 “책임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독립적 조사 기구밖에 없다”고 말했고, 고 박가영씨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유가족에게 수백 가지 의문점과 억울함이 남았다. 독립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법안에는 여야·유가족 대표 추천을 거쳐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사위원 추천위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총 17명을 추천해 특조위를 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의 전부터 논란이 된 건 특조위의 특검 수사 요청 권한인데, ‘특조위가 사실상 국회에 특검 수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 법안에 특조위 권한으로 명시된 건 ‘특검 수사 요청 권한’으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부에서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지적)하는데 (법안 내용은) 세월호 참사 때 했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조사단 규모는 60명 이내로 했다. 세월호 때 120명보다 축소한 것”이라며 “특검도 수사 필요 시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조위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놓은 터라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고, 법안에는 ‘특조위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특조위 요청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3개월 내로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4당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별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527억 원을 쓰고도 아무 것도 건진 것이 없던 더민당이 다시 ‘세월호 특별법 시즌2’를 구상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신냉전 시험대에 올라 있다.
폭풍전야와 같은 냉혹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정치인들은 적진 앞에 분열하고 있다. 1995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은 2류인데 정치는 4류”라고 지적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수준은 더욱 퇴보한 양상을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했듯이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후진국 멘털리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정치인은 “어른처럼 커진 몸에 어린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과거의 늪에 매몰돼 이전투구와 같은 어리석은 정치게임을 펼치는 데 여념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대선에 불복하듯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파당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지난 20일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무하기 짝이 없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즌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적 비극이었지만, 단순한 해양 사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팽목항 비망록에 ‘고맙다, 미안하다’고 썼듯이, 당시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짜 정보와 선동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어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 대통령 집권 후에도 많은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 8년간 수백억 원을 쓰며 국회·검찰·감사원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지 않았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도 많은 젊은 생명을 잃게 한 큰 비극이었지만, 군중이 비탈진 좁은 골목에 몰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이 사고 당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경찰 지휘라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정도이다.
이미 정부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74일 동안 수사를 했고, 국회는 5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1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탄핵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 재판 중이다.
핼러윈 특별법이 발효되더라도 결과는 세월호 경우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민주당이 참사 재발방지 같은 안전사회를 위한 실질적 노력보다는 핼러윈 특별법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특검 카드까지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과 그 이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통해 핼러윈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세월호의 트라우마에 의한 면역과 피로감에 지친 국민은 별다르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대선 불복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봉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문화일보.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출처 : 문화일보. 또 참사 정치 노리는 野 핼러윈 특별법
더민당은 지금 ‘돈 봉투 사건’으로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어떻게든 국민의 시선을 당 밖으로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야 어떻게 쓰이던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흠집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핼러원 참사 특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꼼수가 통할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려는 술책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고, 거기에 동조해서 영문 모르는 춤판에 끼어드는 사람들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