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도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마련해 실행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특정국(중국) 의존도 완화와 자체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1. 해외 수입처 다변화 및 해외 광산 개발 재개 특정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투자 협력:** 호주, 베트남, 몽골, 호주 등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과 업무협약(MOU) 및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기업의 호주·미국 희토류 광산 지분 인수 및 장기 계약 체결) *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과거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금지되었던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의 해외 광산 직접 투자 길을 다시 열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높이는 등 민간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분담합니다. *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활용:** 미국 주도의 다자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체인 MSP에 적극 동참하여 우방국 중심의 수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2. 비축물량 확대 및 집중 관리 단기 수급 불균형이나 통상 마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버퍼(완충 지대)'를 대폭 늘렸습니다. * **비축일수 확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핵심광물의 국가 비축물량을 기존 50일~60일 수준에서 **100일 이상 사용 가능한 물량**으로 대폭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희토류 17종 전면 핵심광물 지정:** 주요 희토류 일부만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여 수급과 수출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3. 국내 생산 생태계 구축 (내재화) 중국에서 희토류 원석이나 중간재를 사 와서 가공하는 것을 넘어, **'희토류 영구자석' 등 완제품 제조 공정을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영구자석 생산 거점 마련:** 전기차 및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직접 제련·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성림첨단산업의 국내 영구자석 공장 가동 등) * **재자원화(도시광산) 활성화:** 폐배터리나 폐가전제품,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extraction(추출)해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 4. 대체·저감 기술 R&D (기술적 탈중국) 희토류 자체를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대체 기술 개발에도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희토류 프리/저감 모터 개발:** 전기차 모터 등에서 희토류(네오디뮴 등) 사용량을 줄이거나, 희토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페라이트 모터, 유도모터 등을 적용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희토류 R&D 펀드' 조성:** 산업기술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 지원 전용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 한계점 및 남은 과제 대책은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깁니다.** 1. **정제·분리 공정의 높은 중국 의존도:** 희토류 광산을 호주나 베트남에서 확보하더라도, 이를 깨끗하게 가공(정·제련)하는 인프라는 환경 오염 및 경제성 문제로 인해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 80~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2. **가격 경쟁력:** 중국이 가격을 인하하여 고의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외 다변화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금융을 통해 단가 차액을 보존해 주면서, 우방국과의 글로벌 정제 네트워크를 연대하여 갖추는 일"**을 향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